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자산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을 의미함.

1-2

장점:빈곤 완화 및 불평등 해소,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단점:재원 마련의 어려움, 근로 의욕 저하 우려, 물가 상승 가능성

장점: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점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경제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단점: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받는 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과 재원 조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기본소득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 및 사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이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경제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받는 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재원 조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 및 사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이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1-2)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그리고 AI 시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막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물가 상승 유발 가능성, 그리고 근로 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2기본소득 제도의 장단점:

장점

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점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단점은 그 재정적 부담입니다.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1-2

기본소득의 장점

빈곤과 불평등이 감소한다

기업가 정신을 장려한다.

복지 관료주의 철폐

기본소득의 단점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르제공하려면 상당히 높은 비용

근로 인센티브 감소

자금 조달 불평등

기본소득 제도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량의 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1-2

실시 효과: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삶의 여유와 공동체 의식을 높여준다.

부작용:아무일을 하지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것 때문에 얻는 삶의, 여유가 와전되어서 사람들이 게으름을 느끼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효과 : 소득 불평등 완화, 빈곤 문제 해결, 복지 시스템 간소화,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부작용 : 재원 마련의 어려움, 근로 의욕 저하, 물가 상승, 시행 초기 혼란, 지속 가능성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경제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받는 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2)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행정 부담 감소, 복지 수혜자 불신 해소

고용률의 변화없음,노동시장과의 연결고리 부족

장점: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

1-2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받는 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2장점:빈곤 완화, 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행정 간소화, 노동 유연성 확보, 소비 활성화

단점:막대한 재정 부담, 근로 의욕 저하 우려, 기존 복지 축소 가능성, 물가 상승, 사회적 형평성 논란

장점 :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지급된 현금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와 전체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단점 ​물가 상승: 현금 지급이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것

1-2소비가늘어나 경기가 좋아질것이다.

국가의 지출이늘어 다른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지 못한다

2)기본소득제도는 빈곤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동의 자유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근로 의욕 저하, 물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포퓰리즘적 정치 공약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대중'과 '엘리트'를 대립 구도로 삼아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체제나 정치적 수사법

기본소득제도: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이다.

1-2

실시 효과: 빈곤 완화, 불평등 감소, 소비 진작, 삶의 안정, 사회적 갈등 완화

부작용: 막대한 재원 부담, 근로 의욕 저하 우려, 물가 상승, 기존 복지제도와의 충돌, 정치적 사회적 갈등

기본소득제 찬선: 빈곤 감소, 개인의 자유와 선택 확대, 사회 안정

기본소득제 반성: 막대한 재정 부담, 근로 의욕 약화 가능성, 기존 복지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음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 완화,사회적 양극화 해소,행정 비용 절감등의 효과가 있고 막대한 재원 소요,근로 의욕 저하등의 부작용이 있다.

장점: 빈곤 감소 및 생활 안정,사회적 불평등 완화,행정 효율성 증가

단점: 막대한 재원 필요,노동 의욕 저하 가능성,물가 상승 압력

기본소득은 수여자의 사전 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 대상자이다. 따라서 수여자의 사전 기여분은 모든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하는 기본적 경제 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속적인 재정 기여로 갈음해야 한다. 공공 배당금이라는 용어도 있다.

1-2

기본소득의 효과로는 불평등 완화, 미래 불안감 해소, 소비 진작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부담, 근로 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효과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또한,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경제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효과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받는 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또한, 재원 조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1: 먼저 모두 똑같이 나누고, 남은 조각은 더 배고프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주고, 기여한 사람에게도 조금 보태며, 그래도 애매하면 제비뽑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 평등을 지키면서 필요와 노력까지 반영되어 더 공정하다.

2번: “똑같이 나누자”는 평등 기준, “난 더 필요해”는 필요 기준, “내가 돈/수고 더 했어”는 기여 기준, “애매하면 제비뽑기”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일한 시간이나 중간에 먹은 음식과 상관없이 똑같은 개수로 나누어 먹어야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피자는 여덟조각이고 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일한 아이가 하나를 덜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참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두가 같은 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2

강민성:필요에 따른 분배

김승찬,조석훈: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형수는 밥을 먹었기에 2개

하빈이는4개

채은:2조각 형수:2조각 하빈:2조각(2조각은 집이 가져간다)

2-2

얼마나 오래 봉사를 했든,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봤든,밥을 먹었든 안먹었든 세친구들 모두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여 얻은 보상인 만큼 모두다 보상을 똑같이 즐길수있는 절대적 평등에 의해서 피자를 분배해야한다.

혜준:필요에 따른분배

동희:업적에 따른분배

민기:업적에 따른분배

재원:업적에 따른분배

홍준:업적에 따른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피자조각이 필요한 사람은 하빈이기 때문에

무건:업적에 따른 분배

민건:필요에따른분배

도윤:필요에따른분배

이유:밥을 먹은 친구는 좀 적게 주고 채은이는 과자를 먹었기에 3개

하빈은 안먹었기에 3개를 주어야한다

2.조석훈:필요

김한결:절대적

강민성:필요

김승찬:절대적

1-1) 기본 소득 제도란? : 한 지역이나 국가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재화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일시적 (현 대한민국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이 아님)이 아니라 정기적이며, 증명이 필요 없다.

1-2) 기본 소득 제도의 실시 효과 및 부작용:

기본 소득 제도는 주로 사람들에게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고, 복잡한 복지 제도를 간편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 자동화 등에 대한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빈곤층을 구제 할 수도 있다.

