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보호 무역이 필요한 분야는?

1에서 답변한 분야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

-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지만 현재는 국가의 보호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유치산업

- 국가의 안보를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산업

관세,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보호무역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김

과도한 수출로 인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자국민의 소비량 감소

관세

국내 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국민의 소비증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산업 (항공우주산업,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립성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함.

수출보조금

수출량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산업 보호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산업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최근 유튜브 뮤직이 멜론 뮤직 점유율 1위를 탈환함. 이와 같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환율 변동 등의 상황에 따라 요금제가 들쭉날쭉 하는 등의 소비자 경험에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관세

유튜브 뮤직과 같은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의 요금제에 30% 정도의 관세를 매겨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온 초전도체 기술 산업 분야

실제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및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기 때문이다.

상온 초전도체 기술발전에 필요한 자원들의 무역에서 수입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국기업에게 싸게 분배하고 세금을 감면한다.

타 국가 기업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 무역이 필요한 분야는? : 항공우주 기술산업

1에서 답변한 분야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14%밖에 되지 않는데 국가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은 안보와 경제 관점에서 중요하다. 안보 측면에서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방위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주항공산업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유치&안보)

관세,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 수출 보조금

보호무역을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 국가 안보가 더 좋아지고 항공 우주 기술 산업도 더 발전하게 될것이다.

보호무역이 필요한 분야

한국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한국 에스컬레이터보다 중국산 에스컬레이터가 더 저렴한 관계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90%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관계로 고장이 나도 중국산 부품을 수급하기 오래걸리고, 현대 에스컬레이터 등 한국의 기반 산업들도 대부분 철수했다. 지하철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산업이 보호받아야한다.

수입할당제를 시행해 수입양을 규제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 = 수출의존도가 높음 -> 다른

나라와의 교역 축소로 인해 국제 수지 개선 효과 기대 가능

-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 수 있음

- 해외 제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 실업자 수가 증가 => 보호무역 적용시 국내 산업 위축을 막아 교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유치산업 - 이차전지 산업(전기차 배터리)

대부분 초기 단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특성상 소국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수 시장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외부 경쟁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한다.

수출보조금

수출량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

수소차 생산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커다란 무역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수소차 생산 부분에서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좋지 못하지만 현재 많은 노력을 쏟고 장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출보조금

해외에서 수소차를 수출할 때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