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국제정치의 본질은 ‘정글’과 같아, 국가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동맹은 수단일 뿐이고, 타인의 자비에 의존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0세기적 국제규범은 강대국의 이해 앞에서 무력한 기제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트럼프 시기의 미국 대외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한·미 동맹에 기대온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지형에 직면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근대 국제체제는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에 기반한다. 교황 중심 중세 질서의 붕괴 이후,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는 독립 주체로 인정받았다. 각국은 자신만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체제가 되었다. 동아시아 역시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에서 근대 민족주의적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안보 딜레마와 국가간 갈등을 내재한 세계 질서를 낳았다. 20세기의 전쟁 참극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자리 잡았다. ‘팍스아메리카나’ 아래 국제기구와 시장질서가 확산되며 인류는 일시적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질서를 위협했고, 미국은 대응에 실패했다. 중국은 2021년 미국 GDP의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 강화론’, ‘균형외교론’, ‘복합외교론’이 논의 중이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단순 이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대 중국의 권위주의 구도, 중국 중심의 중삼분론, 러시아의 전통 지정학적 영향력 등 다양한 비전이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북·중·러는 동맹이 아니며, 각자도생의 전략에 기반해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포용하고, 독일은 실리를 추구하며 관계를 유지한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들의 외교 행보는 현실주의 국제질서 속에서의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Q2.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인 복합외교론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확보하고,경제는 중국 및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며,국제무대에서 자율성과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Q2. 나는 복합외교론을 중심으로 외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복잡해지고 넓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하나의 강대국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다소 불안정하다. 현재 중국과 같은 미국을 뛰어넘는 신흥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미래에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복합외교론을 실시하면 한*미 동맹 강화론에서처럼 강한 동맹이 형성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국가들과 수교를 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안정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가 형성되면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교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미국 주도의 평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은 간단하다. 국제 정치 속에서 행위 주체(여기선 주로 국가)는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글 속에서도 공생하는 생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물들도 결국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물을 돕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글'에 대한 비유는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Q2.

궁극적으로는 균형외교론이 맞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론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미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며 라이벌 중국은 여전히 성장 중인 중진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무조건적으로 균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Q3.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거역할 수 없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다. 딱 이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인듯 하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지속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억압받는 것도 사실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 힘의 논리를 보여준다.

Q2 균형외교론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반대되는 입장의 나라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균형 외교론을 통해 국제 정치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는 절대적인 권위, 즉 정부가 없다. 또한 국내정치와 달리 법과 제도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특히나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과 힘의 논리라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Q2.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론’, ‘균형외교론’, ‘복합외교론’ 중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위협과 동시에 미·중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만 고집하기보다는 복합외교론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까지 연이어 부과하자 수출업계가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무력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추진했다. 당초 나라마다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예하는 대신 4월 5일부터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3월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맥주캔과 빈 알루미늄 캔에는 4월 4일부터)에 대해 25%의 품목관세를, 4월 3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 5월 3일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품목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 사이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다 희토류에 발목이 잡혀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0일로 예고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 유예됐다가 8월 7일부터 10~5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어 수주 내 반도체에 100%의 품목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충격의 연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다가 4월 10일부터 모든 품목에 10%의 관세를 (바이어가) 물어야 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특정 품목들은 순차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8월 7일부터는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다행히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비롯해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신이 없다”는 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내가 수출하는 품목이 얼마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라며 “0%가 10%로 됐다가 다시 15%가 된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의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15%가 될지, 25%가 될지 굉장히 불안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5%의 관세율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차기 계약에서 단가 문제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저쪽(미국)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트럼프 입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 일부 남태평양 국가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데, 한국의 관세율보다 이 나라의 관세율이 더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생산국이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발언과 정책 때문에 외신 기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 경쟁국은 물론 해외생산기지 등의 관세율을 입력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American First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당연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익 극대화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Q2.

한국과 미국 모두 중국 및 중진국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생산자가 떠오르게 되며 이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며 이미 찾아오기도 했다.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거대한 서방권에 속해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에 더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 대량으로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Q3.