허나, 부를 거래 없이 분배하면 이는 역설적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부르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부를 수 있으며, 기본 소득 제도를 운영하려면 국부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세금 납부의 형식에 따라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금액이 커져 버리면 오히려 경제적 유연도가 높은 중-고소득층이 이민 등의 수단으로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분배 시스템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을 필요하게 하는데, 이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나중에 권위주의 문제에 가담할 수 있다.

전태훈:업적

김명현:능력

나머지2,2조각으로 나눈다

김도윤 : 필요에 따른 분배

김희상 : 필요에 따른 분배

서민건 : 필요에 따른 분배

최무건 : 업적에 따른 분배

모두 일한것이나 능력,업적에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피자의 양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채은이가 여러번 봉사에 참여를 했어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이 봉사를 함께 참여 하였고 봉사이기때문에 물질적으로 바라는것이 없이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2

한결:절대적 평등 분배

승찬:절대적 평등 분배

민성:필요에 따른 분배

형수:3

하빈:2

이유 : 나의 분배 기준은 시간으로 일한 시간은 형수>채은>하빈으로 업적에 따라 분배하여 채은과 형수에게 3조각, 하빈에게 2조각을 주었는데 업적만큼 성취동기를 유발

필요에 따른 분배

강혜준 - 필요

김은율 - 절대적 평등

이동희 - 업적

최민기 - 업적

최재원 - 업적

이유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다는 걸 보여줌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동기를 줌

배고픔이나 필요는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지만, 봉사 시간은 숫자로 명확히 나옴 그래서 분배 기준으로 삼기 쉽고, 불만이 적어질 수 있음

희상: 필요

민건: 필요

도윤: 필요

형수,채은,하빈은 각각 4시간, 3시간, 1시간 씩 봉사했으니 4 3 1 조각식준다.

ㅇ이재성 필요

김민성 업적

김명현 능력

3시간 3개

1시간 1개

형수:4조각

하빈:1조각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수량화할 수 있어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고, 분배의 과정과 결과에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철순:필요

김승규:업적

황서진:능력

김석준:업적에 따른 분배

김치현:필요에 따른 분배

김석준:업적에 따른 분배

남지훈:업적에 따른 분배

김치현: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따른 분배

업적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성취동기를 유발할수있기때문에 업적

이라고 생각한다.

혜준:필요

은율:절대적 평등

동희:업적

재원:업적

홍준:업적

이유:필요에따른 분배로 채은이는 간식을 먹었고 형수는 밥을 먹었기에 아무것도 먹지않은 하은 에게 더 많이 준다

민기:업적

은율:절대적 평등

동희:업적

재원:업적

홍준:업적

김도윤 : 필요에 따른 분배

김희상 : 필요에 따른 분배

서민건 : 필요에 따른 분배

최무건 : 업적에 따른 분배

이유: 인간다운 삶 보장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보장받아야 함에 따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형수는 먹을 필요가 없고 배가 고파 먹을 필요가 있는 하빈,채은에게 준다.

조석훈:필요에 따른 분배

김한결: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김승찬: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능력에따라 분베하면 부자에게 돈을,

거지에게 세금을 더욱 부과하는꼴이 될수도있고,

절대적평등에 따라분베하면 모두에게 같은

양이 분베가되어서 모두에게 불공평할수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제일 공평하다.

형수가 제일 많이 일한 능력이 많거나 채은이는 일한 횟수가 많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한 일을 보자면 하빈이는 오늘 셋 중에서 상대적으로 일한 것에 비하여 먹은 것의 양이 제일 적기 때문에 하빈이의 허기에 문제가 있어 하빈이에게 주어야 한다

정원:업적

승규:업적

서진:능력

형수:3

하빈:2

이유 : 나의 분배 기준은 시간으로 일한 시간은 형수>채은>하빈으로 업적에 따라 분배하여 채은과 형수에게 3조각, 하빈에게 2조각을 주었는데 업적은 결과의 수량화와 객관화가 가능하여 평가와 측정이 쉽고 업적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취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업적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

최민기 : 업적에 따른 분배

최재원 : 업적에 따른 분배

이동희 : 업적에 따른 분배

최홍준 : 업적에 따른 분배

강혜준 : 필요에 따른 분배

김은율 : 절대적 평등

채은이와 형수는 음식을 먹었고 하빈이는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가장 고플것이다 평등하게 나누면 채은과 형수는 배가 과하게 부를 수 있지만 하빈이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분배로 하빈이에게 가장 많이 주어서 1명도 빠짐없이 3명 모두가 만족을 하는게 좋을 거 같다.

서민건:필요에 따른 분배

김희상:필요에 따른 분배

최무건: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형수는 밥을 먹었지만 하빈이와 채은이는 밥을 먹지않아서

자신이 일한만큼과 업적만큼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공평하고 마땅하다 생각이 들었다

혜준:평등

은율:절대적 평등

동희:업적

재원:업적

민기:업적

절대적 평등을 어겼다.

몇몇 학생은 열심히 참여하지만, 일부 학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 경우.

조석훈 업적에 따른 분배

김한결 업적에 따른 분배

김승찬 능력에 따른 분배

같은 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경우.

