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속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by 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의 헌법 속에서 국민의 의무,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근로의 의무 검색하기 en-us 2023-07-10 10:04:19 UTC 2026-01-15 16:36:20 UTC hello@padlet.com 직업 선택의 자유를 선택함.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2016 2023-07-10 10:58:5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2016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2658 법무부가 코로나 19확산을 막고자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류를 침해하였다.

법무부가 제한한 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함.]]> 2023-07-10 11:00:48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2658 웹툰 4컷 구상하기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8844 1.시험장 출입구: 코로나= 자가 격리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2.. 시험장 배경+시험보는 사람(마스크 착용)+기침하는 사람 등 + 말칸(어렵다..속마음. 왜이렇게 기침하지?)
3.법원 배경/ 사람들+ 헌법소원(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금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
4.헌법재판소-법무부의 확진자 응시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2023-07-10 11:12:0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78844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97966 2023-07-10 11:52:3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1797966 hyegin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2471 내가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그 중 거주이전의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통일교육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이 자유롭지 않음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행복한 국가임을 알았습니다.]]> 2023-07-11 00:11:0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2471 박규태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5754 내가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중에 신체 자유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에도 더 신경을 써서 법을 정하는것이다.]]> 2023-07-11 00:15:0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5754 23050127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5765 거주, 이전을 못하면 한 곳에서만 살으니까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봐서 질려 삻의 재미가 없어져 심심하고 갇쳐있는 느낌이나 힘들어 질것 입니다 그래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2023-07-11 00:15:0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5765 헌법 제2장 12조 23050117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153 제가 고른 헌법은 제2장12조입니다
이유는 저는 신체적 자유가 좋기때문입니다]]> 2023-07-11 00:15:3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153 이주원이다 23050126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10 내가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중에 신체의자유권을 선택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신체에도 더 신경을 써서 정하는것입니다.]]> 2023-07-11 00:15:5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10 Jia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32 내가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그 중 사생활의 자유를 선택하였다. 자유 없이 꼭 말해야 한다면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도 말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 2023-07-11 00:15:5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32 신체의 자유를 선택함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47 2023-07-11 00:15:5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447 23050113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617 내가 선택한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그중 종교의 관한 평등권이다.]]> 2023-07-11 00:16:0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6617 이재상 23050125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045 저는 참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참정권을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정권을 선택했다]]> 2023-07-11 00:16:3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045 자유권을 선택함.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462 제가 이 법을 고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권리가있기때문이다.]]> 2023-07-11 00:17:0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46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641 2023-07-11 00:17:2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641 이성현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893 헌법제1조1항 대한민국은민주]]> 2023-07-11 00:17:4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893 평등권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959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2023-07-11 00:17:4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795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3050118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106 제가 고른 헌법은 제19조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있는게 좋은것 같에서 입니다.]]> 2023-07-11 00:17:5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106 23050119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189 2023-07-11 00:18:0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189 자유권을 선택함 23050107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262 제가 이 법을 고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권이 있기때문이다.]]> 2023-07-11 00:18:06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26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378 제가 고른건 제 10조 입니다
자유권을 선택하였습니다

]]> 2023-07-11 00:18:1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378 국민들이 자유를 받을 권리를 선택함. 23050109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604 저는 자유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한 소속사에서 사람들의 속옷검사를 한다고해 사생활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권리와 자유롭게 사생활을 지킬권리가 필요하다 느꼈기 때문 입니다.]]> 2023-07-11 00:18:3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604 자유권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644 2023-07-11 00:18:3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644 박준혁 [자유권] 23050129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741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자신이하고싶은 직업이아니라 부모님의 압박으로 어쩔수없이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이자유권을 선택하였고 직업이라도 자신이 원하는걸하면 좋겠습니다.