겉으로는 얼굴에 철판 깔고 관세 발표만 하는 트럼프지만 속으로는 실제 협상 시 체결될 예상 관세, 타국의 반발 가능성등을 다 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가 들어있는 듯 하다.

신현실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재의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즉 양극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Q2.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는 100%의 관세가 적용되기에 당장 수출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아 기업의 많은 영업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사업을 배로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3. 관세 정책을 자주 변화시킨 이유는 다른 나라가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휘둘리도록 하여 상대국을 더욱 압박하고, 미국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

Q2.

한국 기업

위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관세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현지 투자 확대 압박

기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에 따라 현지에 투자 시 우호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

미국 기업

위기: 원가 상승(부품*원자재 수입 시 관세 부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함

기회: 해외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 이익 확보 가능

Q2.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는 높은 관세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직접적일 것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기업의 전체적인 이윤이 감소하고 이는 기술 발전의 저하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높은 관세로 인한 타격 또한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다른 국가 기업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직결된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에 앙심을 품고 역으로 관세를 인상하여 미국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게 될 수 있다.

Q3. 관세 정책은 국제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변화시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Q2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우선 관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강경 무역 이미지 구축을 위함

   2.한국: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객 이탈의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미국:미국 경제 보호에 도움된다.

3.EU의 규제, 중국의 대응에 대응하여 관세 정책을 자주 바꾼 것 같다.

Q2. 우리나라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의 현실인 것 같다. 글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 넘은 '복합외교론'이 가장 적절한 외교적 태도인 것 같다. 물론 윤석열 정부처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중·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 한 국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때로는 중국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때로는 중견국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다각적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글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복합외교'가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Q3. 팍스아메리카나'는 '팍스로마나'에서 기인한 말인 것 같다. 이는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로,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의 강력한 주도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던 시기를 뜻할 것 같다. 글에서 "팍스아메리카나 아래에 국제기구와 시장질서가 확산되며 인류는 일시적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고 언급된 것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설립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면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 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 같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UNDP, UNICEF, WFP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다수 소규모 사업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인도적 수요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을 묶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여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국제기구 내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긴급구호, 아동·보건, 식량 분 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세 기구와 협력해 중동(6,500만 달러), 아시아(4,000만 달 러), 아프리카(2,200만 달러) 등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대상 국가는 팔레스타 인, 시리아, 미얀마, 수단 등으로, 각각 분쟁·내전·쿠데타·기근 등으로 수천만 명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지원 사업을 ‘Republic of Korea’s 3R Humanitarian Assistance Initiatives’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기구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브랜드를 운영한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국제사 회에 걸맞은 기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기구의 충실한 사업 수행과 성과 홍보를 당부했다. 각 기구 대표들은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파트 너십 발전에 기대를 나타냈다.

Q2.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국제기구에게 받는 국가의 지원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어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A2.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지원분야 자체에 중복성이 적어지며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A3.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한다는 점이 자유주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협력 내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규모가 큰 국제기구라고 해도 세부 분야를 전부 관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업의 장점과 같은 효과가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의 존재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Q3. Q1.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가 최우선이라고는 했지만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이상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듯 하다.

이는 우방국을 늘려 집단안보체제를 이루려고 한다

해당분야에 특화되어 좀 더 좋은 자료와 해결책을 얻어 국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Q2. 전문성은 국제 협력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지원을 줄이며, 현장의 실제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국제 협력이 단순한 자원 제공을 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Q2. 하나의 통합된 국제기구만이 존재한다면 그 국제기구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지금 나온 것처럼 UNDP, UNICEF 등의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국제기국가 존재한다면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알맞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3. 한국의 대외 전략은 상호 간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국제기구를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 규범을 형성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데, 위의 제시문에서처럼 국제 문제를 국가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 전략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상호 협력을 생각한 것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외교 수단으로써 지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론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모든 국가를 같게 대해야 하는 자유주의의 특징과 상충된다.

2. 세부적이고 특화된 지원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빈곤층 등에게 원조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다.

Q2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효율적으로 국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전문성은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기구는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가 따라야 할 기준과 규범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분업은 훨씬 더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케 한다.