3-2

김승찬,강민성:능력에 따른 분배

조석훈:업적에 따른 분배

3-2

민성:능력분배

한결:능력분배

승찬:능력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사교육, 유학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

하기 싫다고 하면 너가 더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만 시킴

강민성:능력애 따른분배

조석훈:업적

김한결:업적

분배의 개선 방향

업적에 따른 분배로 각자 모둠원을 평가하는 활동지를 작성하며 기여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

장점

기여도와 업적에 따른 마땅한 점수를 받을수 있다.

단점

일부 모둠원이 불만을 품고 평가지를 일부러 나쁘게 작성하거나 모두가 합의하여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낼 가능성이 있다.

익숙한 일이었고, 하빈이는 2번째로 가는 것이었다. 형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날 형수는

4시간, 채은이는 3시간, 하빈이는 1시간을 봉사하였다. 그런데 양로원 원장님이 세 명에게 선물로 8조각이 든

피자 한 판을 주셨다. 형수는 이미 일하던 중간에 밥을 먹었고, 채은이도 한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과자를 먹었

지만, 하빈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피자는 꼭 지금 다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오늘 일한 시간과 지난번에 했던 시간이 같으면 채은>하빈>형수 이다 형수는 일하던 중에 밥을 먹었고 채은이는 간식 그리고 하빈이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봉사활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일하는거기에 피자를 나눌때는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외 시킨다.

모두에게 똑같은 점수나 보상을 주는 것보다,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더 높은 점수나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 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

뚱뚱한 친구가 적게 먹고 싶을 때 많이 받고,마른 친구가 많이 먹고 싶을 때 적게 받는 등의 문제가 생김

이 사례는 절대적 평등을 어기었다.

개선 방안

급식을 받기 전 급식을 어떤 양만큼 받을지 리 말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라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주는 것 이 문제다.

해결 방안은 필요에 따라 용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만은 나오지 안겠지만, 거짓말을 하여 용돈을 더 받을 수고 있다.

분배의 개선 방향:모두 공정한 개인의 업적을 확일 할수 있도록 개인당 모둠 프로젝트의 평가지를 작정하게 한다.

장점:기여도와 자신이 이룬 업적을 확인할수있다.

단점:업적을 확인할 평가지를 다른사람이 똑같이 쓸수있음.

각자의 활동을 최종 정리해서 기록지에 기록후 평가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업적을 증명할수있게 개선한다.

필요에 따라 용돈을 주지않고 나이에 따라 용돈을 주는것이 문제

해결방안:필요에따른 분배로 필요사항에 따라 용돈을준다

장점:필요한것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생기지않는다

단점: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더 받을수도있다

절대적 동등 열심히하든 안하든 잘하든 못하든 다 똑같이 점수를 받는다

능력에 따라서 한다 모둠원들에게 모둠원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익명으로 한1다

이 사례는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를 어긴 것 이다.

해결 방안: 급식을 받기 전 원하는 급식의 양만큼만 미리 말하여 원하는 양만 받는다.-(필요에 따른 분배)

각자의 활동을 기록지에 작성하고 그 기록지를 담당선생님께 제출 한다

각자의 활동을 평가자가 기록하고 그 기록지를 담당선생님께 제출한다

각자의 활동을 최종 정리해서 각자 활동기록을 기록지에 기록하고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장점. 공정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음

단점 . 내용을 꾸며낼수있다

업적에 따른 분배

각자의 활동을 최종 정리해서 각자 활동기록을 기록지에 기록하고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문제점:마른친구는 더적게, 풍채가있는친구는 더많이받는다 이사례는 절대적 평등을 어긴것이다.

개선방안:필요와 절대적평등에따라

받기전에 얼마나 받을것인지 말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모두다 같은 양으로 받는다.

이유: 필요엘다른 분배가 아니라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도 주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필요에 따른 분배)

장점: 용돈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 불만 사항이 사라진다

단점: 거짓말을 하여 가져갈 수 있다

경력이 없어 경력자들만 뽑는 경우

1막. 토론 시작

(무대: 네 명이 작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이재성: (밝게) 야, 요즘 뉴스 봤어? 기본소득 준다잖아!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면 진짜 좋지 않냐?

김민성: (고개 끄덕이며) 맞아, 처음 들었을 땐 솔깃하더라.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온다니, 부담도 줄고.

전태훈: (비웃듯) 그래,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 근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김면현: 맞아. 세금 더 걷고, 나라 빚 늘리고, 결국 물가 폭등하면 그 돈의 가치도 없어져. 공짜 점심은 없어.

2막. 현실의 그림자

김민성: (잠시 고민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굳이 힘든 일 안 해도 최소한은 살 수 있으니까.

전태훈: 바로 그거야. 노동 의욕이 떨어지면 생산성은 줄고, 결국 경제가 무너져.

김면현: 게다가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주면 비효율적이지. 왜 억만장자한테까지 돈을 줘야 하냐는 거지.

이재성: (조금 흔들리며) 듣고 보니… 단순히 "좋다"라고만 생각하기엔 문제가 많네.

3막. 결론

전태훈: 기본소득은 달콤한 약속이지만, 결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독이야.
김민성: 차라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김면현: 그래, 공짜가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얻는 구조가 더 건강하지.
이재성: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알겠다. 공짜 돈보다는 땀 흘린 대가가 진짜 가치 있는 거네.

(네 명이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가 어두워진다.)

반대하는 이유:꽁돈을 주면 사람이 개을러 질수도 있기때문에

(강민성이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쉰다. 조석훈과 김한결이 양쪽에서 앉아 있다.)

강민성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기본소득이 있으면 좀 나아질 텐데.”

