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합니다. 꼭 악성 민원은 법으로서 처벌!!! (단순 교육 절대 의미없음!!! 미산초 학부모도 교육 이수 안하잖아요 ^^) 필요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사를 지키는 방법은 악성 민원인의 법적 처벌 뿐 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지금의 현실은 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고, 교사의 일상과 교실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심리적·직업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직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이것이 과연 건강한 교육환경일까요?

교사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당한 민원과 무고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형사소송 전담 팀을 만들도록

해야됩니다.

특히 학부모 악성민원자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교무실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민원 내용도 받아주지 않고 바로 담임에게 토스.

민원 루트를 일원화하지 않는다면 담임들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말라가는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학부모 민원과 동시에 민원의 일원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주세요.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가르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원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역차별과 수업권이 방해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에게 피해를 입하는 만원의 학생을 퇴학 조치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당한 민원과 수업방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희생당하고 학교 교육이 무너져야 합니까? 무고성 신고와 괴롭힘은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구금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악성민원뿐 아니라 교육현장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 업무 과중(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환경개선(교문에 지킴이 배치)

학교 평가의 문제점

대입제도 개선

교사 잡무로 인한 수업준비 부족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지금껏 제대로 된 장관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 건의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무고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심리적 불안과 위축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인권 침해를 넘어,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교사도 학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 고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로 교원을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고가 입증된 경우, 교원의 명예 회복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2. 교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원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공식적 보호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심리적 회복 프로그램’과 ‘법률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동일인에 의한 반복적, 폭언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단계적 필터링 제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 학교가 민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 간의 소통 지침과 표준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보호받을 때 학생이 안전합니다.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혜나 면책 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원합니다.

1.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

2.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및 교육부의 즉각적 개입

3.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을 중재할 공적, 법적 절차의 강화

4. 교권 침해 사례의 실질적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교사가 무너진 학교에서는 결국 교육이 무너집니다.

장관님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절박함을 직접 보시고 교사가 교사다울 수 있는 학교, 학생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께,

저는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교사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1년 동안 6차례나 교체되어야 했던 전주 미산초의 현실은,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학교의 교육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려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주 미산초 해당 학급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과 학습 결손, 정서적 불안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권 5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현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법적 대응을 강화해 주십시오. 교육청 차원의 고발 조치를 넘어, 이러한 행위가 교육 활동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할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교사가 악성 신고의 위협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면책 조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켜 주십시오. 교사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며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절실합니다.

장관님, 교권의 붕괴는 곧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과 사명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미산초 사태가 또 다른 비극의 전조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장관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 처벌과 제도 정비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그 이면에 남겨진 다른 학생들과 교사, 그 주변에서 거주하던 학부모와 이를 지켜보는 지역공동체에 남은 상처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생에게 찍힌 낙인은 누가 지울 수 있을까요.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교육 공동체 차원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관님께 교육 공동체 전체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바람이 아닌 현실에서 느끼고 싶어요. 학생과 교사 행복한 배움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미산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해 주세요.

우린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교사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을 지도하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의 한마디가 민원이 되고, 지도의 의도가 왜곡되어 상처로 돌아올까 두려워 교육이 멈추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입니다

.
그러나 교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학생도 존중받고, 학부모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날때에도

부모가 사경을 헤맬때에도

학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사와 학생에게 학교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교에 오는 하루를 두려워합니다.

내 말이 혹시 기분나쁘지 않을까 두렵고 조심하는 눈빛과 낯빛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조금은 털털하게

조금은 능청스럽게

조금은 아이처럼

조금은 장난꾸러기로

조금은 헛점이 보이는

인간적인 선생님에게 아량을 배우면 안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귀 자녀도 저지를 실수들

때로는 남의 눈에 어설프게 보여도

상대가 나에게 미안한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한다면 어깨를 토탁이며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어깨를 두드렸으니 성추행, 폭행이다라고 가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교사도 아이에게 카르마, 덕을 쌓고

아이도 일생을 써야하는 카르마를 배우고

부모님들도 그를 통해 힘을 얻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돌려주십시오.

장관님! 교육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교사들이 무고성 고소, 고발, 협박, 악성 민원에 피말라 쓰러지고 있답니다. 학교가 로펌의 새로운 수익창출의 텃밭이 됐답니다. 교사를 보호해 줄 교권은 어디에 있냐고 찾고 있습니다. 아니 있기나 한겁니까?

학교의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풍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교사들이 다 떠나면 그땐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간담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 뭔가 다를 거 같기 때문입니다. 제발 귀 좀 기울려 주세요. 제발요~ 감사합니다.