Q1. 한국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빈곤층, 희생자 전쟁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원조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이는 세계 복지에 기여하고 상호 의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히 국제 협력의 확대가 선별적 지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Q2. UNICEF는 아동 문제, WFP는 식량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미는 섯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차별화된 전문성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한 국가나 하나의 기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분야별로 분담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업은 전문성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국제 협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Q3.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분업적으로 협력하고,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여 가시성을 높이려는 노력 역시 국제 협력을 체계화하려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국익 제고라는 현실적 요소가 담겨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2.undp는 분쟁 이후 사회 재건에 기여하고, 유니세프는 힘든 환경의 아이들을 보호해준다. wfp는 기근 지역에 식량 지원을 한다.

3.지원 사업을 통합해 만든 단일 브랜드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유주의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국의 예산 상황과 영향력 확대 같은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인 국제 협력과 현실적인 국가 이익 사이의 긴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근대화이론은 저개발국이 서구가 걸어온 발전 단계를 따라가면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원조 정책과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정당화하였고, 제프리 삭스는 빈곤을 ‘사다리’에 비유하며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저개발국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Q2 구조주의. 세계 경제 불평등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를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2. 구조주의

또한 의지로 극복가능한 근대화이론에서의 저개발국과 달리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주의가 구별되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미소 양극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는 다극화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 증대와 더불어 안보위협 주체의 복잡ㆍ다기화 및 안보위협 성격의 초국가화로 규정할 수 있다. 내전, 난민, 기아, 빈곤 등은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미중은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 전방위에서 경쟁하며 ‘신냉전’ 구도를 형성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론은 이러한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와 반민주주의 국가 간 대립을 드러냈다. 한국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 상황 속에서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며, 동시에 미·일·중·러 강대국 경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경제 동맹을 요구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주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고한 군비 태세와 한·미동맹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6자회담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식량, 에너지, 첨단기술이 국제정치의 힘의 수단이 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사태는 경제 의존이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경제전쟁 확대 속에서 경쟁국의 산업·기술 동향을 감시하고 범부처적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자주국방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 생존의 길이다.

구조주의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고 기존의 굳어진 구조에서 벗어나거나 이동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하여 해당 원조나 국제 개발 정책은 이에 어긋나기에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혹은 이 정책 또한 다른 착취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Q2. 구조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게 결국 다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이디.

Q2. 탈냉전 시기를 거치고 국제 질서가 다극화 됨에 따라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이기심과 무제한적 권력욕에 기반하여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UN과 같은 국제기구 역시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현실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냉전 체제 즉 양극 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Q2. 세 관점 중에서는 현실주의가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지속적으로 ‘힘의 논리’, 군비 태세와 동맹 강화, 강대국 간 경쟁과 같은 권력과 안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레이엄 앨리슨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론을 예시로 들며 충돌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자주적인 국방을 확립하고 동맹을 재편성하는 현실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3. 2025년 9월 현재 이 글을 다시 쓴다면 추가할 내용으로는 글에서 이미 지적된 흐름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과 그 방안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명시적으로 보강하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경쟁이 기술,경제,군사 영역에서 어떻게 동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연결지어 설명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

Q2 현실주의가 국제정세를 잘 설명한다고 본다. 현실주의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국가도 인간처럼 자국의 실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국익 극대화와 자국민 보호를 우선한다는 국가의 신념은 결국 우리의 줄타기 동맹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자국민 보호와 국익 극대화라는 일념에 진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정세는 현실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본다.

Q3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발생된 대한민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해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 2025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 속에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신냉전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국제질서의 이념적, 군사적 분열을 더욱 심화되고 있다.