조석훈 :
“맞아, 엄마! 기본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한결 :
“하지만 다 똑같이 돈을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하지.”

조석훈 :
“아니야,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야. 노력하는 사람은 여전히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김한결 :
“그래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하잖아. 결국 부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게 될 거야.”

(잠시 정적. 김승찬이 들어온다.)

김승찬 :
“무슨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해?”

강민성 :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었단다.”

김승찬 :
“둘 다 맞는 말이야.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지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지. 능력과 성과도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와주는 ‘혼합 분배’가 답 아닐까?”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이 등장.)

선생님 :
“그래, 사회 제도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거란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본소득과 분배 정의를 깊이 고민해 본 것 같구나.”

(강민성, 조석훈, 김한결, 김승찬이 무대 앞으로 나와 손을 잡고 인사.)

모두 함께 :
“이상으로 연극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준: (손을 들며)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 제도야. 누구든 일정한 돈을 국가에서 받는 제도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

최홍준: (곧바로) 난 찬성이야!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잖아.

김은율: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야.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수도 있잖아.

최민기: (장난스럽게) 세금이 좀 늘어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매달 돈이 그냥 들어온다니…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게임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최재원: (심각하게) 그런데 그렇게 쓰기만 하면 안 되지. 나라 살림이 무너지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기본소득을 주는 게 단순히 '좋다'고만 말할 순 없다고 봐.

강혜준: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이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최홍준: 맞아! 난 그래서 찬성이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김은율: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이거네. “기본소득은 장단점이 있지만, 약자를 돕는다는 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최민기: (환하게 웃으며) 오~ 결론 좋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다 같이 기본소득 나오면 치킨부터 시키자!

(모두 웃으며 막이 내림.)

장면 1 – 시작

(책상과 의자가 놓인 교실 무대. 모두 둥글게 앉아 있다.)

강혜준:

“오늘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연극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면 2 – 찬성 측 발언

김은율: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그 출발선이 되어 줄 수 있어요.”

이동희:

“맞아요. 지금도 복지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복잡해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어지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분배적 정의’, 특히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건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장면 3 – 반대 측 발언

최민기:

“저는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에 맞지 않아요.”

최재원:

“맞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일부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노동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장면 4 – 중립 의견과 결론

최홍준: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니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건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기준’ 아닐까요?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자는 제도예요. 저는 이 제도가 필요에 따른 분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준:

“좋습니다. 오늘 연극을 통해 알 수 있었듯, 기본소득 제도는 찬반이 분명히 갈리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네요. 이 모둠은 최종적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중앙으로 모여 선다.)

모두 함께:

“기본소득, 인간다운 삶의 출발선이 되자!”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이죠.

민건

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도윤

저는 중립이에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무건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력할 기회나 능력을 발휘할 여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상:

맞아요! 기본소득은 “노력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예요.

민건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

저도 동의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건: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결론이네요. 기본소득 제도는 필요하다!

(네 명 모두 고개 끄덕이며 함께 말한다)

모두: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무대 마무리)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이죠.

민건

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도윤

저는 중립이에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무건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력할 기회나 능력을 발휘할 여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상:

맞아요! 기본소득은 “노력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예요.

민건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

저도 동의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건: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결론이네요. 기본소득 제도는 필요하다!

(네 명 모두 고개 끄덕이며 함께 말한다)

모두: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무대 마무리)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이죠.

민건

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도윤

저는 중립이에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무건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력할 기회나 능력을 발휘할 여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상:

맞아요! 기본소득은 “노력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예요.

민건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

저도 동의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건: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결론이네요. 기본소득 제도는 필요하다!

(네 명 모두 고개 끄덕이며 함께 말한다)

모두: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무대 마무리)

김민성: (떨리는 목소리) 오늘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 배는 고프고… 희망도 안 보여.
김명현: 우리 같은 사람은 왜 늘 이렇게 구석에 밀려야 하는 걸까.

(전태훈이 고개를 돌리며 둘을 본다.)

전태훈: (작게 혼잣말) 나는 돈이 많지만, 이 불평등한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군…

(이재성이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연설한다.)

이재성: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김민성: (손을 들며) 정치인님! 저희 같은 노숙자에게도 기본소득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재성: 물론입니다. 기본소득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전태훈: (고개를 갸웃하며) 하지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때, 이재성이 관객을 향해 질문한다.)

이재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진 사람도 기본소득 제도 속에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관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유도한다.)

(이재성이 관객과 배우들을 바라보며 설명한다.)

이재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원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이, 누군가는 치료가, 또 다른 누군가는 교육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기본소득도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김명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하루 세 끼를 걱정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제게 필요한 몫입니다.
전태훈: (생각에 잠기며) 나는 많으니 덜 받아도 괜찮지. 사회가 안정된다면 결국 나도 더 편안해질 거야.
김민성: 기본소득과 필요에 따른 분배가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장면 4. 결말 – 함께 외치다

(네 배우가 무대 중앙으로 모여 손을 맞잡는다. 진행자가 관객에게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다.)

이재성: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김민성: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김명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
전태훈: 나누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세상!

(진행자가 관객에게 손짓한다.)

진행자: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세요!
👉 “모두의 몫, 기본소득! 필요에 따른 분배!”

(관객과 배우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막을 내린다.)

한결: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나요?

민성: 맞아요. 업적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훈: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찬: 그럼, 훈은 ‘필요 기반’ 정의를 중시하는 거군요?

