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자유권을 매우 존중하는 미국민에게 강제적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보험실시

1979년: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까지 넓힘

1981년: 자영업자에게 보험 제공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함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2004년: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되어 보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됨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운영함

1) 「09~13년 증기보장성 계획(5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2) 「14~18년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계획」: 노인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겠다 고 발표함

-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힘

-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대비 1.5%밖에 인상되지 않은 64.2%로, 약속한 보장률 70%에 미치지 못함

-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함

-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말함

-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기도 함

  
2) Medicare와 Medicaid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했으나 노인과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계층은 배제되고 말았다.

3) 민간건강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이다.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상의 차상위계층은 공공부조 대상이 아니어서 Medicaid 수급자에서 배제되었고, 값비싼 보험료로 인해 민간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4) 오바마케어 초기에는 신규가입자가 급증하여 진료비 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료비는 감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것이고, 기업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며, 플랜을 판매하는 보험자도 더 효과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