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by 심수연 선생님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 en-us 2021-11-05 00:57:30 UTC 2024-10-23 02:41:33 UTC hello@padlet.com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2530 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3.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4.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11-05 01:04:55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2530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3805 반대

1. 도와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2. 도와달라는 사람이 사망해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간접적 으로 해한것이 아니기때문이다]]> 2021-11-05 01:05:35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3805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6473 찬성
근거1:착한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거2:위험에 처한사람들을 구조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도와달라고 할꺼면서 자기는 안도와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2021-11-05 01:06:39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6473 simsy41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7807 * 주장
* 근거 2가지
*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
- 찬성
- 근거 1: 
   자료 1:
- 근거 2:
   자료 2:]]> 2021-11-05 01:07:1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87807 착한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1205 찬성

근거1: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구해달라고 할거면서 자기는 도와주지 않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위험한 상황이나 목숨을 잃을 수 도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다.

근거2: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냉혹하고 흉악해질 것이다.
-이 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거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안심할거다. 한국은 점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남을 도우면 보호하며 서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거다.]]> 2021-11-05 01:09:02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1205 김수연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1646 반대한다

근거1: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것과 강제로 도와주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거2 재판을 받게 됬을때 서로의 의견이 달라 확실한 재판을 내릴수 없고,재판을 하는도중에서도 싸울수도 있다




]]> 2021-11-05 01:09:15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1646 착한 시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3115 반대
근거1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처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거2 도와주는건 자유이기 때문에
이유 착한 시마리아인 법 도입은 도울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2021-11-05 01:09:5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3115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3666 찬성 

근거 - 사회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방관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이 무서운 것 같고 세상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https://youtu.be/71RvMi_dC7Q


]]> 2021-11-05 01:10:13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366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4386 반대

이유:1.내가 아주 중요한 회의,면접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쓰러져있다. 그때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으면 난 면접이나 회의때 회사에 짤리거나 면접에 떨어질수있다
2.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올지않다고 생각한다

]]> 2021-11-05 01:10:33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794386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1456 반대
근거1 안도와줬다고 처벌 받는건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근거2도와줬다가 봉변당할수있기때문이다


]]> 2021-11-05 01:13:40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145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3316 반대
처벌의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구조하지않은 사람이 단순하게 못봐서 그랬다고
하면 할말이없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억울한 사람과 악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착한 사마리안 법은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법인데 이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의 영역으로 타인을 돕고 돕지 않는 것은  개인에 양심에 맡겨야한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21-11-05 01:14:30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3316 착한 사마리안의 법의 대한 찬성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4195 근거1:곤경에처한 도와주지않는것은도덕적인죄
이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것은 양심에 어긋난다. 양심을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에 속한다.
근거2: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일
이유: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일이다.]]> 2021-11-05 01:14:54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4195 착한 시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4506 찬성

근거:1928년 어떤 남자가 실수로 바다에 빠져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구도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 남자는 사망하였다

근거2:어느날 한 남자가 지하철 도로에 몸이 끼였는데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하철을 밀어내고 남자를 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착한 시마리아인의 법이 있어야한다

자료:6학년 국어책 (나)234쪽

만약 그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그 남자는 살았을 것이다]]> 2021-11-05 01:15:02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450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6124 반대


이유-도와주거나 안도와주는건 자신의 자유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있는데 법 때문에 나를 미뤄야한다는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2021-11-05 01:15:46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6124 사마리아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8118 찬성
근거1목숨이 위험한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당연히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앞에 쓰러져있는데 도와주는게 양심에 있고 법이 없다고 해도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2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저런 상황에 빠진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그때가서 말하겠죠
사족이 위험한 상황에있는데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찬성입니다]]> 2021-11-05 01:16:3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08118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1369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부터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본권 안에 속하는 자유권에 의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강제로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가 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11-05 01:18:0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1369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6057 반대 
근거 1: 개인사정 
이유 : 사정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올지않다고 생각한다.
근거2: 자유
이유:사람이 도움을 주는것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내몸을 움직여서 다른사람을 도와야하는데 
꼭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같다.


