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는 근로인도 실제 근로시간을 2-3시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돌리는데 이런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좀 더 인정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악덕기업이 아닌, 지원 및 경쟁고용에서 경쟁력이 없는 장애인(가족 포함)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호작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여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급 600원은 너무 했..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필수로 최저입금제로 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괴도 월급 루팡-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런지

알아서 보장해주는 기업은 인센티브

기업 특성 상 이윤창출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훈련이 고등교육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조차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문제행동등으로 해고하고 싶으나 어려움 등)

장애인 최저 임금을 강제한다면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더 꺼려하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지급보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다만, 장애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결과적 평등 입장에서 장애인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전공과 등 취업 영역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의무고용률이 이행되지 않는데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는 입장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기업 내 사무실, 근로 현장에서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애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사무실에서 요구에 의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방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애인의 훈련 부족은 특수교육에서의 진로 직업 측면이 문제일 것이고, 기업 쪽에서 꺼리는 것이라면 우리 나라 교육에서의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과 공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 차별, 장애 인식 등의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책적으로 의견을 모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모두에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고 국가는 그 벌금의 금액을 크지 않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보다는 벌금을 내더라도 비장애인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의견이 기업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장애의 유무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그 능력에 맞는 높은 임금을, 비장애인이 능력이 안된다먼 그에 맞게 낮은 임금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표준 사업장과 같은 일반 및 지원 고용, 복지일자리에서는 장애인도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이나 재활훈련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80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했지만, 보호고용의 형태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을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업에서 장애인의임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책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우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을 수록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더 받게 되면 어떨까요.

특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장애인 근로자 또한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이러한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 하고, 결국 독립, 자립성을 기르기는 커녕 의존적인 성인, 사회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800원의 시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시간 당 800원이면 8시간 일해도 6400원인데 이는 현재 일반인의 1시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

장애인 고용의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장애인의 삶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을 제시해야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