Q2.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국제사회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국가 간 경쟁은 국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의 경쟁도 굉장히 활발한데 이는 현실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자유주의와 구조주의로 설명하면 개념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현재 국제 질서를 바라봤을 때는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나서도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의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구조주의는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경쟁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현실주의로 이해한다면 연합과 경쟁을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신흥 강대국은 강대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국익을 극대화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Q2. 현실주의가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 글에서 국제 질서를 불확실성과 갈등, 군사적 경쟁, 강대국 간 패권 다툼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이나 제도적 안정보다는 안보 위협, 세력 균형, 군사력 경쟁이 강조되고 있어 현실주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 같다

2.구조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자죽구방 역량을 확립하려면 현실주의로 설명 불가하다.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로 설명 불가하다. 선진국은 지배를 유지하려고 하고, 개발도상국은 종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조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2.구조주의가 국제 정세를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이념, 이익, 국제 규범 등을 반영한 상호작용으로 국제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후보자 중심의 단순다수제 지역구선거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방선거법｣을 1953년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지난 70여 년 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큰 틀에서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의 속성을 유지해 왔다. 독일식 연동형 제도는 비례성이 높으면서도 정당의 파편화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돼 왔지만, 2000년대 들어 ‘과다한 초과의석’, ‘음의 득표가치’ 등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석수의 확대 문제’가 심각해졌고, 현재의 제20대 연방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23년 3월 17일 가결되어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남겨둔 개정법률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은 폐지된다. 또한 주 (州)명부 의석할당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통과된 법률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법률심사를 제청하기로 한 상태이다.

Q2. 야당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하려는 이유는 여당 중심의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익을 보는 측면으로 협력하여 법률안을 개정하였다면, 굳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할 이유가 없다.

Q3. 인원수가 적고 투표 수를 랜덤으로 채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얼레벌레 끝난 바람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대표성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Q2. 야당은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폐지로 인해 지역구 선거에서의 의석 수의 격차를 비례대표로 좁히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사를 통해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Q3. 우리는 실제 선거와는 다르게 랜덤표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의 사표방지심리, 개개인의 정당 선호도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제 선거와의 차이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이 과소대표되거나 약소당이 과대대표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Q2. 법이 개정됨으로써 여당은 이득을 보게 되지만, 야당은 불리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2. 야당의 반발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와 견제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위 개정으로 인해 그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새로운 제도가 여당과 같은 특정 정당에게 구조적 이익을 주고, 소수 정당이나 특정 지역 기반 정당의 대표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야당은 헌법재판을 통해 표의 평등이나 비례적 대표성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투려 하며 여당을 견제하고 싶은 것이지 않을까.

Q3. 기존 방식에서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발생하면서 전체 의원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이는 소수 정당의 득표 가치를 보전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개정된 방안은 정수 630석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작은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정당 체계에 있어서 대형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의회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결과와 달리 권력 집중도가 더 높은 국회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야당에게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편이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우리가 한 투표에서는 랜덤표가 많았기 때문에 사표 방지 투표의 이론이 반영되지 않았다.

2.야당에서 초과의석, 보정의석 등을 폐지하고 의석수에 제한을 두어 얻는 손해가 많았을 것이다.

3.사표방지심리가 모의선거에서는 작용하지 않았으나, 실제 선거에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PD와 같은 진보성향의 정당은 득표가 전국적으로 퍼져있기에 해당 성향을 가진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득세하여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CDU와 같은 보수성향의 정당은 구동독지역과 같이 지역적으로 응집되어있는 성격이 강하기에 지역구 선거에서 유리한 해당 성향을 가진 정당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Q2. 여당이 아닌, 야당이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하려는 이유는 무엇일지 추측해 보세요.

전술하였듯, 당시 야당인 CDU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률개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은 신호등연정으로 진보성향의 연정형태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개정에 동의했을 것이다

Q3. 오늘 시행한 방식의 선거가 실제와 다른 점을 찾고, 그 영향으로 결과에서는 실제와 어떤 차이가 발생한 지 생각해보세요.

주를 나누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Q2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제한되어 거대 정당의 의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비례성에 대한 문제로 반발하여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한 것 같다.

2. 야당은 개정된 제도가 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해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선거의 평등성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특히 CSU처럼 지역 정당은 초과의석 폐지와 주 명부 기준 강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다.

