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5조)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시각화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 2023년 1학기 국민건강보험론 en-us 2023-03-19 00:48:04 UTC 2023-05-19 08:03:34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0133 2023-03-22 02:51:2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0133 1.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1963-1977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5675 일제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1925년 선봉에 일본 노동청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한다는 기사

해방 전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2023-03-22 02:55:3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5675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8054 2023-03-22 02:57:14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8054 3. 사회보험 확장기 1977-1989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9370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1977.7.1 500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을 시작해 확대해 나감
-공무원.공인.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의료보험 확대해 나감
-1989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2023-03-22 02:58:0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49370 4.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1999)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0093 •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 1980년대 초반 이후 국민경제의 조건이 호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
- 1986년 정부가 수립한 국민복지증진 대책에서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실시 결정
-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 저부담, 저급여 정책 및 조합간의 재정격차
-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이용자 및 공급자의 불만제기, 국민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취약, 보험재정 악화, 과다한 관리운영비 등의 문제점 대두로 통합 필요성 확대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


]]> 2023-03-22 02:58:3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0093 2. 임의의료보험 시기 1963-1977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4196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게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2023-03-22 03:01:36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4196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8316 2023-03-22 03:04:4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58316 5.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 (2000년 – 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0673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1998. 10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조직통합

1999. 2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재활확대, 보험자의 단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1999. 12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직장·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
2000. 7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재정통합에 관한 법적 근거
2003. 7 - 재정통합 -> 직장과 지역 재정통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당연가입]]> 2023-03-22 03:06:1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0673 통합일원화체계와 분리운영체계의 장단점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055 2023-03-22 03:06:3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055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063 2023-03-22 03:06:3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063 5.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 2000-현재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171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1998.1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 개시
1999.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0.7 국민건강보험법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3.7 재정통합]]> 2023-03-22 03:06:3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75zly184qb72r8ue/wish/252646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