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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배진영, 이찬희, 박우빈, 정경록

3/21: 은소율, 노대현, 이정원

3/24: 전세현, 박진성, 최연길, 강래현

3/25: 최우중, 박경희, 정지호

3/27: 이준희. 조성민, 김태현

3/28: 김시준, 김민철,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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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탐구_신문스크랩(포트폴리오⑦)>

반:3 번호:13 이름:이찬희

날짜 (요일)

2025년 4월 10일

기사 제목

박준 “윤석열 파면 이후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연합정치 제도화해야”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

4월 4일,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선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서로간에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등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세력싸움이 아니라, 올바르고 뛰어난 지도자를 뽑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기사를 선정하였다.

기사 내용 요약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의 지난달 13일 인터뷰 내용 中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정치의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법 마련, 대선에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은 한국 정치 양극화와 갈등 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자로,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더 심화, 상대에 대한 낙인찍기와 적대감이 한국 정치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 주장함.

박 실장은 여야 지지자의 사회·경제 이념은 비슷하나 안보 이슈 인식에 따른 적대 정서가 이러한 동질성을 압도한다고 봄. '이념 양극화'가 크지 않은데도 '정서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의견임.

"조사를 해보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 조득 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보·보수 응답자 모두 찬성, 다만 가령 북한이나 중국을 너무 싫어해서 그들과 가까워지려는 정책을 펴는 정당은 설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함.

정치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는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목. "정치 양극화는 용납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며 "과거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직접 폭력 행사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규범이 붕괴된 것"이라 하였음.

박 실장은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연합정치 제도화를 주장하며, 연립정부 경험이 정당 간 적대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표명함.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점

정치적 양극화가 과거와 달리 용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이념적 양극화'가 아닌 '정서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주장이 인상깊었음.

느낀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편나누기 속에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와중 해당 기사를 접하니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을 어떻게든 구축하긴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당의 팬덤화'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각 정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작은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스레 느꼈다.

이 기사를 통해 차후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