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자유럽게 생상 유통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 정보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3) 정보화는

1) 정보화의 가장큰 특징은

2)

3)

1) 정보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2)

나눔이:윤민솔

기록이:전연우

지킴이:

제목: 여성 징병제 찬성

출처: https://m.blog.naver.com/wlsdhksdkzz/222051145790

내용: 1. 남녀평등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많은 집단들이 생 겨났고 대부분 권리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집단들은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을 얻는데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하므 로 여성에게도 군 입대라는 직접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헌법 제39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현역 군 장병 수

우리나라는 현역 군 장병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역 군 장병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a 현대전은 병사보다 무기에 의해 결정 난다고 하지만 전투지역 을 점령 또는 사수하고 자국의 깃발을 꼽는 것은 여전히 병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현역 병 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여성 대체 복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여성의 군 입대를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가령 남성 중에도 질병, 장 애 등으로 여성보다 몸이 더 약하지만 대체 복무로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지하철 등에서 근무한다. 또한 군대 내의 취사병, . PX병, 의료병 등 비전투 보직의 경우 여성들이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만약 여성이 대체 복무와 비전 투 보직을 담당해 준다면 그 수만큼 남성 장병 수가 증가하게 되니 그만큼 국력이 상승할 것이다.

[나]

제목: 여성 징병제 반대

출처: https://m.blog.naver.com/wlsdhksdkzz/222051145790

내용: 1. 남녀의 신체적 차이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매달 월경을 하여 군대의 훈련을 받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남성에 비해 신체적 힘이 낮 으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신체는 더욱 약화된다. 이러한 여성에게 군 복무라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오히 려 남성과의 동등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차별이 속한다.

2. 군대 내 성범죄

현재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음에도 소수 여성 군 간부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이따금씩 접할 수 있다. 만약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군대 내 위계질서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들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폐쇄되 어 있는 군대 특성상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과 범죄 사실 은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여성전용 부대 등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한 여성징병제는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3. 모병제

현역 군 장병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해결하면 된 다. 모병제를 시행하여 군 장병들의 노동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면 병사들의 수는 물론이고 질 또한 증가할 것 이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지원자만 입대하게 되니 남녀 차별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현역 군 장병 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다른 대책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바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목:군가산점제도 장점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odara2012&logNo=2201915409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내용: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기간이기도 하며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징병제를 택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2년이라는 시간과 군대에서 받게된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과 20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시기인데 2년을 늦게 시작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상사가 있으므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이 될수 밖에 없으므로 시행되어야한다.

[나]

제목:군가산점제도 단점

출 처: https://www.mma.go.kr/www_mma3/webzine/62/html/h05.htm

내용:헌재결정의 반대논리는 첫째,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분금지’는 가산점제도가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의 중단, 사회진출의 지연, 경제활동의 중지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 것은 군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만드는 법률은 있을 수 없어 이는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둘째, 평등권의 해석도 여성이나 비제대군인의 공무담임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대군인의 손해보전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셋째,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구조를 인정하는 입법사실주의를 보호하고 의회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만든 합헌성의 추정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가산점의 비중을 조정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39년 동안이나 운영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국민의 가치관을 해쳤다는 것이다. 위헌결정 당시 남북통일이나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남녀병역의무의 동시부과 등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환경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제목: 군 가산점제도 반대 주장 근거 10가지

출처: https://naver.me/xUFHUrmV

내용: 군복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비군복무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줘 국민의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평등권 침해,

병역 의무는 주로 남성이므로 군 가산점제는 자연스럽게 여성을 배제하여 여성 차별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시대 부적합성, 공정성 저해, 제도의 남용 가능성, 자격 미달자 선발 우려, 사회적 갈등 증폭, 정책의 일관성 결여,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가산점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

[가]

제목: 군 가산점제도 찬성 주장 근거 10가지

출처: https://naver.me/II105IT7

내용: 복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복무 의무의 형평성 유지, 병역 이행 후 즉시 경제활동 할 수 있어 사회적 통합 촉진,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불이익 보상, 직업 세계로의 원활한 전환, 복무 의지 강화, 전문 인력의 군 입대 유도, 국가 안보 강화, 정의롭고 공정한 보상, 사회적 인식 개선, 인구 감소 문제 완화

14쪽) 우리는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15쪽) 과거에 비해 요즘은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해졋습니다.

22쪽) 또 다른 실험에서도 아주 어린 아기 떄부터 성별을 구분해서 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쪽) 아기들은 누구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인데 여자아이에게만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가 무의식중에도 성별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3쪽) 요즈음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요리가 여자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38쪽) 전공은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인데, 공대가 남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변해야되지 않을까요?

40쪽)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도 사람이기 떄문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자가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핀잔을 주며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44쪽) 이처럼 사람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 구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며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더 자유롭고 편하지 않을까요?

186쪽)자신의 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삶이 자유로워 집니다.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졍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주체적인 삶은 생계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떄 가능합니다.

