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맹견책임보험의무가입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맹견 손해보험은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계셨다면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했고, 이후에 맹견을 반려동물로 키우게 된다면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키우는 반려견이 맹견의 종류에 속한다면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면됩니다.
또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맹견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후 매년 3시간 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맹견이 아닐지라도 공원 등 함께 산책을 나갈 때는 목줄을 꼭 착용해주셔야 해요.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의 과태료,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반려견등록단속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단속을 한다고 하니 그 전에 등록하지 않은 개의 등록은 필수로 해줘야합니다.

등록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동물등록대행지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문제에대한정리]
https://blog.naver.com/minwhoip_1/222420582717

[동물보호법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5WY6tuAnaA

지난해 11월 ‘동물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발견된 새끼 강아지 ‘시월이’의 이야기를 다뤘다. 당시 생후 한 달 남짓한 어린 강아지는 동네 주민으로 인해 구출되었지만 선천적 다리 기형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11일 방송에서 공개된 ‘시월이’는 이미 양쪽 다리가 다 나은 상태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거실을 힘차게 뛰어다니는가 하면 가족들에게 온갖 재롱을 떨기도 한다.

시월이 가족은 “처음에는 진짜 얌전했는데 속았다”라며 시월이의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이야기 했다.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293383

전국 곳곳에서 보신탕집이 성업 중인 상황에서 다소 생경해 보이는 이 질문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개농장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보신탕 업소를 집단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식용견 업계는 농장주가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식용 목적 개 도살 농장주 첫 기소…법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 부천시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 1마리를 잡았다. 동물보호법상 치료 목적이거나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라며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약식기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일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줄곧 있었지만 식용 목적의 도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가벼운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태료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다. 사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2015년 21.8%로, 3년 전인 2012년(17.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섯 집 가운데 한 집,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