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HS 15th 202 1.1.1공부 활동 결과물 by 남정덕 선생님

제목은 '<단어> by 이름' 으로 작성

nahmsolji — 2023-05-11 01:59:5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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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왜건 효과, 스노브 효과> by 심희원

2023-05-11 22:29:26 UTC

네트워크 효과 -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밴드왜건 효과, 스노브 효과, 베블런 효과...)
밴드왜건 효과 - 수요가 많은 재화를 나도 따라 구매하는 것
스노브 효과 -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재화를 구매하지 않는 것
SNS 핫플 - 밴드왜건과 스노브 효과가 모두 작용함!

자신은 두 효과 중 어느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나요?

<소스타인 베블런> by. 이아인

2023-05-11 23:16:32 UTC

베블런 소스타인의 '유한계급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여가를 즐기는 사회계층인 '유한계급'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베블런 효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루어진 과시적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품 자체는 달라도 특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제작이 오래 걸리거나, 시대상에서 유통이 어려운 경우 가격은 올라간다. 이러한 상품들은 사회적 가치를 투영하는데, 그 시대의 계급과 소비 특징을 알 수 있다.

<증거재판주의> by 박지호

2023-05-16 23:22:52 UTC

우선 증거재판주의란, 소송법 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의 형소법 제 307조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우선 증거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는가?’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는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나, 법관이 직접 적법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이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명인데요, 공소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심할 수도 없고, 확신이 서는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증거나, 소송관계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서는 안 됩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하나 제시함.

<촛불집회> by 이지상

2023-05-17 11:47:47 UTC

촛불집회가 문화재 성격을 띄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집시법에 명시된 일몰 전 및 일몰 후 집회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촛불집회는 뮤지컬 배우들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및 여러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울려퍼졌다. 하지만, 집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이 방향성은 후의 촛불집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232만명이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문화재가 가지는 포옹의 힘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집회에 대한 무서운 벽을 허물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문화재였다. 장벽을 낮춘다고 표현을 하곤 한다. 포옹력으로 인해 전국적인 평화 시위가 가능했고,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집회가 어떻게 행해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 마키아벨리> by 박예은

2023-05-17 12:34:57 UTC

국제정치에서 덕이 우선일까 국익이 우선일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군주론>을 집필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진다. 평화, 안정과 같은 보편적 덕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일까, 혹은 각 국가들은 이기적인 주체이니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먼저일까?

개인적 견해로는 국제 사회의 적절한 세력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적절한 세력의 분배로 보편적 덕인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강대국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현재 국가들간의 상호 이해 관계를 본다면 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발표를 통해 개개인들이 이에 대해 한번씩 생각해보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연합> by 성율규

2023-05-20 11:45:18 UTC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국제연맹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았어서 크고 작은 분쟁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은 세계는 전쟁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국제연합을 만들었다. 이는 국제연맹과 다르게 군사 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갔다. 그러나 당시 최강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며 세계는 냉전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50~60년대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새롭게 독립하며 강대국의 횡포를 비판했고 냉전 체제를 타파하여 인류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제연합 산하의 여러 기구들이 출연하게 되었고, 그 중 세 개의 산하기구를 소개하겠다.

첫번째 기구는 '유엔대학(UNU)'이다. 국제대학으로서 세계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대학의 5가지 핵심 연구는 1. 평화, 안보, 인건 2. 개발 관리 3. 인구와 보건 4. 세계변화와 지속적인 발전 5. 과학 기술과 사회가 있다.
두번째 기구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이다.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을 네 그룹(개도국, 선진국, 중남미, 러시아·동구)로 구분하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는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기구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였고,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UNCTAD의 3대 기능은 1. 무역, 투자, 금융, 개발 등의 분야에서 정책 분석 및 연구 2. 회원국간 합의 형성 3. 개도국 기술 지원 제공이 있다.
세번째 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이다. 식량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2020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에서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