72쪽) "엄마랑 청소 일 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 하시네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한 느낌이 든다

206쪽) 나는 평범한 노동자이며, 평범한 내담자였다.

34쪽) 무거운 짐은 남자들에게 맡기고 요리는 여자가 하는 식의 성역할 구분은, 남자는 직장에 기고 여자는 가사 일을 하던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구분은 가족 내에 여러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해, 맞벌이 부부라도 대부분 여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7)우리는 무거운 물건은 남자가 드는것이라 생각하지만 뉴기니에 살았던 '아라페쉬'족은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아라페쉬족은 짐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 바구니를 두른 끈을 이마에 대고 짐을 운반하는데, 그 일은 여자의 몫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보다 더 단단하고 강하다고 여겨 여자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라페쉬족의 여자들 또한 이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훈력해서 힘을 기른다고 합니다.

45쪽)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가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기 떄문에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고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는 달리 여성다움과 남성다운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를 보입니다.

미드가 관찰한 세 부족 중 아라페쉬와 먼더거머족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 구분이 힘들 만큼 두 성이 비슷한 성격을 보입니다. 그와 달리 챔불리족은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우리 사회와 정반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48쪽) 이처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족들의 생활을 보면 성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사람들이 맞추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은 서로 하는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을 만들어 구분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인류 역사상 극히 짧은 기간에 나타난 일시적인 산물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3쪽) 그러면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별 차이를 넘어서 차별로 이어지기 떄문입니다.

177쪽)아마 '알파걸' 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알파걸은 남학생보다 더 똑똒하고 유능한 여학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두 명씩만 낳다보니 부모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원을 하여 자식들이 꿈을 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능하고 여러 능력을 가진 알파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6쪽) 덴마크 아빠 육아모임

덴마크에서 아빠둘위 육아모임이 유행일 정도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31쪽~32쪽) 청소를 하는 나와 그림을 그리는 나.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은 선택권을 준다. 설명이 필요한 직업과 설명이 필요 없지만 확실하지 않은 직업 그래서 무슨 일하세요? 라는 질물을 받으면 나는 당황한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청소 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두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죠.

34쪽~36쪽) 그림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청소로 너무 힘들 때 친구들을 만나면 잘 지내고 있지- 대부분 잘 지낸다고 말한다 혹은 '힘들지' 라고 말해요 그래도 힘내야지! 금세 긍정 봇이 된다 그러곤 집으로 돌아올 떄 사실 안 괜찮아라고 생각했다. 진짜 마음은 결국 내가 달래야 하는 것 그대들의 노고에 굳이 내 안괜찮음을 공유하기가 미안하더라 그러니 내 마음아 내가 잘 들어줄게 진짜로 괜찮아질 때까지

122쪽~124쪽) 책을 낸 후 강연을 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했는데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남의 시선을 어떻게 이기나요? 음,,,, 저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기보단 견뎠어요 마음으로 이기고 싶었지만 사실 이기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경은 쓰였지만 견뎠던거 같아요 아니라고 말한다고 정말 신경 안 쓰이는 게 아니란 걸 여러 번 겪으면서 말이죠. 근데 어떡해 계속 하고 싶은 걸 그래서 저는 이김보다 견딤을 택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하지만 이기질 못한다면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가지고 견뎌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38쪽) 한국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10명중 1명꼴 입니다. 명문대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결국 경제력에 의하여 바뀝니다. 학생들의 IQ는 대부분 비슷하여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컨설팅이며 안하는걸 찾는게 빠를정도로 경제력이 뒷받침 해주어 할수 있는건 다하죠 그러나반면 평범하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에 접근이 쉽지않고, 결국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학습의 기회도 줄어드는 불평등이 생깁니다.

46쪽) 한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가구중 58%는 자기집에,15%는 전세로,23%는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42.7%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집이 있는 가구, 없는 가구와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게되고, 이로인한 불평등이 생깁니다. 집이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끝까지 받아서 집을 사고, 그로인한 원금과 이자를 값느라 결국엔 불평등이 또 생깁니

다.

41쪽) 한국은 월급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격차가 심하기때문에 소득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으로 생활을 가난하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자주 보일만큼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은 인권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러한 다양한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 윤민승: 사형제도를 강화해야한다

• 전연우: 벌점을 폐지해야한다

여성징병제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또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측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 측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 여성 징병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일까, 혼란을 더할 위험한 정책이 될까요?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성징병제도입이 필요하다.2019년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2018년 약 61만 명이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약 50만 명으로 줄이고, 간부 중심으로 군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었지. 그런데 인구 감소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역 의무자인 20세 남성 인구는 약 33만 명이야. 2022~2036년엔 22~25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지. 이런 속도라면 사실상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인 만큼, 병역 자원 손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많은 국민도 여성 징병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진 여성도 존재하며, 전투 임무가 아닌 지원 및 행정 업무 등에도 얼마든지 복무할 수 있거든. 어떤 형태로든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 병역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지키고 성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남성은 가장 건강하고 활동하기 좋은 20~30대 중 상당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 그리고 제대한 뒤에는 군 복무 없이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한 여성과 경쟁한다. 이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 활동과 단절된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남성은 군 복무 이후,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40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의무를 남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naver.me/G87q7mPk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가산점이 아닌 다른 형테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ㅓ 재정적 보상, 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훈력 프로그램 제공 등