]]> 2023-07-11 00:18:4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8741 23050105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9488 제가 선택한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그중 저는 종교적인 자유권 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어렸을때부터 종교가 있어 마음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2023-07-11 00:19:3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9488 헌법 제2장 11조 23050116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9566 제가 헌법 제 2장 11조를 고른 이유는 11조 1번에 내용이 뭔가 흥미로워서입니다.]]> 2023-07-11 00:19:3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29566 재희 23050122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0964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부장할 인권을 가진다]]> 2023-07-11 00:20:5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0964 hyegin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2962 자유권 중 신체+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기사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인간적인 처우를 못받는 것 같다.
인간존엄사상에 위배되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2023-07-11 00:22:4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2962 23050107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207 자유권을 설명함]]> 2023-07-11 00:22:5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207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382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에서 채용을 거부했는데 정말 나쁘다]]> 2023-07-11 00:23:07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382 Jia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645 기사를 쓴다는 핑계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티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 한 것 같다.]]> 2023-07-11 00:23:2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645 교육받을 권리(사회권)+교육의 의무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783 2023-07-11 00:23:33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783 23050109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888 학생들이 추워도 패딩을 입지못하게해 학생의 자유권이 침해된 사례]]> 2023-07-11 00:23:3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888 23050118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917 양삼에 자유를 침해한 기사다
모든사람에게는 양심에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범했다]]> 2023-07-11 00:23:4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917 23050127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953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법은 없어지면 안되갰다]]> 2023-07-11 00:23:4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3953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008 기숙사생의 과도한 외출 제한은 자유권을 침햏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2023-07-11 00:23:47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008 이재상 23050125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252 https://www.youtube.com/watch?v=uLOAgpC0_zI
참정권 침해 사례
발달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장애인도 사람인데 투표를 못 하는게 슬프다.]]> 2023-07-11 00:24:0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252 23050126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261 https://www.youtube.com/watch?v=U83OFBxDPvw]]> 2023-07-11 00:24:0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261 박규태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393 https://www.youtube.com/watch?v=wJ4JGwO2e3c]]> 2023-07-11 00:24:1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393 종교적 자유 23050105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646 자유권중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영상이다. 종교의 자유를 강요?하는 영상이다.]]> 2023-07-11 00:24:28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4646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5797 2023-07-11 00:25:3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5797 23050113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6125 교권 침해 당신도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2023-07-11 00:25:58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6125 서재희 23050122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6419 https://www.youtube.com/watch?v=99sDHd3hNyk]]> 2023-07-11 00:26:1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6419 23050119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013 https://www.youtube.com/watch?v=dI2WydEht7U
학생이 교단에 눕고 교사가 매를 맞고 교사에게침을 뱃음
느낀점:이상함

]]> 2023-07-11 00:26:44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013 -제10조 행복 추구권 23050111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078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행복이란 개념은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행복 외에 정신적 행복도 포함한다. 행복추구권은 로크(J. Locke)에 의해 연유되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7-11 00:26:47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078 김윤건 23050117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102 2023-07-11 00:26:48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710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8181 2023-07-11 00:27:45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818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8862 2023-07-11 00:28:2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8862 23050111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9068 2023-07-11 00:28:3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39068 23050129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1637 2023-07-11 00:30:3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1637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2481 https://www.youtube.com/watch?v=-4oWToG6q_Q]]> 2023-07-11 00:31:11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248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6827 2023-07-11 00:34:57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6827 청구권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7068 2023-07-11 00:35:10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7068 23050116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9091 2023-07-11 00:36:4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49091 제12조[류희준] 23050120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50007 2023-07-11 00:37:23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50007 [류희준] 230501201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56619 2023-07-11 00:43:12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56619 대머리 차별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84911 2023-07-11 01:09:58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84911 230501072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87542 2023-07-11 01:12:09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642187542 근로의 의무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748280343 우리는 누구나 근로를 한 후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23-10-16 06:41:43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748280343 자유권 침해 doziadmin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748281201 2023-10-16 06:42:26 UTC https://padlet.com/doziadmin/649g79g990g8hewb/wish/27482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