유엔산하기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치·외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경제, 환경, 교육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산히기구가 많기 때문에 "나의 진로와 관련된 유엔산하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보고 직접 조사해보며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더욱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휴리스틱 실험> by 김세연

2023-05-21 13:04:35 UTC

휴리스틱 실험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말한다.이러한 휴리스틱의 종류로는 기준점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등이 있다.
인간은 휴리스틱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임을 알면서도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그이유는 인간의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계산력 등 이해관계에 동원되는 인지자원의 양이 제한적이고, 휴리스틱은 매우 정확하진 않지만 효율적이고 대부분 옳은 결과를 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휴리스틱에는 MBTI가 있다. 우리는 상대방과 알아갈 때 타인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휴리스틱을 이용하는데, 과거에는 보통 이 기준이 혈액형이었지만 최근 엠비티아이로 그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

<에고> by 김정현

2023-05-23 02:33:00 UTC

'에고'란,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성향을 뜻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사용하는 '에고가 강하다'라는 표현은 '주변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입장만 강하게 주장한다'를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이드, 에고, 슈퍼에고 세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드는 인간의 성욕, 공격성 등 본능적인 욕구를 상징하는 무의식의 자아이다. 그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지극히 솔직하며, 이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자아이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하고, 그러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드를 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고와 슈퍼에고이다. 슈퍼에고는 사회의 도덕, 가치관, 관습, 규범 등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자아이다. 양심, 이상적 자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남들이 바라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이드나 슈퍼에고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슈퍼에고가 너무 강해도 스스로를 완벽에 가깝도록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사소한 잘못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만성적인 욕구 불만에 시달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존재, 즉 에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에고'의 관점에서 바라본 요즘 청소년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청소년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흉포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의 학교폭력을 본다면 에는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현재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의 조직폭력배 집단이 조직을 관리하며 각종 범죄에 동참시켜 조직범죄를 하도록 강요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후배들을, 다시 중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 그 상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마치 조직폭력 조직이 그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또한 범죄의 수단도 점차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주먹다짐이나 하는 수준이 아니고,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조직간의 영역다툼처럼 각종 도구들이 난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성범죄의 증가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성폭력범 중 소년범(18세이하)의 비율이 10.7%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재범률의 증가이다. 청소년 초범들의 3분의 1 이상인 33.6%가 재범이 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여학생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경향은 더 공격적이고 잔혹하게, 즉 남성적이 되었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이기주의적 성향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는 시기인데, 이것은 어떤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으며,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과 반항심이 많은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필요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감이 낮아지게 되어 타인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식이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기주의적 성향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피해나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본인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를 지키지 못하곤 한다.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결과, 폭력을 가한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로 '상대가 잘 못 했기 때문(47.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폭력을 당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음(43.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13.6%)라는 대답이 많았다. 이를 통해 폭력 가해학생은 자신의 폭력행위에 행위에 있어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남에게서 찾고, 폭력 피해학생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에고가 강할수록, 우발적 동기에 의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종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셉테드 기법을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셉테드 관련 미술시간에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했으니 친구들이 그 게시물을 한 번 보고, 셉테드가 청소년의 범죄심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by김희연

2023-05-23 07:58:32 UT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종에 경제법으로 국민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독점 규제가 적용된 사례를 발표하기 앞서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종류에 대해 미시경제때 배운 내용에 이어서 소개하였다. 현재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총 4가지 종류의 시장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에 독점 시장은 생산자가 오직 한 명이기 때문에 가격결정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점시장은 소수의 생산자들이 서로 담합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시장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 정부는 독점,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행동에 제약을 걸고 있다. 그 중 특허권이라는 제도을 통해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에 집중하여 “제약회사 독점규제가 과연 정당할까?”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약회사에게 독점 규제를 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싼값게 약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더이상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지 않게 되어 바이오헬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인 특허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때는 신약에 대해 다소 가벼운 특허만 인정해줘 독점적 경쟁시장을 형성하여 적정한 가격에 다양한 약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by 이상은

