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대본 작성 by 박유현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 en-us 2023-09-06 04:06:02 UTC 2023-10-03 11:06:55 UTC hello@padlet.com 1) 재판부 입정 및 개정선언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12737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OO지방법원 제 O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09-06 04:06:57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12737 2) 진술거부권 고지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13702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OOO입니다.
[재 판 장]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OOOO년 O월 O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입니다.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2023-09-06 04:08:13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13702 3) 검사의 모두진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110 [재판장]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검사] 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
피고인은 00시 00동에 있는 00중학교에서 연인 A와 사귀던 중, A의 부탁에 압박감과 집착을 느껴서 A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인 9월 17일 오후, 하교 후 A는 할 말이 있다고 분리수거장 앞으로 B를 불러내 다시 만나자고 하였지만, B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B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며 협박을 하자 B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나무 막대기로 A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3-09-06 04:08:43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110 4) 피고인의 모두진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212 [재판장]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말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

제가 주변에 놓여 있던 각목으로 A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A는 9월 17일 오후 하교 후, 저를 분리수거장 앞으로 불러 다시 만나자고 했고, 저는 A의 집착과 행동들에 의해 이미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는 "나도 죽고 너도 죽자"며 저를 위협하였고, 저는 생명의 지장을 느껴 어쩔 수 없이 A를 가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09-06 04:08:49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212 5)변호인의 의견진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399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각목으로 내려쳐 머리를 가격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A는 180cm 75kg의 건장한 남성이고 B는 그에비해 작고 외소한 체형으로 자칫하면 B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A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B가 위와같은 대처를 하지않았다면 더욱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B가 A를 가격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2023-09-06 04:09:00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399 1)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883 증거제출하고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기]]> 2023-09-06 04:09:34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883 2) 증인선서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977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 2023-09-06 04:09:41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1977 3) (검사측) 증인000에 대한 신문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2429 [재판장] 검사측, 증인 신문하세요
검: 예, 재판장님. 증인은 (일시)에 00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적이 있죠?
증: 예
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 ]]> 2023-09-06 04:10:12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2429 4. (변호인측) 증인000에 대한 신문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2728 [재판장] 변호인측, 증인 신문하세요]]> 2023-09-06 04:10:35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2728 1) 피고인 신문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242 2023-09-06 04:11:14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242 2)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391 2023-09-06 04:11:24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391 3)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517 2023-09-06 04:11:32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517 +재판장 최종 설명(배심원에게)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653 2023-09-06 04:11:43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653 1) 재판부의 재입정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966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2023-09-06 04:12:05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3966 2) 판결 선고 qkrdbgus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4049 지금부터 ○○지방법원 2023고합○○○○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 2023-09-06 04:12:10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024049 검사측 증인 의사에 대한 심문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136588 피해자는 전두엽을 가격 당했습니다.
전두엽이 손상됬으므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뇌진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혈관이 터져 뇌졸증이 일어났습니다.
뇌졸증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 2023-09-06 05:46:54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136588 변호인 측 증인 목격자에 대한 심문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145510 목격자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던 중,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A씨가 B에게 “내가 너 죽일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A씨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던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B씨가 나무 막대기로 A씨의 머리를 가격한것을 보았습니다.]]> 2023-09-06 05:55:06 UTC https://padlet.com/qkrdbgus/6h221mkmgkfmx9cg/wish/268614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