훈: 네, 맞아요. ‘능력’이나 ‘업적’보다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면 2: 카페, 토론 계속]

한결: 하지만 기본소득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일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훈: 맞아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정되면 더 창의적이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민성: 저는 여전히 성과 중심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훈이 말한 안정의 가치는 인정해요.

승찬: 결국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 볼 수 있겠네요.

모두 함께: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것이네요!

[끝]

나: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근거:핀란드,미국의사례를 찾아보면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모두 더 부지런해지는 생활을 보냈기 때문이다.

동희 : 난 조금 의문이 있어. 모두한테 돈을 나눠 주면, 일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은율 : 그건 오해일 수 있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잖아. 절대적 평등의 원리야. 일하는 사람도, 학생도, 노인도 전부 똑같이 받는 거니까 차별이 없어.

민기 :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제도야. 마치 마라톤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홍준 : 맞아. 절대적 평등이란 건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조건 자체를 같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누구나 진짜로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지.

동희 : 그래도 걱정돼. 혹시 사람들이 그냥 기본소득만 받고 일하려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혜준 : 기본소득은 풍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지. 더 잘 살고 싶으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 해.

은율 : 오히려 기본소득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예를 들어 창업, 예술, 돌봄 같은 일 말이야.

민기 : 그리고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 갈등이 커지잖아. 기본소득은 이런 갈등을 줄여서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

재원 : 결국 기본소득은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야. 절대적 평등,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해.

홍준 : 햇빛이 모두에게 비추듯, 공기가 모두에게 주어지듯. 기본소득은 ‘같음의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 우리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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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승찬 씨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승찬: 네,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요즘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본소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분배 방식이고, 저는 이게 진짜 정의로운 분배라고 생각해요.

조석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결 씨의 의견입니다.

김한결: 저는 반대예요.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들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해요.

저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게 더 정의롭다고 봐요.

조석훈: 네, 반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강민성 씨,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성: 저는 찬성과 반대, 둘 다 이해돼요.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좀 고민되죠.

그래서 저는 ‘업적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기본으로 주고, 노력하거나 기여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조석훈: 세 분 모두 각자의 시각에서 정의로운 분배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김승찬: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게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지합니다.

김한결: 노력한 만큼 받는 사회가 돼야죠. 모두가 같은 돈을 받는 건 정의롭지 않아요.

저는 ‘능력 중심 분배’가 옳다고 생각해요.

강민성: 저는 기본소득과 업적 중심 분배를 같이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조석훈: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기:

동희야, 요즘 뉴스 보니까 기본소득제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 그런데 난 솔직히 좀 회의적이야.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게 맞을까?

동희: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잖아.

민기:

그런데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일할 의욕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돈을 받는 건 불공평해 보이는데?

동희:

맞아, 그런 우려도 있지. 하지만 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아픈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은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잖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주는 거야. 그래야 누구도 굶주리거나 버려지지 않아.

민기:

음… 듣고 보니 이해가 좀 된다.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많으니까. 그럴 땐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네.

동희:

맞아! 기본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더 도전하거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야.

(두 사람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민기:

좋아, 동희.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의 질이겠지.

동희:

그래, 바로 그거야. 기본소득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니까.

(무대 중앙에 나란히 서서 관객을 향해)

민기 & 동희:

“기본소득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 **이재성:** (30대 후반) 대기업 연구원, 자수성가형 인물.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김명현:** (30대 초반) 스타트업 대표, 혁신과 효율을 추구한다.

* **전태훈:**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이며, 스스로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 **김민성:** (20대 후반) 사회학과 학생,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한다.

**장면:** 스터디 카페의 한 토론실. 커피잔과 노트북들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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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오르면, 이재성과 김명현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 중이고, 전태훈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김민성은 책을 읽고 있다.)**

**이재성:** (단호하게) 나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봐.

**김명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혁신과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은 자칫하면 동기 부여를 저해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전태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도 반대예요! 지금도 주말에 알바 두 개 뛰면서 겨우 생활비 버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다들 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김민성:** (책을 덮으며)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불평등 완화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재성:** (손사래를 치며) 긍정적인 측면? 글쎄. 내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노력의 대가는 성과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업적에 따른 분배**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정성이라고 봐.

**김명현:** 맞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 없이 일정 금액을 받게 된다면, 누가 힘든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전태훈:** (울분을 토하듯이) 맞아요! 저도 지금 당장은 힘든 알바라도 경력을 쌓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까지 일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노력의 가치가 폄하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재성:** 정확해, 태훈 씨. 기본소득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노력과 성과라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김민성:** 하지만, 모두가 재성 선배처럼 좋은 여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소외되거나,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김명현:** 그 지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실업 급여나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재성:** 게다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다시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세금을 더 내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꼴이 되니,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 이건 오히려 불공정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태훈:**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버는 돈에서 세금 더 떼서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일해서 돈 버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김민성:** 모두의 의견을 듣고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업적에 따른 분배**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개인이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이재성:**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봐.

**김명현:** 맞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김명현, 전태훈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민성은 다시 책을 들고 생각에 잠긴다.)**

**(막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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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해설]**

* **기본소득 반대 근거:** 주로 노력의 동기 저해, 생산성 감소,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 훼손, 막대한 재원 부담 및 세금 불공정, 기존 복지 제도 활용의 효율성 강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업적에 따른 분배:** 이재성 캐릭터가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펼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 **캐릭터 활용:**

* **이재성:**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로서 기본소득이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 **김명현:** 기업 경영인으로서 생산성과 혁신을 중시하며,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동기 저하, 비효율)을 우려합니다.