2023-05-30 23:09:34 UTC

2023-06-18 23:19:11 UTC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국회에서 법률이 입법될 때는 법안 발의, 토론, 입결의 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의원의 수가 많은 다수 정당의 의원들이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이때 소수 정당 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발언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이다.
국내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 휴이 롱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로크포르 치즈 샐러드 드레싱의 레시피, 굴튀김 요리법 등을 읽으며 시간을 끌어 약 16시간 동안 연설한 사례와, 스트롬 서먼드 전 상원의원이 인권법에 반대하기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다. 당시 스트롬 서먼드 의원은 몸에 수분을 빼서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연설 당일 증기목욕을 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짧은 말을 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휴대폰 보관소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독립선언서, 인권법 내용, 조지 워싱턴의 퇴임 연설문 등을 읽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헌법> by 김민서

2023-07-10 11:11:16 UTC

헌법이란 국가의 구성과 형태,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등을 규정한 근본 법이다. 헌법은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법의 근본적 질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다른 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모든 법의 제정은 헌법 안에서 이루어져 법 위의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며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 개헌인 1987년 10월 9차 개헌 때는 직접 선거,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책에서 각 나라의 헌법 제 1조가 국가의 공식 명칭과 성격을 구성한다고 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프랑스)의 헌법 제 1조를 조사하였다.

<점화효과> by 윤지유

2023-07-18 00:02:27 UTC

점화효과란, 쉽게 말해 앞서 제공된 정보 혹은 자극이 후의 정보 및 자극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서 사용되는 심리 효과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제임스는 점심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본 비빔밥 사진을 떠올리고 비빔밥을 먹기로 한다. 이렇듯 누군가가 가진 암묵적인 기억이 한참 후에 벌어지는 사소하고 중대한 선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의 경우, 실험자들에게 단어 몇개를 주고 그를 통해 문장을 만들게 하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노인’을 묘사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낸 실험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 복도를 더 느리게 걸어갔다는 점이다.

다만 이런 점화효과는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정적 점화 효과와 부적 점화 효과로 분류되는데, 정적 점화 효과는 앞선 사례들과 같이 선행된 정보에 의한 자극으로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적 점화 효과란, 선행된 정보나 조건에 의해 특정한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생각해보자. 시험기간의 학생들은 시험 과목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주일 후의 저녁메뉴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때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정보(시험 범위)가 아닌 반대로 입력이 억제되고 있는 여타 정보들에 대해 부적 점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케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뉴스 뒤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건이 주로 보도되는 뉴스의 경우, 이미 당분이 가득한 음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코카콜라의 부정적 면모가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한 배우를 섭외한다고 했을 때, 광고주는 해당 배우가 작품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배우의 이미지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는 까닭이다.

<예금자보호제도> by 최지수

2023-07-18 00:32:30 UTC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는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by 이채율

2023-07-18 02:18:40 UTC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징벌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형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적 성격을 띠는 민사적 책임에 더 가깝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로 리벡 여사의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이 있다. 1994년 8월 당시 81세였던 리벡 여사는 맥도날드 드라이빙스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커피 뚜껑을 열려다가 온몸에 커피를 쏟고, 높은 온도의 커피 때문에 큰 화상을 입게 된다. 그녀는 맥도날드의 화상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맥도날드가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그녀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맥도날드가 리벡 여사에게는 16달러를 배상하고, 270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내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법원은 기업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예방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비슷한 법은 존재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일부 적용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국민청원과 국민제안>by 권려경

2023-07-18 06:46:16 UTC

*책에서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발표에서도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뜻하는 용도로 쓰였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뜻을 모으면 정부가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로 만든 사이트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했었다. 국민청원의 대표적 사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들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같은 변화로 이어졌다.
국민제안은 현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하여 내세운 것이다. 국민청원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실명제인 것이다. 청원24라는 사이트를 통해 청원을 할 수 있고, 영상 혹은 전화를 통해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청원과 달리 공개청원의 경우 답변의 여부는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국민제안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 개정과 관련된 청원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의 법이 가진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으로, 법무부는 이 내용을 앞으로의 법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청원과 국민제안은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들은 인권, 혹은 사람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쓴 청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과 국민제안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한다.