군 가산점제도는 과거 특정 상황에 적합했을 수 있으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도의 부활을 법적, 도덕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요구됩니다. 대신,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존재했다가 폐지됨

군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에 존재했다가 폐지된 징병보상 제도이다.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공무원 시험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5% 이하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내용이었다.(나무위키)

첫째, 평등권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병역법상 여성과 신체검사 4급, 5급 판정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남성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시도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제도로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원칙)에 위배됩니다.

​

둘째, 실효성이 낮은 보여주기식 보상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육군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막 공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인생을 꽃피워나갈 20대 초반의 청년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징집해 노동과 훈련을 강제해놓고서 고작 5% 이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정도의 보상입니다.

​

또한, 전체 군 복무자 중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은 0.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가산점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보여주기식 보상일 뿐입니다.​

​

셋째,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보다 실효성있고 합리적인 보상 방법이 많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복무 중과 제대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비해 훨씬 평등하고 실효성있는 보상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 줄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들 중 군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군 가산점 제도란 의무징병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공무원 시험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5%이하의 추가점수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등 비군복무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서는 안 되며, 만약 다시 도입되더라도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성 등의 비군복무자들의 차별을 확대시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대부분이 남성인

군복무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되고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사회적 편견이 강화 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같은 공무원 시험을 쳐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남성에게만 가산점이 붙으면

이들만 점수가 더 높아져 군복무자는 시험에 붙고 여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면 여성 공무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남성 공무원이 많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능력과 관계없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적용되는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군 가산점제는 실효성이 낮고,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군대에서 노동과 훈련을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인 5%이하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시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산점이므로 실효성이 낮은 보여주기식 보상일 뿐입니다.

군복무기간은 보통 18개월로 꽤 긴 시간이며, 이 시간동안 군복무자들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월급이 나옵니다. 또 복무 기간 동안 휴가를 나가면 군인할인 등과 같이

사회에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여

보상해주는 것은 너무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 가산점 제도 말고도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군인

월급을 인상해 줄 수 있고, 군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제대 후 적성을 찾지 못하는

군인들을 위해 직업 체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대안을 강화시키면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고르게 줄 수 있어 공정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등의 비군복무자들을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낮으며 이 제도 외에도 보상이 주어지고 있고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부활되어서는 안되며, 재도입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 도입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출처) https://m.blog.naver.com/jnh04236/222584110916

3학년 5반 22번 이름:전연우

본문) 여성도 군대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남성들의 억울함, 보복, 인정 투쟁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여성도 군대에 갈 만한 때가 되었다고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성징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 것과 같이

여성징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성징병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여성은 남성과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 여성은 매달 월경을 하여 군대의 훈련을 받기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남성에 비해 신체적 힘이 낮으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신체는

더욱 약화된다. 이러한 여성에게 군 복무라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범죄가 일어난다. 만약

시행된다면 성범죄 발생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고 군대 내 위계질서로 신고를 하지 못한

채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존재하게 될 것 이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의 가능성과 범죄 사실 은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우리나라의 현

제목:여성 징병제는 필요하다.

여성징병제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또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측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성 징병제 도입 반대 측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 여성 징병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일까, 혼란을 더할 위험한 정책이 될까요?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성징병제도입이 필요하다.2019년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2018년 약 61만 명이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약 50만 명으로 줄이고, 간부 중심으로 군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었지. 그런데 인구 감소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역 의무자인 20세 남성 인구는 약 33만 명이야. 2022~2036년엔 22~25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지. 이런 속도라면 사실상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인 만큼, 병역 자원 손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많은 국민도 여성 징병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진 여성도 존재하며, 전투 임무가 아닌 지원 및 행정 업무 등에도 얼마든지 복무할 수 있거든. 어떤 형태로든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 병역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지키고 성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남성은 가장 건강하고 활동하기 좋은 20~30대 중 상당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 그리고 제대한 뒤에는 군 복무 없이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한 여성과 경쟁한다. 이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 활동과 단절된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남성은 군 복무 이후,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40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의무를 남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PiPua6JaJAxWTf_UHHejwNoAQFnoECCAQAQ&url=https%3A%2F%2Fpost.naver.com%2Fviewer%2FpostView.naver%3FvolumeNo%3D30240079%26memberNo%3D40871286&usg=AOvVaw2CfNltWwONYrAXXwYI4N1q&opi=89978449

PPT 자료 제작: 윤민승 전연우

한글 발표자: 윤민승

영어 발표자: 김민서 전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