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허는 소스코드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이 돼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저작권과 달리 특허로서 등록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일단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시킨 이후에 침해자를 발견한 경우,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소송,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등의 소송다발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달리 실제 소송과정이 용이하지도 않다.

   

나아가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때문에 돈과 노력을 들여 등록시킨 소프트웨어 특허가 아예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이 위험을 안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운영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말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실정이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워포인트, 스타크래프트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면 애플리케이션, 웹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컴퓨터 언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의한 보호는 특허권 등록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일단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단속범위가 넓어 유리하고,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는 까다로운 등록절차가 없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영업비밀의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란 영업비밀의 원본의 존재 및 보유 시점의 입증을 돕는 제도로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을 살리고 동시에 법정에서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산업기술에 의한 보호
산업기술에 의한 보호란, 가장 최근에 생긴 기술보호제도로서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지정·고시·공고 등이 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 의해 지정·고시·공고 등이 되면 기술의 비밀유지성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보다는 절차가 매우 단순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에 대하여 만일 특허등록이 돼 있고 영업비밀로 잘 유지 관리돼 있다면 이중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 기술보호 제도를 선택도 할 수 있다.

   

특히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은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특허권과 달리 복잡한 출원등록 절차가 없다는 점, 영업비밀과 달리 유출사고 이후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절차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점,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 신속하게 수사 및 공소제기가 처리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4.데이터 저장과 작업은 안전한 장치를 이용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모든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나아가 특허는 등록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원고의 권리를 아예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권리보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성 때문에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힘이 들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저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힘이 들 것은 없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생성이 용이함에도, 소스코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저작권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는 보호해야할 중요문서나 개인정보보 포함 문서가 많기 때문에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문서에 접근하거나 읽을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안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았을 때 DRM이란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 외부에서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2.멀티미디어drm
 즉 동영상이나 음악 컨텐츠에 DRM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음악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멜론이나 플로와 같은 곳이 멀티미디어 DRM이 적용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들이 제공하는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권에 따라서 누구는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듣기만할 수 있는 등 차등적인 정책이 가능한 것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입니다.

데이터 암호화는 SaaS 보호의 핵심 단계이다.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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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별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부여하도록 규정됩니다. 다만, 저작권의 좁은 권리    범위 특성상, 눈에 드러나는 UI가 실질적으로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회피하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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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관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UI가 사용자나 경쟁업체들에게 노출되는 이상, 쉽게 베껴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기술수준이 이미 진보한 상태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스를 추출하는 툴이 등장하는 등 제3자가 굳이 소스코드를 빼내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작권과는 다르게 표현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고,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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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3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4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위 절차들을 통해 저작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보호 할 수 있다.

내용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동영상 일부를 자르거나 변형시켜도 적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위디안을 이용해 자신의 불법복제 저작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올리면 된다

2.  DRM 기법
DRM기법이란 한국어로 직역하면 디지탈 권리관리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문서 파일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기술로 허가된 사용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DRM이다. 기본적으로 복사방지 기술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서 여러 정책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이나 횟수 제한, 혹은  읽기 권한 제한 또는 수정제한 등이 있다

- 예시로 멜론 사이트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할 때 음악 MP3 파일을 DRM 다운로드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DRM이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다. DRM 다운로드 한 MP3 파일은 해당 기기, 해당 사용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공유가 불가능하거나 공유 시 사용자 인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감지해 MP3 파일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더 말해보자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자 (Content Provider: CP)로부터 고객(Client)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 고객이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이다. DRM시스템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암호화 기술로서 고객의 비밀 번호 혹은 고객 컴퓨터의 고유번호를 암호 키로 사용하여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DRM은 이외에도 컨텐츠 사용규칙 제어기술, 과금 결제를 위한 기술 등의 부대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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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별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부여하도록 규정됩니다. 다만, 저작권의 좁은 권리    범위 특성상, 눈에 드러나는 UI가 실질적으로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회피하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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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관리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UI가 사용자나 경쟁업체들에게 노출되는 이상, 쉽게 베껴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기술수준이 이미 진보한 상태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소스를 추출하는 툴이 등장하는 등 제3자가 굳이 소스코드를 빼내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작권과는 다르게 표현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넓고,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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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소프트웨어의 발명의 성립성의 충족하는 동시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 발명 기존의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여하 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보한

발명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