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

(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동성간 혼인신고가 15건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LGBT(동성애)

행복이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정신이나 물질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음은 물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복추구권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반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는 일반적 자유설이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은 이를 자연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보건 교과서뿐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5)도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으로서의 성(sex), 신체적·정신적 욕망으로서의 성(sexulality),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특성으로서의 성(gender)”으로 구분하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 사랑과 성이 조화로울 때 바람직한 양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마치 성별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

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지식백과

2017년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혼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대만 정부에 명령했다. 올해 9월, 인도 최고법원에서는 157년 간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해온 법이 뒤집혔다.홍콩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 부부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9개 지방정부가 일상 행정을 목적으로 동성 관계를 인정한다. 태국 정부는 시민 결합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도 자국에서 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대만에서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법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티모르의 후이 마리아 드 아라우주 총리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무시, 박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용을 주장했다. UN의 쟝두안 중국 대표는 UN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폭력, 불관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을 보면 “오랜 전통”, “사회 윤리”, “가정 보호” 등을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제한하거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UN사무총장이 2010년 말했듯이 “문화적 입장과 보편인권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면 반드시 인권의 편을 들어야 한다.”

출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 내용에 따라서 이성과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동성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 11조 1항에서 '국민 모두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막고, 이에 따라 각종 국가의 혜택 및 복지들로부터 소외 받게 된다면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저출산 문제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인공 수정과 같은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입양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때 사회적으로 입양률이 증가 할 것입니다. 또 동성 결혼이 이성 결혼보다 이혼률이 낮습니다. 동성 결혼이 허용된 독일에서는 동성 부부의 이혼률이 10% 미만 것에 비해 이성 부부의 이혼률은 3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성 부부의 이혼률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성 부부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동성 부부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잇습니다.그리고 이번년도 2월21에 한국 최초로 부부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사례가 잇습니다. 1심은 패소였지만 국민건강보험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진행한 행정 소송 2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언론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과 같은 생활환경 공동체 성격을 지닌 사람의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 상대방은 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서적,경제적 관계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였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장 차원과 기존의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 내용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은 이성 끼리만 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중-

이미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나라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을 증진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동성 부부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를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혼인과 가족제도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입니다.

2019년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대만에서는 이후 4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37.4%->62.6%)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 지지(53.0%->73.5%), 가족이나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36.7%->40.8%)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OECD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이 17.9% 감소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 된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이미 40%의 한국 시민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자유권의 침해'

​

동성결혼 찬성의 근거 중 첫번째는

인권으로 보장되는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

'헌법10조'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11조1항'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차별을 받지않는다"

​

'헌법36조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

위 세가지를 확인해보면

우리의 인권관련 혼인에 대한

자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결혼의 개념의 시대에 따른 변화'

​

옛날에 걸혼 개념은

동등한 신분이 아니면 안되었고

같은 인종도 아니면 안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많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부터 갖는 의미는

​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자산관리를

함께하는 파트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개념이

제한적 고정관념은 사라지고

​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기 때문에

​

더 이상

금지되어선 안된다는 근거입니다.

​

세번째

'각종 사회적 복지로 부터의 소외'

​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복지 시스템은 참많습니다

​

신혼부부 청약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적금

...

​

이와 같이 사회적 복지 시스템은

여러가지 이며

​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 상속또한 문제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성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함께 지켜오며 키워온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문제가 생기기 떄문입니다.

​

이처럼

금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복지를 못누리는것은

사회적 차별입니다.

만약 동성 결혼 합법이 된다면, 동성끼리 결혼 후 아이를 위해 입양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때 사회적으로 입양률이 증가할 것입니다.결혼 합법화보다 다른 제도를 통해 차별 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 결혼이 차별을 없 앨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성 결혼이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 다.

(1402김건우)

인권 및 평등: A: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 제한은 인권과 평등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결혼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를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안정성: A: "모든 결혼은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성애자 또한 안정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고, 결혼은 이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B: "결혼은 서로에게 지지와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데, 이는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회 다양성: A: "사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 결혼은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단계입니다."

B: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용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죠."

마무리:

• "동성애자 결혼 찬성은 평등, 다양성 존중,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60세 이상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세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포용에 대해서는 연령, 이념성향, 종교유무 등 다양한 층위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동성애‧양성애에 가장 포용적인 세대는 20대였다. 18-29세 응답자의 53%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25%)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또한 과반이 넘는 56%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20%)을 세 배 가량 앞섰다. 60세 이상은 정 반대의 입장인데, 절반 가량이 동성애와 양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1%, 양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9%).

18-29세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 18-29세 남성은 동성애‧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았다(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43%,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48%). 하지만 18-29세 여성은 예외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18-29세 여성의 64%가 동의하였다. 다만, 성전환에 대해서는 18-29세 여성 중 49%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요즘 사회의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요즘 대세 대부분은 동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옛 세대분들 등등은 대부분 반대하는데 요즘 세대에 따라 동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