]]> 2021-11-05 01:20:0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6057 착한 사마리아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6310 반대
1. 자기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싫을수 도 있고,꼭 내가 도와줘야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그 사람이 만약 사망한다해도 내가 잘못한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법이 진행된다면 사람들이 못봤을수도 있고,장난 친다는걸로 인지할수 있기에 사마리아 법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가족이 말이 되지도 않는 근거로 착각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만약 자기가 못봤다고 거짓 의견을 낼수도 있고, 거짓 증언들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021-11-05 01:20:15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16310 찬성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20415 영상과 표로 나타내겠습니다.밑에 있는 내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으면 3가지 이유와 같습니다.
1.사회 연대 의식 강화
2.방관자 효과로 인한 사고 방지
3.인간 새명 보호
https://m.youtube.com/watch?v=-ZDgiNkskYY
맨 위에 있는 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국민여론
]]> 2021-11-05 01:22:11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2041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2798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첫번째, 도덕을 법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벌금이 부과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따라 관련 없이 무조건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A씨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머리카락이 틈에 껴버렸다고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 주위에는 B씨라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B씨가 물 속에 뛰어 들었다면 B씨, A씨 모두 높은 확률로 익사 했을 것이고, B씨가 뛰어 들지 않았더라면 A씨는 익사, B씨는 벌금을 물었을것이다.
   두번째, 도우지 않았을 상황을 캐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 읍, 리, 마을 등, 모든 곳에 씨씨 카메라가 존재할까? 당연 아니다. 아주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지 않아도 씨씨 카메라가 그 장소에 존재 하지 않다면 벌금을 안물어도 될 것이다.
   세번째, 어느 때 도와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바닥에 차 키 등과 같은 것을 떨어트렸을 때 바쁜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하나? 이처럼 애매하게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도와야 하나? 도와야 하는 기준이 애매할 것이다.
   내가 위에 제시 했던 이유. 즉 기준, 상황을 다 따져 보고 내 의지와 자유를 꺾어 도와야 한다면 국민들의 청원만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2021-11-05 01:25:30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27981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34588 반대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으로 만들어 진다면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필요하고 만약 도와주다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2.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으로 들어온다면 타인을 도와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21-11-05 01:28:17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34588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39360 반대한다 

1. 도움이 필요 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을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안 도와주더라도 그것의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 2021-11-05 01:30:18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39360 착한 사미리아인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3544 찬성
 근거 1: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범죄에 대한 방관자가 많아져 냉혹하고 흉악해질 것이다.
 근거 2: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는 점점 공동체 의식이 무서운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 2021-11-05 01:32:04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354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4209 반대 ]]> 2021-11-05 01:32:21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4209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5969 반대

근거1:반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에 착ㅎ한 사마리아인이 생긴다면 자유롭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벌을 받으면 안되는것 같다

근거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지켜 남을 돕다가 피해를 주면 신고 당할수 있다   ]]> 2021-11-05 01:33:06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5969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7399 이유: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착한사마리안 법 이 생긴다면 그런일이 감소한다 
근거1: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었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긴 나라에는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 2021-11-05 01:33:44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7399 착한 시마리아인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8075 찬성
저는 착한 시마리아인법이있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도움을줘야할권리가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내용에 따른면
국민 2명중1명은 착한시마리아인법이있어야한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524명이 참가해서 조사한결과
찬성:53.8% 반대:39.1% 잘모름:7.1%이렇게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은 찬성:62.9%가나왔고 50대는55.2% 40대는 55.3% 30대는 46.1% 20대는 46.0%가 나왔습나다 이렇게해서 국민중 절반이
착한 시마리아인법에 찬성했습니다 자료:인터넷 뉴스:국민일보 자료종류:인터넷 뉴스]]> 2021-11-05 01:34:03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4807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80321 반대
근거1:도와주는건 자유 이기 때문에
이유: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도와주기 싫을수 도 있고 꼭 자기가 도와줘야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2:개인사정
이유:사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근데 그런사람 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021-11-05 01:48:17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8880321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50933 반대

근거1-괜히 남을 도와주다가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일이 생길수있다.

근거2-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때 법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도와주는것이 더 중요한것 같다.

근거3-개인사정 떄문에 도와주지 못하는데 법으로 부터 처벌 받으면 억울할것 같다.

예) 중요한 시험이 있는날 쓰러진 사람을 돕다가 시험을 못보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2021-11-05 03:05:09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5093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55707 2021-11-05 03:07:44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55707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72523 반대 
왜냐하면 
근거 1 무슨일이 있어서 못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벌을 받는것른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2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는것은 자유라고 생각해 저는 반대를 택하였습니다

]]> 2021-11-05 03:15:57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72523 착한 사마리안의 법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77227 반대
근거1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헌법위반이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으로는 수익권 평등권 자유권이 있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자유권을 침해 하므로 헌법위반이다]]> 2021-11-05 03:18:07 UTC https://padlet.com/simsy41/5s37zulbyh3793zk/wish/186907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