2-5반 정치프로젝트 by 교사용배은아

소선거구제란
선거제도 중 하나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며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여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구속 명부식 :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알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 할 수 없다.
비구속 명부식 :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둘로 나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통령 :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소선거구제

광역의회의원 :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기초의회의원 : 소수대표제(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교육감 : 소선거구제

이며 모두 국민직접투표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발전에 대해 알아보자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로 시작된 첫 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인의 자진등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진신고 등록제였고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월남파병 군인들을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해외체류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200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을 각각 뽑는 1인 2표제(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게 한 표)가 도입되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졌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가 도입되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2013년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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