개정 후, 630석을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은 폐지되므로 정당의 규모가 큰 정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 정당의 규모가 작은 정당은 이익를 볼 것이다. 또한 정당별 득표율에 의석을 정확히 맞추게 되면서 지역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정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은 정당은 이익을 볼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득표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의석수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득표수에 비해 의석수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Q.2 야당이 위헌범률 심사를 제청하는 이유는 여당이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여당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주변국의 조공 책봉관계는 약소국인 주변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중국과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외교정책이었다. 중국에게 조공하고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된다는 의미였으며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국제무역이기도 했다. 중국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그 몇 배의 하사품을 내려주곤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주변국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주변국이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외교로 조공과 책봉을 택했듯이 중국 역시 주변국의 중국 침략을 막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하사품을 내려준 것이다. 심지어 과도한 하사품이 중국의 재정을 압박하자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제한하고 주변국은 오히려 조공을 주장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하사품 외에도 공식적인 사절단을 따라 온 상인들을 통해 대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19세기에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가 중국에 통상을 요구할 때도 조공 무역의 형식을 갖추어야 했는데 이는 청나라가 조공 외의 무역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공 책봉관계는 한나라 이후 19세기까지 중국의 국가 간 대외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결국 19세기 이전 만주·몽고·서장(西藏)·안남(安南) 및 중앙아시아 등 모든 주변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중국에 조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근대 한국의 대중국 관계도 조공과 책봉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주변국간에 존재했던 국제 관계의 보편적인 외교 규범을 지키면서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편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공과 책봉만을 두고 종주국에 대한 예속 또는 종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주고 받는 조공품과 하사품 외에 이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사무역 비중도 높았다. 또한 조선은 일본이나 여진으로부터 황이나 말 등을 수입하여 조공을 계기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일본이나 여진에 수출하는 중계 무역을 통해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남겼다. 중국에서 명이 청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조선은 이중적인 태도로 중국을 대하게 되었다. 그 동안 조선과 명나라는 양국이 건국되는 초기부터 조공 책봉으로 국교를 맺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더욱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병을 보내준 일도 있어 조선은 명나라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차지한 청나라는 조선이 오랫동안 오랑캐로 불러온 만주족의 나라였다. 조선은 청나라와 병자호란 등 두 번의 큰 전쟁에서 패배하며 청나라에 항복을 한 후 청과 조공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조공 책봉이라는 전통적인 국제질서에 편입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조선이 청을 비롯한 동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이 문화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우월감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이라고 한다. 중국조차 문화적 후진국으로 본 조선의 문화적 자긍심은 19세기와 20세기에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수천 년간 국경을 맞대면서 중국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를 지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공과 책봉은 한국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음을 의미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면만을 보고 한국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거나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은 수천 년간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국가의 독립성을 지켜온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Q2. 당시에는 조공을 보내는 것의 몇배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조공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조선의 경제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롤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Q3. 소중화 사상은 한국인들을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 사상에 얽매여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국가가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일 때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고려해보며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국가가 발전할 수 없고 자주성을 가져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선은 일본이나 여진으로부터 황이나 말 등을 수입하여 조공을 계기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일본이나 여진에 수출하는 중계 무역을 통해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남겼다고 했는데 돈벌이뿐 아니라 문화가 다양해져 문화적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외부의 기술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Q2. 조선의 중계무역이 국가 운영과 사회 변화에 미친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조공을 계기로 이루어진 사무역과 중계무역은 큰 경제적 이익을 남겼고, 일본과 여진 등지에서 들여온 물품을 중국에 팔고 반대로 중국 상품을 주변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은 큰 수혜를 입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조선이 외교적 제약 속에서도 실리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었고, 조선 국가 운영의 현실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3. 소중화 사상은 조선인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19,20세기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전통과 정체성은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변화를 배제하는 이데올로기로 잘못 변질되면 발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외부 기술, 제도, 사상과의 접촉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2)중국의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빛 사회 변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다.

3)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날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Q2. 현재의 우리나라 총선 및 대선 방법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또는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 하나의 질문을 만들고 답하세요.