* **전태훈:**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기본소득 도입 시 생길 불공정을 걱정합니다.

* **김민성:** 사회학도로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기본소득 반대 측의 논리에 더 공감하며 대본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이죠.

민건

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도윤

저는 중립이에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무건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력할 기회나 능력을 발휘할 여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상:

맞아요! 기본소득은 “노력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예요.

민건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

저도 동의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건: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결론이네요. 기본소득 제도는 필요하다!

(네 명 모두 고개 끄덕이며 함께 말한다)

모두: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무대 마무리)

저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정이죠.

민건

저는 반대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도윤

저는 중립이에요.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무건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력할 기회나 능력을 발휘할 여유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상:

맞아요! 기본소득은 “노력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예요.

민건

음…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윤

저도 동의해요. 능력이나 업적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건:

그럼 우리 모두 같은 결론이네요. 기본소득 제도는 필요하다!

(네 명 모두 고개 끄덕이며 함께 말한다)

모두: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합니다!”

(무대 마무리)

(네 명이 둥글게 앉아 있다. 긴장감이 흐른다.)

철순 (당당하게):

“나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 절대적 평등이 보장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되지.”

승규 (팔짱 끼며):

“그, 그건… 말도 안 돼! (목소리 높이며) 노력한 사람과 노력 안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음… 결국 나라 망하지 않겠냐고!”

서진:

“근데 노력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은? 병이 있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정원:

“맞아. 기본소득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

(승규, 불안해하며 종이에 낙서를 하다가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더듬는다.)

승규 (목소리 갈라짐):

“아, 아니 그게… 어… 기본소득 주면… 음… 다들… 그… 그럴 거 아냐… 일도 안 하고… 음… 빈둥빈둥…!”

철순 (차분히 미소 지으며):

“아니야, 실제 연구에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창업하고 공부했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했다고.”

서진 (끄덕이며):

“그럼 기본소득이 ‘게으름 수당’이 아니라 ‘새 출발 기회’인 거네.”

정원 (철순 쪽 보며 웃음):

“오히려 승규 말은 근거가 없는데?”

(승규, 얼굴 붉어지고 손을 허공에 휘두른다.)

승규 (더듬거리며):

“아, 아냐! 근거가… 있, 있어! 그… 인터넷 어디서 본 건데… 어… (작게) 링크는 까먹었고…”

(관객 웃음소리. 승규, 결국 기세에 눌려 주저앉는다.)

철순 (승리의 미소):

“모두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지면, 더 공정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된다. 이게 내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야.”

서진 & 정원 (박수 치며):

“철순 승리~!”

승규 (작게 중얼):

“다, 다음엔 자료라도 가져와야겠다…”

(승규 고개 푹 숙이고, 철순 의기양양. 조명 꺼짐.)

남지훈: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 제한이야. 난 기본소득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배분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김치현:

응, 그 말에 공감해. 사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석준:

맞아. 나는 분배적 정의에서도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눠야 진짜 공정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제한은 바로 그 원리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해.

남지훈:

결국 우리가 지지하는 건,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정의’라는 거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라고 봐.

김치현:

응,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제한에 찬성하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김석준:

좋아.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

1. 돈을 벌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못 버는 사람을 고려해야 하고,

2.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정의가 더 공정하며,

3. 그래서 우리는 기본소득 제한에 찬성한다는 거야.

​김석준: (차가운 목소리로) 잠재력? 그건 말 그대로 '잠재력'일 뿐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데, 왜 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똑같이 돈을 줘야 해요? 그건 불공평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지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다 똑같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머리만 쓰는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한 건데요? 기본소득은 그런 모호한 기준 대신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김석준: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고 하겠어요? 다들 '어차피 돈 나오는데 뭐' 하면서 게을러질 거라고요.

​김치현: (책을 덮으며) 석준의 걱정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기보다는 오히려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돈 걱정이 줄어드니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생긴 거죠.

​김석준: (놀란 표정으로) 정말요? 저는 사람들이 일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지훈: 맞아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노동에 매달리는 것을 막아줘요. 대신 그들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일, 열정을 가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김석준: (고민하며) 음…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일이 아닌 다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김치현: 결국 기본소득은 업적 분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튼튼한 신발을 신고 출발선에 서게 한 뒤, 더 빨리 달린 사람에게 더 큰 트로피를 주는 것과 같아요.

​남지훈: (환하게 웃으며) 그렇죠! 기본소득으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결과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거죠.

​김석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알겠어요.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였네요.

(철순이 지갑을 열어보는데 안에 동전 몇 개뿐이다.)

철순 : (한숨) 아… 또 돈 없다. 오늘도 컵라면으로 버텨야지.

서진 : (웃으며) 야, 철순아~ 너 또 돈 없어? 너 그러다 기본소득제 찬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철순 : (진지하게) 맞아. 난 기본소득제 찬성이야. 왜냐면, 소득제가 없으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거든.

승규 : (관심을 가지며) 오~ 구체적으로?

철순 : 봐봐. 나처럼 용돈이 빠듯하거나, 부모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밥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잖아. 사람이 밥은 먹어야 공부도 하고 꿈도 꾸는 거라고!

서진 : (팔짱 끼고 장난스럽게) 음… 근데 그냥 알바하면 되지 않아?

