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사형제도 (세상의 모든 지식, 2007. 6. 25., 김흥식)

왜냐면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면 미리 겁을 먹고 나쁜 짓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흉악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냐며 반대 입장에 반론을 하지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한 사람의 목숨, 어쩌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그들도 사형 제도의 무서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형 제도는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형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e9607a56-1ba1-41d3-b11f-94c857eaff42&svc_clss_id=CLSS0000072383&contents_openapi=naverdic

2.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요.

3.사형제도는 인간의 동포애에 반하는 반인도주의적 형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권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서 뺏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때는 어떻게 할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억울함을 누가 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이 되면 그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말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합니다.

또한, 벌을 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사형 제도는 그 의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지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e9607a56-1ba1-41d3-b11f-94c857eaff42&svc_clss_id=CLSS0000072383&contents_openapi=naverdic

2.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3.사람의 근본적인 요소인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게 하며, 이러한 효과는 무시하지 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사형제도 존폐론[네이버 지식백과]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2.잠재적 흉악범죄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위하 효과’를 위해 사형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친 흉악범죄에 한정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가놓고 심지어 같이 생활을 하는 수형자를 또 죽인 흉악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사형은 극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후의 수단이 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존치되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벌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법률신문)

3. 선의지와 도덕 법칙의 준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칸트는 사형제를 찬성했다. 그는 사형제의 실행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 봤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자율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보복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 했다.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던 루소 또한 사형제에 대해 찬성했다. 루소의 입장에서 시민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는 국가에 의한 사형을 시민들이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살인자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회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게 되고 그를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로써 국가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예방을 꾀할 수 있다고 함.

경기일보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사형제도를 통하여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뉴시스 이수지 기자(suejeeq@newsis.com)}

3.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시도하거나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조선일보 만물상

차진아(49·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 선고 판결이 오심이었다는 사실이 집행 후 밝혀지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는 "흉익범죄자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악한 성품,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로 인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사형제도를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총의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 층위가 같지 않다"며 "범죄자 개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 국가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2. 베카리아는 루소의 사회계약설 입장을 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이나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봤다. 그는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라 했다. 즉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3.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 다 사 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서 뺏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때는 어떻게 할지

반 문

하기도 합니다.

오 판

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억울함을 누가 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이 되면 그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말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합니다.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e9607a56-1ba1-41d3-b11f-94c857eaff42&svc_clss_id=CLSS0000072383&contents_openapi=naverdic

(세계일보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2.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면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3.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2.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요.

3.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출저: {천재학습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왜냐하면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면 미리 겁을 먹고 나쁜 짓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흉악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냐며 반대 입장에 반론을 하지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한 사람의 목숨, 어쩌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https://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e9607a56-1ba1-41d3-b11f-94c857eaff42&svc_clss_id=CLSS0000072383&contents_openapi=naverdic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찬반 논쟁 토론 (EBS 동영상)

2.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

김동환 기자 세계일보

반대 근거1.사형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사라진 형벌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70% 이상이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을 인권 침해로 간주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인간 존엄성의 향상과 인권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외친다.

근거2.우에다 유타카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3.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혹은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와 생명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두 권리 모두 1948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보호받는 '인권', 즉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여러 근거들을 내놓고 있는데,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나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정적 숙청이나 적대적인 인물을 제거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 사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찬성근거1.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일본 법무장관이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는 한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

근거2.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근거3.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1. 흉악범죄 감소

2. 피해자들의 고통감소

3. 사형 미집행 사회적비용

4. 국민의 법감정

5. 사회적 약자보호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르는 것이 있겠죠.1번은 흉악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번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줄어든다는 갓입니다.3번은 우리의 세금을 훔쳐서 먹고 자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4번은 과분수의 국민이 찬/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은 사회에 놓여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출처:네이버 지식 백과, 네이버 뉴스

   
   

   
   

{천재학습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2.만약 사형을 집행했는데 뒤늦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실수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3.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신동아,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요.

3.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한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그들도 사형 제도의 무서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형 제도는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형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근거로는 첫번째

정 변호사는 먼저 “현실의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만큼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제도가 드물다”면서 사형 반대론과 존치론의 논거를 비교했다.

책에 따르면, 사형 반대론의 주된 논거는 인간의 생명은 다른 가치를 앞세울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사형은 위법한 범죄이며, 국가는 아무리 극악한 중범죄인이라도 끝까지 교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의 오판 가능성과 사형제가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도 든다.

유영철·강호순 등 미집행 사형수 59명… 전직 판사 “지금이라도 사형 집행하는 게 정의”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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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근거는

2.한쪽에서는 사형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처형된 사람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도 살인자를 영원히 격리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

2.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네이버지식백과

2.범죄 피해자 보호: 사형집행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범죄자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지 않게 됩니다.

3.복수의 원칙: 사형집행은 복수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의로운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엔(UN)도 지난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와 살인율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

유엔(UN)도 지난 1988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와 살인율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가 종신형 등 다른 형벌보다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던 루소 또한 사형제에 대해 찬성했다. 루소의 입장에서 시민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는 국가에 의한 사형을 시민들이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살인자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회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게 되고 그를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로써 국가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예방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1)법관의 오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생명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합니다.

2)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 주의적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 할 권리 또한 없다. 또 사형은 반문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위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사형은 형벌의 개선적 기능 및 교육적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며 피해자의 구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사형 존치론에 따르면,

생명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 이므로 이를 박탈하는 형벌의 예고는

범죄 행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3)

반문

하기도 합니다.

오판

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억울함을 누가 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이 되면 그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라고 말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합니다.

에두엣 티 클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