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률제안서 by kt_t0600

휠체어 전용 계단 설치 법안

kr096363 — 2021-05-07 00:43:19 UTC

제안 까닭: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은 힘겹게 올라가야 하고 또 계단이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주요 내용: 모든 건물에 휠체어 전용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유걸

2021-05-07 00:43:19 UTC

법 이름:적은 세금

제한 까닭: 국민한테서 세금 걷는 돈이 너무나도 많고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이유땜에 세금을 줄이자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기존 세금에서 30%을 줄인다

나의 법률 제안서

2021-05-07 00:43:19 UTC

ㅸ6362진영하

kr090314 — 2021-05-07 00:43:21 UTC

[층간 소음 방지법]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윗집과 옆집에 의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건축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꼭 이 두가지를 지켜줬으면 한다.
1.옆집간의 방음이 잘되는지를 확인한다.
2.위아래집간의 층간소음이 잘 방음이 되는지 확인한다.

법안 이름: 가격 평등

kr0903061 — 2021-05-07 00:43:36 UTC

제한 까닭: 가격 차별이 심하다. 같은 상품에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은 아침에 보면 값이 싸고 점심이나 저녁이 되면 값이 비싸진다.
주요 내용: 가격 차별을 없애고 어느 시간 상관없이 가격은 똑같이 해야 한다.

<나의 법률 제안서>

kr090202 — 2021-05-07 00:43:39 UTC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면 아파트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철판 같은 것이 내려가기

까닭: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호 위반을 하고 그로 인해 많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법률 제안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센서 같은 것을 달아 그곳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하면 삐삐 하는 소리가 나며 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히고 그 차의 주인에게 처벌을 내린다.

까닭: 요즘 지나가던 도로를 보면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차들도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의 법률 제안서

kr66663 — 2021-05-07 00:43:54 UTC

법안 이름: 비상 지원금 적당히
제안 까닭: 비상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많아지고, 비상 지원금으로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도 있어서.
주요 내용: 비상 지원금은 딱 50,000원만

조효빈

2021-05-07 00:43:58 UTC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책만 모여있는 도서관을 만든다.

까닭: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으려면 점자 책을 읽는데 주로 점자 책을 모아둔 도서관은 거의 없다. 점자 책은 인터넷에선 구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자 책을 일반 도서관처럼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나의 법률 제안서

a01054636976 — 2021-05-07 00:43:59 UTC

법 이름 :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제안 까닭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

나의 법률 제안서

kr090161 — 2021-05-07 00:43:59 UTC

법안 이름: 무상 아침급식 제공 법률안
제안 까닭: 최근 아침을 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친구들은 하루 세끼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다. 급식 카드를 주더라도 어린 친구들은 사용하는 법을 모를 수 도 있다.
주요내용: 무상아침급식을 제공해야한다.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선별적 복지나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중 택1

53김민우 [법률제안]

2021-05-07 00:44:07 UTC

전국 학원의 숙제량을 좀 줄인다.
황당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자살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한다.그리고 숙제량을 다 못 채우고 공부를 숙제 때문에 못하여 좋은 대학에 못 가면은 인생이 망한거라는 헬조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01박지연

2021-05-07 00:44:09 UTC

공원 내 2m 간격을 두고 쓰레기통 설치
까닭: 어느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을 찾다가 포기하여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쓰레기통 있는 곳이 쓰레기통 없는 쓰레기 통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워내에 쓰레기통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준석

2021-05-07 00:44:11 UTC

나의 법률 제안서
1. 학교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주차하지 않기.
제안까닭: 사람들이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주차헤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

<나의 법률제안서>

kr090258 — 2021-05-07 00:44:18 UTC

법이름:공사자재법

제안 까닭:우리집은 3층이어서 주로 걸어올라간다. 3월달부터 공사를 2층이 했었는데 그 공사자재를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앞까지 다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또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모자른데 주차공간에 자재를 다 쌓아놓았다. 이걸 오늘 다 쓰는거면 어느정도 이해가 돼는데 오늘 하루치도 아니고 몇주치를 쌓아놓니 불편했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니까 기분이 조금 나빠서 법을 만들어서 조금 규제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요내용:
1.공사자재가 맘대로 놓여있는걸 적발하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 10만원

2.공사자재를 맘대로 놓은 사람은 30만원

3.공사자래를 맘대로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장은 40만원

민사성

2021-05-07 00:44:33 UTC

법이름:노인일자리법 나의 법률 제안서:노인들의 일자리도 마련해드리자. 제안 까닭:노인들은 너무 늙었다고 알바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법을 시행하면 노인들도 알바를 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법률 제안서 04이예현

2021-05-07 00:44:34 UTC

법안 이름:펫 팩토리 금지 법안
제안 까닭:밀폐되고 더러운 환경에서 강제로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요 내용:
-학교에서 펫 팩토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있어 더 신중을 가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펫 팩토리가 적발될 시에는 공장에서 50억원에서 1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모든 애완동물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펫 팩토리 대신 넓은 마당이나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란 강아지들을 분양받는다.
+애완동물이 난폭한 행동을 벌일 때는 정도에 따라 애완동물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담배 벌금 법안

kr090257 — 2021-05-07 00:45:45 UTC

제안까닭: 금연 표지판이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핀다.

주요내용: 표지판을 크게 만든 표지판과 함께 벌금도 써놓는다. (70000원)

나의 법률 제안서

kr090355 — 2021-05-07 00:46:23 UTC

법안:불량품과 진품 구분

까닭:최근에 실제로 저도 불량품을 구입했다가 다시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환불하러 우리가 직접 가야하고, 개인사정으로 불편한 점들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량품과 진품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나의 법율 제안서

kdh091213 — 2021-05-07 00:47:50 UTC

법안:평등한 인권
제안 까닭: 인간으로서 당현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야하기 땨문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 떄문 입니다.

법률 제안서

kr096364 — 2021-05-07 00:56:30 UTC

06이혜원

2021-05-07 01:03:04 UTC

나의 법률 제안서

법안 이름:아파트에 금연구역
제안 까닭:집에 있을때 위에 층에서 담새피는 냄새가 계속 나서

ㄷ

2025-04-25 00:49:20 UTC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