<세계금융위기> by 김효린

2023-07-18 08:53:24 UTC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사용된 빈곤비즈니스 - 빈곤비즈니스란? 가난을 고착화하는 사업, 예시로 쪽방촌 사업을 들 수가 있음. 이러한 사업은 금융권에서도 사용이 되며 대표적인 예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저금리 시대 도래 가능성 - 코로나 19이후 낮은 카드 신용 대출금리, 인터넷 은행 출범,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이 저금리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저금리 시대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해질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사태를 면할 수 없게 됨. 리처드 베이그의 말을 인용하여 과도한 저금리의 위험성을 경고함. 끝으로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위험성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봄; 실물경제 기반 강화, 가계의 과다차입 억제 정책 등

<공기업의 민영화> by 박성준

2023-07-19 02:56:10 UTC

공기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사기업은 사인, 즉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민영화란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4년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 영국 정부가 운영하던 영국 철도사를 사기업으로 바꾼 것이다. 흔히 이 사례를 철도 요금 상승, 서비스의 불규칙화 등을 근거로 민영화의 실패 사례라고들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성과 또한 존재했는데, 바로 민간 자본의 투자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인해 철도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2001년 한국통신이 KT로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이 촉진되었고 지금의 KT, SKT, LGU+ 의 3사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각 회사들의 활발한 기술 개발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KT&G 로 민영화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나 인삼 등의 재화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오래 전에 사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를 통해 앞선 KT 사례와 비슷하게 품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증가시켰다.
세 가지 민영화 사례들을 두고 민영화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혹은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해보았다. 우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민영화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철도나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의 경우 민영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민영화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되,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발표 후 선생님의 첨언에 따르면, 실제로 KT와 KT&G와 같은 경우 민영화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격 등이 조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또한 두 민영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반면,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이 어려운 산업의 회사들이다. 재정, 정책, 외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개발이 어려운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기술 개발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활발한 기술 연구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꾸는 민영화를 성공과 실패로 이끄는 요인은 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요인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 민영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혹은 최선의 방법인지를 중심으로 고민하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기업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by 김민우

2023-08-16 09:49:35 UTC

비트코인은 2009년 익명의 일본인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 화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전자상의 기록들을 네트워크로 서로 엮어 저장하여 삭제나 수정을 불가능하게 설계된 암호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암호 화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화폐처럼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전산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 일명 체굴,을 통해서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비트코인은 안전한 전자상 가상 공간에 저장되는 화폐라고 정의된다.

이 화폐는 하루 사이에 1천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날만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은 개당 0.29 달러로 시작하여 최고가 약 6만 9천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특징은 2021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거래에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가격이 무려 15% 올랐었고 쓰지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가격이 약 7% 폭락한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기존 기업들의 투자를 기존 금융시장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필요도, 담보의 가치를 측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생기는 환율과 수수료 등 규제와 절차가 필요 없는데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상 화폐 투자 방법으로는 거래소에서 각 가상화폐의 시세에 따라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과 기업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ICO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로 새로운 암호화폐 생성을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해주는 형식의 투자이다.

가상화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면 도이치은행의 애널리스트 짐 리드(Jim Reid)는 최근 연구보고서 '이매진 2030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하면서 정부 발행 화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커지고, 금과 암호화폐 같은 대안 통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반대로 미국의 국가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가상 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고갈된 국고를 채우기 위해 당분간 시중유동성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상황은 슬라이드 7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치킨게임> by 권민경