철순 : (손을 탁 치며) 알바도 기회가 있어야 하지! 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으면 알바도 힘들어. 기본소득은 최소한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야.

승규 : (고개 끄덕이며) 맞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서진 : (조금 흔들리며) 흠… 근데 나라 돈은 괜찮을까?

철순 : (웃으며) 나라가 사람 살리는 데 돈 쓰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굶주리거나 길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을 돕는 비용이 더 커.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미리 막는 게 낫지!

승규 : (정리하며) 그러니까 철순 말은, 기본소득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드니, 기본소득이 사회의 최소한 숨 쉴 틈을 만들어 준다는 거네.

철순 : (끄덕이며) 맞아. 난 그냥, 모두가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해서 찬성하는 거야.

서진 : (피식 웃으며) 야… 네 말 들으니까 괜히 내가 네 컵라면 뺏어 먹으면 안 될 것 같네.

철순 : (라면을 지키며) 절대 안 돼! 이건 내 기본소득 라면이다!

(세 명 동시에 웃으며 무대 종료)

나는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도는 최소한의 생존 보장, 불평등 완화한다. 또 업적에 따른 분배의 필요성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성실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만 받는다면,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

그 근거

아무런 노력없이 돈이 들어오는게 아닌 자신이 노력하고 업적을 달성하여 그 만큼의 값을 받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분배적 정의(능력, 업적, 분배)가 드러나도록

업적에 따른 분배

모둠원들이 연극의 인물로 등장할 것

등장인물

석훈: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업적에 따른 보상을 주장

민성: 친구, 기본소득을 찬성

김승찬 교사: 토론을 지켜보다 결론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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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운동장

(석훈과 민성이 함께 농구를 하다가 벤치에 앉는다.)

민성: (땀을 닦으며) 있잖아, 요즘 뉴스 보니까 기본소득제 이야기 많더라. 아무 일 안 해도 돈을 받으면, 다들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석훈: (고개를 젓는다) 글쎄… 난 반대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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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 교실

(수업 중, 교사가 토론을 제안한다.)

교사: 오늘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자유 토론을 해보자. ‘기본소득제, 과연 옳은가?’

민성: (손들며) 기본소득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들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석훈: (단호하게)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건 정의롭지 않아요.

민성: (조금 흔들리며) 하지만 모두가 안전망이 필요하잖아…

석훈: 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복지 제도로도 가능해요. 기본소득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건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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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3: 결론

(토론이 끝나고, 교사가 마무리한다.)

교사: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의미 있구나.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려면 노력과 업적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 나아가려는 동기를 잃을 거야.

석훈: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기본소득제는 결국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업적에 따른 분배가 진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인다.)

민성: …듣고 보니, 그냥 다 나눠주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며, "노력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무대 위 스크린에 뜬다.)

(지훈, 고개 숙이며 혼잣말)

남지훈:

이번 달도 집세가 밀렸네… 알바 자리도 없고… 기본소득이 있다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

(석준, 커피 마시며 들어옴)

김석준:

야 지훈아! 나 이번 달 기본소득 받은 걸로 새 게임기 샀다! 대박이지?

남지훈:

(놀라며) 뭐? 넌 집도 넉넉하고 부모님도 부자잖아. 기본소득 같은 건 필요 없잖아?

김석준:

필요 없긴 해도 나라에서 주니까 받는 거지~ 공짜 돈인데 왜 마다해?

(김치현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김치현:

너희 무슨 얘기해?

남지훈:

기본소득 얘기 중이야. 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석준이는 필요도 없으면서 그 돈으로 놀고 있대.

김치현:

그게 바로 내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야.

필요에 따른 분배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어?

김석준:

에이 치현아,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니까 공평한 거지. 차별이 없잖아.

김치현:

공평해 보여도 사실은 불공정해.

석준아, 너처럼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주고, 지훈이처럼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남지훈:

맞아… 나한테는 생존이 걸린 돈인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용돈일 뿐이라니…

김치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정의로운 분배야.

남지훈: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 똑같이 나누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더 필요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니까.

김석준:

음… 내가 받아온 기본소득이 사실 꼭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공짜라서 좋아했을 뿐이지.

김치현:

바로 그거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진짜 공정한 분배야. 기본소득은 결국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

(세 사람 잠시 생각하며 무대 조명 어두워짐)

세 사람(합창):

“진짜 평등은,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이다.”

(막 내림)

이렇게 경력자들만 뽑고 경력자가 없는 사람들을 안 뽑으면 상황이 반복되어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방향으로된다

이러므로 경력이 없으면 안 뽑는 경우기에 그 회사에서 경험을 주어 그 사람을 판단하여 뽑는다

야, 너희 기본소득 들어봤지? 진짜 좋지 않냐? 일 안 해도 매달 돈 받는 거잖아.

혜준 (궁금해서):

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동희 (고개를 저으며):

난 별로라고 생각해. 솔직히 불공평하잖아.

홍준 (놀라며):

왜? 다 같이 받으면 좋은 거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은율 (단호하게):

생각해봐. 민수, 너 지난달에 알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고생했잖아.

민기 (머쓱하게 웃으며):

맞긴 하지… 진짜 힘들었어.

동희:

근데 기본소득은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돈을 줘.

그럼 너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

민기 (고개를 끄덕이며):

오… 그러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나.

동희 (힘주어 말하며):

맞아. 그게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야.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정의롭지.

안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

재원 (잠시 고민하다가):

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면, 진짜로 게을러질 수도 있겠다.

