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 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1959년 보건 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 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1962년 3월 사회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 보장 심의 위원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임의 의료 보험 조합의 문제점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이용 가능한 의료 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음

-동일 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의 불안정

-폭넓은 위험 분산 효과 기대 어려움

-과다한 관리 운영비

가입대상 피보험자 구분

➜1종(강제적용)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 2종(임의적용) 지역주민 대상 및 특수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료보험 대상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1981-1982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지역의료보험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준비

➜ 1차 시범사업: 1981년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

➜ 2차 11982년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1984-1986년)

한방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의료보험에서 한방 요양기관을 확대 적용

직종의료보험(1981년)

문화예술인이나 이·미용 의료보험조합 포함 15개 직종의 직종별 의료보험조합의 설립근거

*의료보험법과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통합운영하기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1개)

➡️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998.10.1)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

➡️3.

국민건강보험공단(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