2023-08-16 13:15:57 UTC

치킨게임이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게임으로, 외국의 자동차 게임에서 유래되었다. 국제정치 수업 때 미국과 소련의 갈등상황을 치킨게임의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소련이 미국 근처의 쿠바에 핵시설을 설치하였고, 미국이 소련의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소련이 핵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이 승리하는 방향이라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둘 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인 핵전쟁이 일어난다. 결국 합의를 통해 미국과 소련의 치킨게임이 끝났는데, 이렇게 상호확증파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핵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치킨게임은 일상생활 속 사례에서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고, 모둠활동 등이 그 예이다. 내가 찾아보고 분석한 치킨게임은 유가전쟁이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신기술인 수압파쇄공법으로 미국은 석유를 대규모 채굴하게 되었다. 미국이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시장을 독점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등 OPEC 국가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석유를 판매했다. 국제 유가는 막대하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은 큰 타격을 입어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만일 OPEC국가들이 손해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면 미국의 승리로 끝났을 것을, OPEC 국가들이 셰일오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보다 가격을 낮춤으로써 미국과 감산 합의 끝에 치킨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치킨게임을 조사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먼저, 처음에는 단지 가격 경쟁 치킨게임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이득인 줄 알았는데, 결국 셰일오일 업체들과 같이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긴 쪽이 시장을 독점하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극심하게 올려 상품을 판매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이렇게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 피해를 초래하는 치킨게임을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하한/상한선을 규정해놓는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해럴드 라스웰> by 심희원

2023-09-07 03:13:28 UTC

해럴드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분류
1. 무정치적 무관심
다른 일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태
2. 탈정치적 무관심
지난날 정치에 큰 기대를 갖거나 참여했지만 그 기대가 꺾인 후, 정치에 대한 환상이 깨져 관심이 약해지는 경우
3. 반정치적 무관심
자신이 원하는 신념이나 가치가 정치와 충돌할 때 기존의 정치과정을 반대하면서 무관심해지는 경우

202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 별로 크지 않음
정치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함

청소년이 정치의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
- 교육, 세금 등 일상과 관련된 순간
-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의 중요성

플라톤의 명언 -> but 플라톤은 엘리트주의자라 적절하지 X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 해결 위한 카피
"미래는 눈을 뜬 자들의 것이다."

<나르시시즘> by 박예은

2023-09-17 13:08:32 UTC

자기애 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생존하기 위한 생명체에게 가장 본능적인 영역이다.

자기애 ≠ 나르시시즘
자기애는 자기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반면, 나르시시즘은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심리.

나르키소스 신화 의 경우에도 단순히 자기자신에게 반했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상대가 자신인줄 몰랐다 (=자기인식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키포인트.
-> 이렇듯 나르시시즘은 자기인식에 대한 극단적 무능함을 보여줌

쉽게 말해
자기 인식 (현실직시) = 자기애

≠ 나르시시즘 이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을
'유아기로의 퇴행' 이라고 표현.

어린시절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나르시시즘은 ~~자기애~~가 아닌 자기혐오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즘은
현실 힘듬 -> 유아기 퇴행 -> 현실망각 -> 현실과의 괴리 -> 유아기 퇴행 -> ... 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끔함.

결론! 적절한 자기애와 함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함

<폴 새뮤얼슨> by 성율규

2023-09-20 23:20:29 UTC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새뮤얼슨'은 '신고전파종합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전에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던 '케인스 학파'와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던 '고전 학파'를 합친 것으로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완전 고용이 된 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맡겨 경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학의 중심적인 원리로 자리 잡았으나 198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며 퇴조하였다. 또한, 그는 '세 가지 기본 경제문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희소성으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새뮤얼슨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기업가나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첫번째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A의 생산을 늘리면 B의 생산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이다. 상품을 만드는 데에 대한 생산 요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 지에 대한 문제이다. 세번째로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이다. 이는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있어 그 비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복공식'을 말했는데 이는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으로 소유가 많을수록, 혹은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공정성과 합리성> by 이아인

2023-10-20 11:57:42 UTC

기존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에 대해 반박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사람들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오히려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즉, 자신에게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해도 거절하나. '독재자 게임'에서는 분명 한 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님을 시사한다.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여 나누려고 하는 양상을 보인다. '신뢰 게임'은 사람들이 신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신뢰를 보였을 경우에 이를 보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보다는 상호 의존적이고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