〈장면 4 : 마무리〉

혜준 (정리하듯):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단순히 좋은 제도는 아니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노력하면 더 나은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니까.

동희 (고개 끄덕이며):

그래,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처럼 업적을 무시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아.

세 사람, 음료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1. 기본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으로 살 수 있어서 좋다

2. 돈 걱정 없이 공부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장면: 소란스러운 공사장. 승규와 서진이는 땀을 닦으며 삽을 들고 있고, 철순이는 수첩을 들고 있다. 저 멀리서 정원이 다가온다.]

철순: (코웃음 치며) 에이, 너희 오늘 중간에 잠깐 쉬었잖아. 그만큼 돈에서 깎아야지.

승규: (당황하며) 아니, 쉬긴 했어도 할당량은 다 채웠잖아요…

서진: 맞아요, 오히려 남은 벽돌까지 다 옮겼는걸요.

철순: (손사래 치며) 규칙은 규칙이야. 시간=돈이지. 잠깐이라도 쉬면 손해 보는 거라구.

(그때, 멀리서 정원이 천천히 다가온다.)

정원: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철순 씨, 그건 잘못된 계산이야.

철순: (불쾌하게) 뭐야, 또 노조 타령하려고?

정원: (단호하게) 시간만 본다면 단순히 ‘앉아 있었냐, 일했냐’만 따지겠지. 하지만 공정한 분배는 업적, 곧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해.
승규와 서진은 오늘 맡은 작업량을 다 끝냈다. 심지어 정해진 몫 이상을 해냈지.

승규: (끄덕이며) 네, 벽돌은 원래보다 더 많이 옮겼습니다.

정원: 업적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간단하다. “누가 더 성과를 냈는가에 따라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잠깐의 휴식은 작업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일 뿐, 성과를 깎을 이유가 되지 않아.

서진: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결과로 증명했는데도 돈을 깎는 건 부당하죠.

정원: (철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진정 공정하다 말하려면, 시간을 핑계로 삭감하지 말고 업적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해.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착취일 뿐이야.

철순: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한다) …그, 그건…

이는 절대적 평등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급식은 정형화된 양을 여러 사람들에게 먹기 하게 위한 수단인데, 이런 분배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해진 양을 배식할 수 있게 엄격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장점: 같은 양을 정해진 대로 배식할 수 있음.

단점: 실행되기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함. 개인성을 침해할 수 있음

**등장인물**

* **서진**: 자유주의 사상가, 작은 정부·시장경제 옹호자

* **철순**: 세금 폭탄을 맞은 고소득층, 해외 이주를 고민 중

* **정원**: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 **승규**: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사상가

**배경**: 매월 1000달러 기본소득 제도가 막 시행된 한 소도시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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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1. 카페, 오후

*(모두 커피를 들고 앉아 있다.)*

**승규**: 드디어 이 제도가 시작됐네요. 누구나 매달 1000달러씩 받는다니, 사회가 훨씬 안정될 겁니다. 최소한 굶는 사람은 줄겠죠.

**서진**: 안정이라… 하지만 그 재원은 결국 세금입니다. 정부가 무리해서 돈을 쓰면 시장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결국 성장도 둔화될 겁니다.

**철순**: (비웃듯) 저부터가 벌써 세금이 두 배예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절반 이상 내놓으라니, 솔직히 의욕이 꺾입니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세금 적은 나라로 떠나는 게 낫죠.

**정원**: 저는 가게를 하니까 체감이 바로 와요. 손님들은 조금 더 소비하긴 하는데,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밀가루 값, 전기세, 인건비… 다 뛰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결국 물가를 자극한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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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2. 열띤 토론

**승규**: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안정된 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전할 여유도 생기죠. 예술, 창업, 학문… 이런 게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겁니다.

**서진**: 하지만 사람은 보통 당장의 이익을 쫓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면, 근로 의욕은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줄고, 사회 전체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철순**: 게다가 우리 같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벌면 벌수록 가져가니… 나가떨어지는 사람 늘 겁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몰리겠죠.

**정원**: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제 주변에도 이 제도 덕분에 숨통이 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낸다든지, 밀린 병원비를 갚았다든지요.

**서진**: 물론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정부가 만든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정원 씨 같은 자영업자, 또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승규**: 그런데 그건 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 아닐까요? 세금을 걷고 배분하는 방식이 더 정교하다면,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불평등을 줄이지 않는다면,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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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3. 갈등 심화

**철순**: 불평등이라… 하지만 불평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법이죠.

**승규**: 노력의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기회조차 없는데, 그게 공정합니까? 기본소득은 출발선을 맞추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정원**: (고개를 숙이며)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손님들은 더 소비하지만, 동시에 제 장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요.

**서진**: 진실은 단순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과 책임이 작동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돈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승규**: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된 상황에서, "자유"라는 말은 약자에게는 공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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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4. 대화의 마무리

*(잠시 침묵. 네 사람 모두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정원**: 결국 중요한 건 균형 아닐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또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부작용도 커지고요.

**철순**: (한숨) 균형이라… 글쎄요. 당장은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서진**: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니, 최소한 문제의식은 공유할 필요가 있겠네요.

**승규**: (잔을 들며) 맞아요. 완벽한 해답은 없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일 겁니다.

*(네 사람, 잠시 눈을 마주친 뒤 커피를 든다.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무대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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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리는 저 세 사람의 피자 섭취를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