나도 미산초 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꿈 속에서 시달립니다. 학습을 위해 지도한 말 한마디가 생활 지도로 실시한 행동 하나가 부메랑이 되는 현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오지랍이 없어서 오늘도 무엇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후회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건만 1년 지도하는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치권과 법과 제도가 현장을 외면한 사이 그 피해는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꿀 수 있을까요? 장관님의 방문이 교육 문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꿈을 꾸라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묵묵히 교과서의 내용만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이런 친구, 저런 친구를 만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학교를 눈치만 보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요구사항

1. 악성 민원 처벌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2.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세요.

3. 사회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먼저 파악해주세요.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회에서 부탁드립니다. )

4. 현재 학교에는 너무 많은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더하기만 될 뿐 빼기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 및 필수 교육 이수 부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주세요.

5. 매년 교과서를 학운위에 심의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불필요한 일들이 학교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세요.

6. 학교에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7. 주먹구구식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주세요.

진정으로 교사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상담, 학생 지도와 맞물려 판단도 어렵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모든 민원을 담임이 받게 되고, 적극 방어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해야합니다.

교장ㆍ교감 선생님의 적극 방어도 필요합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수업을 그래도 관심 갖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사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고 병들게 하면, 교사의 마음이 교육을 떠나고 아이들에게서 떠납니다. 교사를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이젠 처벌해주세요.

학교의 교사 권위를 세워주세요. 학력과 재력 등으로 교사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람들, 폭력으로 협박하려는 사람들 모두 정신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그냥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내가 만나는 모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실.

이 교육 활동이 필요한데,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자로서 교육 포기를 선택하는 좌절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바로잡히기 위해

그리하여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장관님의 결단 있는 실천 부탁 드립니다.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고, 문제 부모 뒤에는 문제 사회가 있다. 교사가 되면서 늘 염두에 두는 말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악성 민원 문제는 교육부장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부모 뒤에 문제 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교육 관련 사회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악성 민원 문제를 비롯 지역에서 겪는 문제들을 학교, 지자체, 경찰서 등과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다면 장관님의 고민도 쉽게 풀릴 수 있을 듯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논의 주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집에서 자국의 언어를 쓰는 경우, 학교에서 아예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모든 지자체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한글문화원(혹은 한글학교)을 세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3~4번 하루에 한 시간씩 반드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결국 언어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특히 고학년이 되어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아예 되지 않은 학생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를 완전히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과 과외는 아이들의 교육의 불균형을 촉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시일에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국, 영, 수, 사, 과 모든 과목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지다 보면 1주일에 한 번씩만 한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국어, 화요일은 영어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인데 1주일에 한 번 국어를 가르쳐서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와 연결한 바우처제도를 건의합니다. 부모님의 가정 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학생들은 학원을 통해 부족한 학력을 벌충합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에서 버려집니다. 이 아이들이 바우처제도를 통해 돈 걱정 없이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장치를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한 교사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교육은 흔들립니다. 수업의 열정은 사라지고, 올바른 지도가 주저되며,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공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실이 점점 두려움과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숨결이 살아 있을 때만이 교육이 살아납니다. 부디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건은 종결된 듯 보이겠지만,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할 것이고,

다시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그렇게 되는 일을 막는 방법은

교육부, 교육청이 교사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생존이란 단어에 교사가 발목잡히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한 해 한 해 올해는 악성 민원인 안 만나게 해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버팁니다. 악성 민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정당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나 교육부와 정부는 교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결과를 지금 뉴스와 사회면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약자에 대한 온갖 혐오와 범죄로 가득한 사회.

이건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묶어둔 결과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교사들은 지금부터 10년 뒤는 우리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10년 전보다 지금의 악성민원인들이 더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대된다.

내가 불의에 눈 감음으로써 얼마나 최악의 사회가 다가올지.

이건 교사들의 경고를 무시한 국가가 만든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10년 전 교육이 만들었고,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의 교육이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제발 교육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정작 이런 일 앞에서는

자기도 고소 당할까봐 두려워서

니 일이니 내 일이니 떠넘기고

그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교육청.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하겠죠.

'교사가 죽고, 학교가 쑥대밭이 되어도 아무 것도 못하네?

나 때문에 장관까지 나서는데 별 수 있겠어?'

오히려 '나 장관까지 부른 사람이야!'라고 뿌듯해 할지도요.

