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 2022-1 보건의료행정 (101반) en-us 2022-06-08 23:28:44 UTC 2026-02-17 13:54:01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2888 1977년
제4차 5개년 계획(1977~1981)시작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기   
제1종 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 의료보호(현 의료급여) 실시

의료보호제도
·1977년 1월에 실시(첫 해에 9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사업)
·인구 의 약 10%가 그 대상
·저소득층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의료수요자와 농어촌 의료기관의 환영을 받음

의료보험제도
·1977년 7월에 시작
·1976년 12월 말  ｢의료보험 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 연 적용 의료보험 실시.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급의 문제점 가시화 됨.]]> 2022-06-09 06:07:3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2888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3521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중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하여 단일건강보험자 시대가 출범한 것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실거래가상환 제도, 병원경영 투명성 제고, 보건의료행정 조직의 합리적 개편, 사회보험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 굵직한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1998년 정부가 제시한 "새천년 보건복지"는 정책목표로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촉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건강보험공단이 통합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2000년~ 의료보험 조합들이 조직상 통합되어 건강보험이 출범
2003년- 재정까지 통합되어 명실 공히 하나의 건강보험체계가 등장
2000년부터는 급여제한이 철폐되어 연중 급여가 실시되었다. 건강보험급여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1999년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가 종전 8종에서 56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산전 진찰이 포함되었다.
2000년 기존 의료보험연합회의 요양급여비용 관리 기능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기능을 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함으로서 건강보험에서의 의료 질 관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전염병예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3년-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사스, 조류인플루엔자등 신종 국제전연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확충
2004- 혈액안전종합계획 추진, 담배 가격 500원인상
2005-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2006- 금연 구역 확대,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 수립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
200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유가, 국내 물가가 급상승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식품의 안전을 강화했다.
2009-신종인플루엔자가 전세계 214개국으로 확산
2010- 쌍벌제가 시행
2011-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추가
박근혜정부(2013-현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에 집중했다. 
2013- 정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2013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사용하는 저타르, 마일드 등의 광고 문구를 금지하였고, 금연 교육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4- 정부 건강증진정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되었다. 
2015- 10년간 동결되었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제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한국보건의료의 중동 진출을 장려했다.






]]> 2022-06-09 06:08:1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3521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4876   소득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영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평균 수명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 보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함

보건행정
방역 등의 공중보건 > 건강증진&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시스템 변화
> 병영경영학 활성화
>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과대학, 간호과대학 등 신설
>보건의료시스템 거대화(전국민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양-한방 의료의 갈등, 병원의 노사분규 등 새로운 이슈 생성

의료보험수가 통제
>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비급여서비스로 수익 창출(장례식장, 건강검진등) ]]> 2022-06-09 06:09:4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894876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2280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재정지원을 받아 가족계획협회 설립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
1964년 가족계획 전임요원, 모자보건요원을 전국 면단위 보건요원 배치
1971년 결핵관리요원 면당 한 명씩 배치
1972년 모자보건과가 가족계획, 모자보건, 국민영양의 3개 과로 구성된 모자보건관리관실로 격상



]]> 2022-06-09 06:17:0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2280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7529 일제강점기에는 보건행정이 경찰위생행정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3년 동안 미국식 보건의료제도 도입 > 미군정청 위생과 설치
> 보건위생국을 거쳐 보건후생부로 승격, 미 군정청 부서 중 조직, 인력 면에서 가장 큰 부서가 되었고
1947년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48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하여 사회부가 되었지만
1949년, 보건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WH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맞으며 한정된 보건 자원으로 응급조치 및 치료를 하는 데 급급했고 각종 급성전염병 관리에도 벅찬 상태가 되었고
수인성 전염병,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천연두, 일본뇌염, 전투지역에는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결핵과 나병 등을 관리하기에도 벅찼다.
1951년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고 한의사가 제도화되었다.
1953년에는 대학결핵협회, 56년에는 대한나협회가 설립되었다.
휴전 이후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56년에는 보건소법을 공포하며 비로소 질병예방과 보건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2022-06-09 06:21:5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7529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8346 1981년
·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 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 예방 활동과 지역 사회 개발 활동&경미한 환자의 진료 담당
·정부의 시설비 융자 알선과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정부차관 사업으로 공업단지와 의료취약지에 50여개 민간병원 설립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 실시

1984년
취약지 민간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도 마련

1985년
의료기관의 균형배치와 의료시설의 기능분담 유도를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제한 지역 고시

1986년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결정
·기생충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전환
·의료의 질 관리의 개념과 프로그램 공식화

1987년
국민의 건강권 수용
「헌법」 재정(규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22-06-09 06:22:5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99wscqv1x2womckz/wish/221590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