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2:디지털세 도입은 세계적 흐름이다.
*근거2-1:유럽연합을 필두로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고려하거나 도입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미국도 트럼프 정부 시절 디지털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였지만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면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1-2:
https://www.fnnews.com/news/202102270441568463
<미, 구글세 국제 합의 추진…올 중반 합의 목표>

뉴질랜드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뉴질랜드가 유류세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여 항공 운영비용이 최대 5% 가까이 상승했고, 상수도 요금 또한 1,000리터당 1.480달러에서 1.517달러로 2.5% 증가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유류세처럼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도미노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디지털세의 특징 중 하나인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점 때문에 디지털세를 매출이 생긴 지역마다 납세 해야 하여 국제적인 물가 상승 현상이 우려 된다.

*주장 1: 한국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근거 1-1: 애초 디지털세는 미국의 IT 기업이 주 타깃이었지만 법인 소재지와 관계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모든 기업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근거 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3873.html

*주장2: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근거 2-1: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9월 “세금 변동”을 이유로 칠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을 올렸다. 이처럼 인상된 세금을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디지털 기업이 인상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근거 2-2: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2210114

주장2: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한국도 그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
근거2-1: 디지털세가 다국적 제조 기업에도 대상이 된다면 삼성, 현대도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 최저한세율이 적정수준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근거2-2: "글로벌 기업 대상 국제조세체계 개편, 국내기업 세부담도 가중" | 연합뉴스 (yna.co.kr)

디지털세를 도입하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세는 특정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자국에 공장하나 짓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데 2015년 첫 논의를 시작하고 5년이 흐른 지난 1월 해외에 진출해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파는 한국기업들이 졸지에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디지털세 입법목적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조세회피도 거의 문제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익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세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수 있다. 실제로 애플은 세금변동을 이유로 칠레,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터키에서 유통되는 앱 가격을 올렸다. 디지털기업은 수가 적고 대체가능한상품이 적다. 따라서 디지털세로 인한 소비자 부감 증가로 그 상품을 사지 못할 경우 다른상품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익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논의해 고쳐나가면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세금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도입하되 아래의 것들을 이행해야 한다.

1.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격 상승, 이로 인한 경제 비활성화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본래 디지털세 도입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국에게만 유리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전에 각국이 모인 토론의 장(국제회의)을 마련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이 토론의 장은 어느 정부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도록 한다.)

3. 디지털세의 실질적인 납부 세율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4. 어느 한 기업에만 디지털세 납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서 도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