Q2.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 대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여러가지 정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단순다수대표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득표율이 30%가량 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대선은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대표성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단순다수재표제보다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Q3. 미국의 선거구는 몇 개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A. 미국의 선거구는 51개이고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로 이루어저 있다.

Q2. 우리나라의 총선과 대선 전에 실시하는 정당만의 선거인 경선 과정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다른 점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역사적 사건을 겪어오며 비교적 지역 감정이 깊숙하게 남아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을 모든 유권자가 표를 행사한다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떄문이다.

Q3.

Q.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차용한 이번 모의 선거에 대해 아쉬운 점은?

A. 지난번 선거와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1인 1표제를 실현시키기위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Q2. 우리나라의 총선 방식에서 아쉬운 점은 역시나 비례대표 의원이 대부분 거대당의 위성정당의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인원은 너무 적어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연구를 학술제에서 들은 기억이 있다.

Q3. 우리나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국민의 힘 경선을 지켜보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크게 친윤파와 반윤파로 크게 나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성향을 더 선호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즉 국민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원의 성향보다는 일반 국민의 성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 우선 총선의 지역구 중심 구조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특성상, 많은 유권자의 표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 비율이 불일치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게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수가 적고, 연동률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정당 득표가 실제 의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소수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거의 양당의 의원만으로 국회가 구성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이지만, 사표 방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Q3.

Q.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A.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대결’에 머물지 않고 중도층과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들은 1차 투표 이후에도 중도 및 소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 경쟁을 강화해야 하므로,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이 두 번의 투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과반의 지지를 받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된다.

2.총선의 경우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소수 정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선은 또한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기존 방식에 결선투표제 방식을 추가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3.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선거의 의의와 가치, 정치의 역사 등에 대해 거리낌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경쟁을 한다면 유권자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것이다.

Q2 우리나라는 대선에서 거대 정당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신 있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투표에 참여한 시민 다수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대표성이 떨어진다.

Q3 이번에 직접 학생들의 투표로 만든 오픈프라이머리의 의의?

직접 삼성고 학생들의 표를 받아 선거를 실시한 점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대로 실현시킨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모습에서 선거에서 공약의 중요성도 실감하게 되었다.

A2.그러나 지역구 선거 비중이 높은 국내 선거 방식은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이 실제 의석 비율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 중심의 공천제도가 국민 의사의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성을 높이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3. 선거제도의 차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우수한 선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성과 참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당 내부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정치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준다. 또한 독일식 비례대표제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여 대표성을 높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당 내부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승자독식의 구조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국민이 후보자 결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진정으로 우수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Q2. 현재의 우리나라 총선 및 대선 방법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또는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현재의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 방식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선의 경우 단순 다수대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권력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이 때문에 국민의 절반 가까운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중심의 구조로 인해 표의 가치가 지역마다 다르고,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정당 내부 공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국민이 후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

Q3. 우리나라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나라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치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당 지도부나 일부 정치세력이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어 국민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되면,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후보들이 당원보다는 더 넓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정당 정치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보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만 참여하는 수동적 민주주의에서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우수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이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Q2. 현재의 우리나라 총선 및 대선 방법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또는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직접투표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 대표성보다는 전국적인 여론에 더 민감하게 작동함으로 인해 소수 지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Q3. 하나의 질문을 만들고 답하세요.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는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득표 결과와 다르게 대통령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선의 경우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총선 역시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로 다당제의 발전이 어렵고, 사표가 많이 생긴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3.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식 경선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오픈프라이머리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화가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느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총선은 아쉽다고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변화했으면 한다. 인구 소멸하는 지역에는 통합 지역구 의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과연 통합 지역구 의원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더욱 경제적 악영향을 줄까?

통합 지역구 의원이 될 시 경제적 효과가 클거 같다.

천안과 아산을 통합할 시 서로 교류가 커질거 같고

그 만큼 물류량이 많아져 경제적 성장을 이룰거 같다.

