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_교정시설 과밀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국가 손해배상 by 한경서학부생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en-us 2025-06-04 11:55:08 UTC 2025-06-10 06:33:15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8.0/png/1f5e3.png 4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3583 수감자들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나 수감자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25-06-10 06:17:18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3583 7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3850 수감자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생명권, 건강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는 수감자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2025-06-10 06:17:29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3850 1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5862 수감자들에겐 존중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위 사항과 같은 이상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 2025-06-10 06:18:36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5862 6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7019 수감자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범죄자도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억울하게 수감되거나 범죄의 정도가 앝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 2025-06-10 06:19:12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7019 3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7642 예, 수감자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인간 존엄성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필수라고 생각함 아마

]]> 2025-06-10 06:19:35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7642 10조 lsylsy0729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132 교화를 위한 수감자는 인권 보장 -> 재사회화 및 재범 방지


무기징역 수감자는 인권 상대적 박탈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치르게 해야 함


]]> 2025-06-10 06:20:24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132 2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191 수감자(범죄자)도 어찌됐건 인간이기에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신에 범죄를 저지를 대가(법)를 그 안에서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 2025-06-10 06:20:26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191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327 9조. 범죄자라고 해서 100프로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필요는 없음. 교도소의 목적도 사람을 교정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교도소를 좋은 시설로 지을 필요는 없더라도 지나친 열약함은 개선해야 한다.

]]> 2025-06-10 06:20:32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49327 11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52149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인데 시민들의 세금을 써서 범죄자들의 인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 2025-06-10 06:22:03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52149 8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52839 의견1: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했기에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아서는 안된다.

의견2: 수감자의 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받아줄 필요가 없다.

]]> 2025-06-10 06:22:27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52839 5조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66394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어느정도 인권이 친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한다.

]]> 2025-06-10 06:29:33 UTC https://padlet.com/22300791_1/6j9p2rw2lwfsyhhs/wish/3484766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