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대한민국) by 배소희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 en-us 2023-07-02 02:38:31 UTC 2023-10-30 00:18:07 UTC hello@padlet.com 외교부 홈페이지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1652 2023-07-02 02:41:4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1652 통일부 장관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1749
  • 북한의 인권 현실을 국내외로 정확히 알리는 것부터 확대할 예정
  •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실상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영국 상원 의원 데이비드 알톤
    • 영국과 한국은 다른 민주적 국가와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 학살 방지 형약을 지지하고,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항의해야 함
    ]]>     2023-07-02 02:42:38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1749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2938 '휴전선 이북의 북녘 땅은 여전히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실효적인 노력을 펼쳐가야만 합니다. ']]> 2023-07-02 02:49:50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2938 서울신문 기사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4554 '오랫동안 거대 통일담론의 불편한 ‘서자’ 취급을 받던 북한 인권정책이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2023-07-02 03:02:37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4554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1)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5142 군사적 문제(핵)에 대해 한미동맹 및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노력]]> 2023-07-02 03:08:0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5142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2)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5315 '인도주의적' 차원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북한 인권 재단, 인권 증진 자문 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지원]]>     2023-07-02 03:09:3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45315     앰네스티 한국지부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56505 2023-07-02 04:37:58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56505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115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북쪽에는 대한민국 수백만 명 이산가족의 가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적힌 인권침해의 참상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그런 비극을 함께 당한 것처럼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23-07-02 05:44:5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115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187 2024년 비상임 활동 국가인 한국과 일본, 납북자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함.
    황준국 주 유엔 대사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십 년의 공동 노력에도 진전 없었음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며 거짓 주장
    - 북한의 납치 및 강제 실종 최대 피해자가 한국
    -북한은 납치 및 불법 구금된 이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2023-07-02 05:45:23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187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895 마크롱 대통령, '국제법이라는 공동으이 약속에 의거해 북한 핵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츠랑스가 한국을 지지항다고 기대해도 좋다. 명백한 인권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
    윤석열 대통령,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     2023-07-02 05:51:53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4895     키워드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8046 이북 5도 위원회
    헌법
    국적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7-02 06:18:58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68046     앰네스티 한국지부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72001 2023-07-02 06:44:3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72001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85416
  •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
    • ]]>     2023-07-02 07:49:5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85416     52차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89850 *******]]> 2023-07-02 08:06:24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489850 북한인권법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09377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2023-07-02 09:44:42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09377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11139 북한 내 해외노동자를 자국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는 송환 필요]]> 2023-07-02 09:55:35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11139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12421 북한, 유엔 결의 및 활동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23-07-02 10:03:17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12421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39318
  •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호주 주 유엔 대사는 호주는 북한의 납치와 외국인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에 매우 우려하는 입장임, 자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우선할 것
  • 유럽 주 유엔 대사는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결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음


    • ]]>     2023-07-02 12:18:15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39318     앰네스티 한국지부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46541 2017년 유엔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북한 조동자를 송환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더하여 그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을 겪고 있음.
    1.노동을 통해 얻음 임금의 7~90%가 당국에 의해 공제
    2.과도한 노동 강요와 비인도적 대우(18시간 중노동)
    3.노동법 등의 법적 권리 문제(현지법 적용 안 됨)
    4.단체적 구금식 생활(자유 박탈)


    ]]>     2023-07-02 12:50:0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46541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48132
  •  강제 실종이란?
    • 국가 기관이 국가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개인이나 집단을 체포, 감금, 납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
    • 피해자는? 
    생명권, 고문·이동·자의적 체포·차별로부터의 자유 박탈
    • 피해자의 가족?
    실종자의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박탈
    •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 태국인, 프랑스인, 루마니아인, 레바논인 등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납치
    •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북한정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일본은 납치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조직적이고 반인류범죄를 막을 수 있다'


    ]]>     2023-07-02 12:57:0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548132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741385
  • 2022년 기준, 5년 간 난민 지위 인정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은 20명 미만
  • 2014년 이후 아예 없었음
  • 캐나다 이민난민심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 ]]>     2023-07-03 00:56:2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741385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749230 한국 인권위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은 탈북민들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자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함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채택한 협약
    •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지위와 권리 등을 담고 있음
    • 여러 제한을 없애기 위해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협약을 맺기도 했음
    •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함
    • 문제는 강제적ㅇ니 규정이 없다는 것임
    ]]>     2023-07-03 01:08:0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749230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867306 정치범 수용소
    • 함경북도 4, 함경남도 3, 평안남도 2, 자강도 2 - 총 11곳(현재 운영 중인 곳은 5 추정)
    • 정치범은 이주민과 해제민으로 나뉨
    • 수용소 구역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뉨
    • 정치범이 되는 이유는 성분문제(일제강점기 조부모나 선조가 자산계급이거나 전쟁 당시 국군을 조력한 경우), 김일성·김정일 권위 훼손, 간첩 행위, 종교 활동, 권력 다툼 및 횡령, 기타
    • 공개 재판과 처형 그리고 비밀 처형 모두 이루어짐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된 임현수 목사는 ' 북한 주민이 우리 형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의 97%가 우리 동족이고 골율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

    ]]>     2023-07-03 03:34:51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6867306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33682
  •  북한 인권 결의안은 10여년 넘게 연속적으로 채택되어 왔고 북한 인권법이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및 공포되어 왔음
  • 한국은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도 잘 이행되지 않았음
  • 북한인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했고, 외교부에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것을 권고했지만 5년간 비어 있었음
  • (개인적인 생각) 이산가족이나 현재 납북되어 있는 사람 등이 더 사라지기 전에 현세대에서 서둘러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NGO단체 활동가들이 정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2023-07-03 08:03:4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33682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38435 2023-07-03 08:12:1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38435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50335 2023-07-03 08:31:41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050335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1897 2023-07-03 11:33:45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1897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2664 2023-07-03 11:35:4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2664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2782
  •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어야 함
  •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하며 정치적인 동력을 쌓아 나가야 함
  •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공식 의제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 62개국이나 공동서한에 서명하였음                                 

    • ]]>     2023-07-03 11:36:07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2782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3608 2023-07-03 11:37:5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7143608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64539 2023-07-06 05:11:46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64539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64839 2023-07-06 05:12:03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64839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73801 2023-07-06 05:21:07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73801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73977 2023-07-06 05:21:17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73977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96276 2023-07-06 05:47:59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39396276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40167538 2023-07-07 03:15:13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40167538 soheehui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40169295 2023-07-07 03:16:51 UTC https://padlet.com/soheehui/7brrzd7kyje130r0/wish/264016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