물론 천안에서 돈벌고 아산에서 돈을 쓰면 천안 지역에 악영향을 줄수 있게지만 그러 가능성이 적을거 같다

2.우리나라의 총선과 대선은 기본적으로 직접선거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 반영이 명확히 된다는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로 인한 소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점과 지역 구도에 따른 표쏠림 현상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Q3.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장단점은 무엇인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면 국민 참여 확대와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금, 유권자에게 공천부터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하지만 제도적 안정성, 비용 문제, 선거 과열등 실제 도입 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Q2.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 대선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단순다수대표제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당선자의 득표율이 대부분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다수대표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A.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비교적 정치적 입지가 적은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선에서조차 유권자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우리나라 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비례대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3)선거에 참여하지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모의선거와 같은 활동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2. 우리나라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특히 대선과정에서 1위의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당선되는 대표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사표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우리나라의 대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사표 대량 발생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개선 할 수 있을까?

결선 투표제의 방식을 실시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다

3.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이 직접 후보선출을 하면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질까?

   A. 가장 최근 대선 결과를 보면 국민 투표율이 미국은 65.3%, 한국은 79.4%로 오히려 한국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라 국민의 정치 관심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해도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국민의 정치 참여율을 높여준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2.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성이 높지만 총선에서는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실제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의견이 다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Q3.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정당 득표율이 실제 의석 수에 더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확대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정당 내에서 각자 후보를 추려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의 방향이 마음에 들어도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다른 당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투표하게 된다. 그렇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일부 도입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아쉬웠던 것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2개의 정당 중 하나의 정당에서만 후보를 뽑아 각 정당 표의 수가 같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는 사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1인 1표를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2. 우리나라의 대선은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 방식은 제도가 단순하고 신속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반수 득표가 아닌 상대적 다수 득표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즉, 국민의 과반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총선의 경우에도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다수대표제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정치적 안정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3.

Q . 수업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행했을 때 투표율은 높았지만 무효표가 많았고

실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한계점이 투표율이 낮다는 점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를 보완할 방법은?

A . 오픈프라이머리를 주경선방식으로 두되, 일정 비율을 세미-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또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포용 전략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의 공간을 열어두면서 갈등을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선택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과도 부합한다. 포용 전략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는 기술·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교역·시장 접근·기후 협력 등을 유지함으로써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방어하는 외교가 가능하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이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배터리 소재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원이다.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공급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립보다는 경제적 ‘편승’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하되,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실용적 접근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 체계를 떠받치는 동맹국이자, 기술·산업 협력의 핵심 파트너이다.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며, 군사·정보·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온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안보·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편승’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동맹이 제공하는 실익을 활용하면서도, 상호 책임을 기반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에게 여전히 가장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국가이다. 핵·미사일 연구의 고도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은 한국이 상시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만든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재 체제에 동참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략은 견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 전략이 적절하다. 즉, 제재를 유지해 억지력을 확보하되, 필요할 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10.01./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회복하겠다>

한미 국방장관이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는 분기점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조만간 발표되는 대로, 이 같은 취지의 SCM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모범적 동맹(model ally)”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또 미국의 동맹으로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기회에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남·동중국해 등에서 벌어지는 대중 작전에 동원될 수 있나’란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의심의 여지 없이(no doubt)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역내 유사시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한미 역할 분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2단계 종료 시점 명문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양측은 내년도 SCM에서 3단계 전환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로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FOC 검증 완료 시점을 내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곧 발표될 SCM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다”고 했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왔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중인데 이것이 종료되고 3단계 FMC가 시작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헤그세스 장관이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역량 등에 대한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가 한국의 대북 재래식 억지 및 방어 역량 강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방향과 일치한다. 양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는 많은 위협이 있다”며 “앞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은 대화를 했다”고 했다. 한국군의 대중 작전 동참을 압박하지는 않더라도, 주한 미군의 역할·규모 변경 등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날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매년 7~8%씩 국방 예산을 증액해 미국이 동맹들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잠 도입 방안 “협의 있을 것” 헤그세스 장관은 원잠 도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잠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원잠 연료만 공급받고 한국에서 독자 건조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원잠) 승인의 세부 사항 등은 내 관할을 좀 벗어나 있다”며 “신의 성실에 기반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25.11.05./전작권 조기 전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한미 동맹 리셋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