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저작권 분쟁 사례 해결 by 박선영 (도산초)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 en-us 2025-02-12 08:02:53 UTC 2025-08-21 11:11:46 UTC hello@padlet.com 사건 1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3973 A교육청에서 10년 전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 제작한 영재 교육 관련 인쇄물 PDF에서 유료폰트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또는 추가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 받음

]]> 2025-02-12 08:06:12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3973 사건 2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4378 B특수학교에서 외부에서 작성된 공유 문서(행망으로 옴)를 홈페이지에 탑재 후, 해당 PDF에서 유료폰트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또는 추가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 받음

]]> 2025-02-12 08:06:29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4378 3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4990 C학교의 선생님이 개인 무료 글꼴을 이용하여 안내장 제작 후 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라이선스 구입 강요 받음

]]> 2025-02-12 08:07:00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4990 4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327 D교육청의 주무관이 디자인 툴 프로그램의 무료 템플릿을 이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 배포함. 몇 년 후 디자인 툴 업체에서 유료 버전을 사용했다며 라이선스 비용 요구

]]> 2025-02-12 08:07:15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327 5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596 E학교의 정보부장 선생님이 알툴즈 5copy 구입한 후 노트북에 설치함. 새학기 전출, 전입 교원을 위해 노트북 3개를 포맷한 후 다시 알툴즈를 깜. 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개수를 초과해서 설치했다고 전화 옴

]]> 2025-02-12 08:07:28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596 6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853 HY폰트회사, 번들폰트로 CI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인쇄물 등에 사용한  00정보원을 상대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

]]> 2025-02-12 08:07:43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5853 7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6112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홍보포스트를 제작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함. 사용된 폰트 임베딩 분쟁 사례에 대한 학교 책임 여부

]]> 2025-02-12 08:07:59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6112 8번 사례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6374 F 폰트 회사, 연구대회 보고서의 썸네일과 영상 속 글자 이미지(자막)에 자사 폰트를 사용한 교사를 상대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150만원 상당의 패키지 구매 요구

]]> 2025-02-12 08:08:12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6374 [예시 사건]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7797 윤디자인, 한글(HWP)문서에 기록된 유료폰트를 채증하여, 수도권의 교육청,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의금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5-02-12 08:09:36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27797 [예시 판단 + 근거]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38858 최종 문서 작성자가 유료폰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전 작성자가 유료폰트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것으로 한컴에 표기됨. 법원(2019다284193) 판결에 따라 교육청에서 폰트를 무단 이용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무죄로 판결됨

]]> 2025-02-12 08:19:02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38858 [참고자료] 저작권법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41764 2025-02-12 08:21:50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41764 교육저작권지원센터 sdlsemfk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51012 2025-02-12 08:30:56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5451012 업체에 상황을 해명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8218097

  • 기존에 깔려 있던 노트북을 포맷한 상황 설명 및 증빙(전츌 교원 노트북 사용 장부 등)

  • 구입 후 설치 기준(라이센스 정책 확인)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없어 일어난 상황임을 정중한 태도로 설명함

  • 추후 재발 방지 약속 및 교육

    • ]]>     2025-02-14 01:37:43 UTC https://padlet.com/sdlsemfk/9cah9eyt8anm5d22/wish/3328218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