그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이들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 학교 출입을 막아야하나 실제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인단속시 들려오는 험한 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민원은 정말 괴롭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연관되면 학교폭력의 본질을 벗어나 결국 교사나,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교사나 교감 등이 아이들에게 했던 표정, 말투, 단어 하나 하나를 트집잡아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상대방 편을 든다고 하며 아동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학생과 더불어 행복하게...

선생님도 아이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적 대책 — 법률적 지원의 상시화, 민원 필터링과 책임 강화, 학교 자율성 보호 장치 — 만이 반복되는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말로만 민원 ‘대응팀’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도와 실행의 체계를 갖춰야 학교가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변호사 4만명 시대에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시고,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도적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교사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차원의 법적조치를 취하셔 교권보호(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고의적인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등등

법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억지 민원을 넣으면 안되겠다는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안전한 거름망 없이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흡수하여 악용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대로 답습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며 또 잘 적응하는 나이입니다. 하여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요즘 학생들의 실태를 잘 모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학교폭력이던 교권이던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만약 실제로 효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시간이고,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부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공장의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라지만 기간제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 우리 교사와 교육부 사이의 신뢰가 어디까지 깨어져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과 처벌을 마련할 때입니다.

제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동안 그 악성민원인은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전부 거짓말로 고소만 하면 교사는 검찰처분까지 몇개월동안 시달립니다. 그 동안 그 고소인은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이제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게되면 교사는 그 고소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민사? 무고? 없습니다.

심지어 전 교권침해로 인정 받았고, 그 학부모는 1호 조치를 처분 받았지만, 당연히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심판까지 제출, 결국 행정심판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옳다고 인정했음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조치를 왜 내립니까? 안지켜도 그 어떤 불이익이 없는데 행정력을 왜 낭비시키십니까?

그 학부모의 자녀는 9월 한달동안 새로 바뀐 담임교사를 두번 폭행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쓸데없는 정책 같은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가지만 해주십시오.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무지성 신고 및 고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학교 현장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기분상해죄를 핑계로 아무나 아무곳에서나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받은 사람을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시정되어야 할 민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부르는 말도 안되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 지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아무 지도도 하지 않으면 교사인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유기다, 태만이다 할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학생이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어서 남들을 배려하며 살까요? 이건 비단 교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으로 악성 학부모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으니 오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 학생이 기분나쁠만한 건 없었는지 곱씹고 학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긴장부터 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고도 모른 체 지나갈 때에는 내가 교사가 맞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당연히 과한 체벌이나 선을 넘는 생활지도는 제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을 학생의 기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지도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심각학 악성민원인 1명은 학교의 시스템을 통째로 뒤흔듭니다.

학교를 넘어서 지역교육청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악성민원인이 모두 존재할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지역(정읍)에도 악성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교장이 해당 민원을 얼마나 잘 받아내는지가 역량이되고,

해당 민원인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존재하고.

교육장이 정기적으로 해당 학부모를 만나고 상담했었지요.

이런 상황에 피해를 보는것은 고스란히 다른 공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입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시냇가를 흐린다는게.

너무나 와닿은 현재입니다.

그들을 막고 격리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체적인 방안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와서 이거 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더 늦어지면

10년뒤, 20년 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늦기 전에...

추진할 줄 아는 정책이 그런거밖에 없습니까?

학부모 들이면 최신인 척 하는것도 유행 지났습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사, 상담 전문교사, 한국어 전문교사, 교무학사 업무지원 전문교사 등등 교사도 그 직무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 경력많고 유능하고 자격증까지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이런 전문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경력있는 분들이 담임교사를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도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다고요? 교무 행정사며 실무사, 전담사, 비교과 교사들은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자리 창출 도구였을 뿐임을 교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악성민원인이 마음먹고 학교를 뒤집어엎으면 학교는 그대로 당하는 현실입니다.

악성민원인 1명 때문에 학교가 마비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을 막을 법안을 세워주십시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악성 민원과 결합한 아동학대법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바꾸기 위해, 혹은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라는 위협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동 보호는 교사를 적으로 돌리는 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고한 교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현행 제도는
결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무고성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사의 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법의 근본적 개정이 시급합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아이의 교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장관님 우리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학교는 민원 앞에서 가르침이 희미해져 가고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목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학급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 문제 행동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학교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는 그 사이 가르치기 재미없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온갖 민원으로 학생 지도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지혜와 예의를 배우지 못하고, 바쁜 부모님들 사이에서 방임에 가깝게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교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울부짖음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이미 한계입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배우지 못 합니다.

제발 가르치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