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의 특성 자기 통제력 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복수심, 재미나 장난 등

3. 증거를 수집하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 요청한다. 117신고를한다.

1-4모둠

2-6모둠

3-3모둠

4-5모둠

5-2모둠

6-1모둠

1. 사이버 따돌림

2.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출처:sbs 뉴스

3. 문제 원인 :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은 다양하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원인 

   • 스마트폰, SNS, 인터넷 등의 사용 시간이 많음

   •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부족함

   • 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

   • 집단 동조 현상

   • 자기 통제력 부족

   •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 차별접촉

   • 일상 긴장

   •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4. 개인적 해결 방안: 피해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저장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학교 관계자나 경찰에 신고한다.

5. 사회적 해결 방안: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

6. 법적 해결 방안: 사이버 가해자 처벌 강화 및사이버 익명성 제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09273898816

1. 사이버 성폭력

2. 사례: 메타버스에서 만난 '멋진 대학생 오빠' 알고보니 30대 성착취범

3. 원인: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이 낮아짐.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한 강요, 협박 등 성범죄로 이어짐.

4. 개인적 해결방안: 피해자는 전문 기관에 연라갛여 도움을 요청한다. (증거를 보전한다.)

5. 사회적 해결방안: 사이버 성폭력, 폭력 교육을 더 확대해서 경각심을 깨운다.

6. 법적 해결방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도덕문제 유형 : 명예회손

사례1

▶ 사이버명예훼손, 불송치 결정받은 A씨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로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A씨.

의뢰인은 추후 해당 지점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 관리자를 고발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관리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이란 점과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원인 :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

의뢰인의 고발하는 글

▶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받은 B씨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B씨.

화를 참지 못하여 지인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폭로해 버렸습니다.

지인은 민감한 개인사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에 대해 변론을 펼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원인 : 개인정보를 을 말해 명예회손을

당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