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토의_성남중2기_2모둠 by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 Kanban Board en-us 2017-11-07 14:39:25 UTC 2017-11-09 05:21:14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uploads.blob.core.windows.net/prod/91810442/dd51ae808a8fb2e5db9690001ca0fae8/Group.svg 청소년법은 보호받아야함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5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5 청소년법은 강화되야함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7 강력해진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7 청소년 보호법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8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8 소년법 특례 규정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9 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등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89 소년법 특례규정 폐지 청원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0 폭행사건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1 인천 여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전주 여중생 등
]]>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1 소년법 폐지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3 청소년법에 대한 모든 생각들]]>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3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 school_class_9_1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6 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나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들이 있었으면 함.]]> 2017-11-07 14:39:25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4365296 청소년 법은 폐지합시다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3788 왜냐하면 청소년법은 청소년은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벌을 약하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하여 잘못되 곳에 쓰이면 악용되니 그것은 범법을 한 청소년들에게 법을 어긴것에 대하여 벌을 받지 않게끔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소년 법을 폐지하지 않고 바꿀수도 있습니다. 만일 바꾸게된다면 2가지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1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판사가 보기에도 이 행위들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인에 맞먹을 정도의 처벌을 줄 수 있다. 2번 청소년의 범행이라할지라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는 성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추가 된다면 폐지보다 수정을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2017-11-09 04:57:37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3788 찬성합니다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3905 왜냐하변청소년법죄가있어야합니다밖에서도폭력이없습니다.그리고만약에청소년법을페지하면더심한폭력이나올수있습니다그리고또청소년법을페지하면더심한폭력이나옵니다그래서청소년법을페지하면안되니다                                     

]]> 2017-11-09 04:58:47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3905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니까 어짜피 처벌을 많이 안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고 딱히 어른이랑 청소년이랑 처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4206 2017-11-09 05:02:23 UTC https://padlet.com/school_class_9_1/79ae812ulqr1/wish/20513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