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그렇다 /○ :그렇다/ △:보통이다
(1)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가?◎
(2)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3)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4)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5)사용한 표현이 적절한가?○

"어느 새벽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근의 공장을 지나는데 온 마을에 보랏빛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마을에 37명이 사는데 12명이 암 환자예요. 암 사망자만 4명이고요. 아무리 주민 나이가 있다 해도 이거 이상하다, 마을 회의를 열어서 왜 이렇게 됐나 이유라도 알자고 지난해 3월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넣은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올해 6월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민 중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려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혼자 갔어요. 그 자리에서 환경부, 연구 담당 교수진 등이 설명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을 대표로 왔으니 돌아가서 설명을 해줘야 하건만, 환경 측정 자료가 어떻고 화학물질 취급현황이 어쩌고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가 간다는 건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요. 주민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결론을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도 했습니다. 검사를 성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염 조사를 하겠다면서 낮에 공장 굴뚝에 기계를 설치해서 두어 시간 측정하고 말던데, 주민들이 보기엔 낮보다 새벽에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온종일 검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인데, 이래서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민채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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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체 3개가 몰려 있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유민채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홍인기 기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과 건강이상을 호소해도 행정기관의 벽이 너무 높아요.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업체가 과다소각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것이 적발됐고, 주민들은 영업허가 취소를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충남 천안시 장산5리 김영세 이장이 마을회관에 놓인 오염 측정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전혼잎 기자

"어느 새벽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근의 공장을 지나는데 온 마을에 보랏빛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마을에 37명이 사는데 12명이 암 환자예요. 암 사망자만 4명이고요. 아무리 주민 나이가 있다 해도 이거 이상하다, 마을 회의를 열어서 왜 이렇게 됐나 이유라도 알자고 지난해 3월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넣은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올해 6월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민 중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려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혼자 갔어요. 그 자리에서 환경부, 연구 담당 교수진 등이 설명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을 대표로 왔으니 돌아가서 설명을 해줘야 하건만, 환경 측정 자료가 어떻고 화학물질 취급현황이 어쩌고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가 간다는 건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요. 주민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결론을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도 했습니다. 검사를 성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염 조사를 하겠다면서 낮에 공장 굴뚝에 기계를 설치해서 두어 시간 측정하고 말던데, 주민들이 보기엔 낮보다 새벽에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온종일 검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인데, 이래서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민채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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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체 3개가 몰려 있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유민채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홍인기 기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과 건강이상을 호소해도 행정기관의 벽이 너무 높아요.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업체가 과다소각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것이 적발됐고, 주민들은 영업허가 취소를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두 달 넘게 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주민들이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 과정에서도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주무관, 두 번째는 사무관, 세 번째는 과장이 나왔고, 결국 네 번째 방문이 돼서야 국장 면담이 이뤄졌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시 주민들이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가취소를 내리면 된다고 해요. 다시 청주시에 문의해보니,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또다시 환경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이걸 녹취해서 청주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장단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허가취소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충남 천안시 장산5리 김영세 이장이 마을회관에 놓인 오염 측정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전혼잎 기자

"어느 새벽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근의 공장을 지나는데 온 마을에 보랏빛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마을에 37명이 사는데 12명이 암 환자예요. 암 사망자만 4명이고요. 아무리 주민 나이가 있다 해도 이거 이상하다, 마을 회의를 열어서 왜 이렇게 됐나 이유라도 알자고 지난해 3월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넣은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올해 6월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민 중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려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혼자 갔어요. 그 자리에서 환경부, 연구 담당 교수진 등이 설명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을 대표로 왔으니 돌아가서 설명을 해줘야 하건만, 환경 측정 자료가 어떻고 화학물질 취급현황이 어쩌고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가 간다는 건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요. 주민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결론을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도 했습니다. 검사를 성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염 조사를 하겠다면서 낮에 공장 굴뚝에 기계를 설치해서 두어 시간 측정하고 말던데, 주민들이 보기엔 낮보다 새벽에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온종일 검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인데, 이래서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민채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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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체 3개가 몰려 있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유민채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홍인기 기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과 건강이상을 호소해도 행정기관의 벽이 너무 높아요.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업체가 과다소각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것이 적발됐고, 주민들은 영업허가 취소를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두 달 넘게 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주민들이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 과정에서도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주무관, 두 번째는 사무관, 세 번째는 과장이 나왔고, 결국 네 번째 방문이 돼서야 국장 면담이 이뤄졌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시 주민들이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가취소를 내리면 된다고 해요. 다시 청주시에 문의해보니,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또다시 환경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이걸 녹취해서 청주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장단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허가취소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관리법 조항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두 달 넘게 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주민들이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 과정에서도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주무관, 두 번째는 사무관, 세 번째는 과장이 나왔고, 결국 네 번째 방문이 돼서야 국장 면담이 이뤄졌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시 주민들이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가취소를 내리면 된다고 해요. 다시 청주시에 문의해보니,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또다시 환경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이걸 녹취해서 청주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장단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허가취소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남 천안시 장산5리 김영세 이장이 마을회관에 놓인 오염 측정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전혼잎 기자

"어느 새벽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근의 공장을 지나는데 온 마을에 보랏빛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마을에 37명이 사는데 12명이 암 환자예요. 암 사망자만 4명이고요. 아무리 주민 나이가 있다 해도 이거 이상하다, 마을 회의를 열어서 왜 이렇게 됐나 이유라도 알자고 지난해 3월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넣은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올해 6월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민 중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려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혼자 갔어요. 그 자리에서 환경부, 연구 담당 교수진 등이 설명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을 대표로 왔으니 돌아가서 설명을 해줘야 하건만, 환경 측정 자료가 어떻고 화학물질 취급현황이 어쩌고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가 간다는 건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요. 주민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결론을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도 했습니다. 검사를 성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염 조사를 하겠다면서 낮에 공장 굴뚝에 기계를 설치해서 두어 시간 측정하고 말던데, 주민들이 보기엔 낮보다 새벽에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온종일 검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인데, 이래서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민채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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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체 3개가 몰려 있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유민채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홍인기 기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과 건강이상을 호소해도 행정기관의 벽이 너무 높아요.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업체가 과다소각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것이 적발됐고, 주민들은 영업허가 취소를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두 달 넘게 취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주민들이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 과정에서도 높은 벽을 느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주무관, 두 번째는 사무관, 세 번째는 과장이 나왔고, 결국 네 번째 방문이 돼서야 국장 면담이 이뤄졌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다시 주민들이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가취소를 내리면 된다고 해요. 다시 청주시에 문의해보니,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또다시 환경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더라고요. 이걸 녹취해서 청주시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장단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허가취소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간 강원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업체에 피해 배상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법정에서는 패소를 하는 등 분진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동해항 주민들이 주로 앓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적어도 10~20년의 꾸준한 노출로 생깁니다. 단기간에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로 생긴 질환은 오히려 증명하기가 쉽지만 오랫동안 저농도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위해할 정도의 농도는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면 노출 자체도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특정 질환, 수은에 의한 중독처럼 특징적인 질환이 아니라 분진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생겨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동해항은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 건강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니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등 불만을 해소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배기하 변호사

“대구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폐증 집단소송은 처음이었죠. 1989년 서울 중랑구의 연탄공장 옆에 거주하다 진폐증에 걸린 고 박길래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해병을 인정받은 후 유사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도,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었어요.

1990년대까지도 석탄은 주된 연료였고 주거지와 인접한 연탄 공장도 상당히 많았는데, 왜 소송이 없었을까요. 당시 석탄ㆍ연탄의 비산먼지가 호흡기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홍보가 됐던 것이 1차적인 문제였고요. 정부나 기업이나 환경의식이 부족했죠. 석탄 사용 감소와 함께 진폐증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끊겨서 피해자들의 정확한 진단조차 쉽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환경피해 소송을 제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탄공장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다는 역학적 입증뿐 아니라 공장 분진이 특정인의 진폐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입증까지 해야 해요. 피해자들 홀로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환경 피해에 대한 소정의 소명 정도만으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만 있었더라도 관련 소송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또 숨겨진 환경피해가 더 밝혀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중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사월마을에는 지금 약 200개의 공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죠. 독일은 공장 종류별로 위험도를 7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주거지와 100~1,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거리 간격에 대한 정부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밀집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또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면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도 병행해야 합니다. 청주 북이면 건강영향조사가 시작되기 전,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도 함께하자는 제의가 왔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거환경도 평가해야 합니다.”
출처:한국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