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원칙과 정신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던 형식을 실체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지부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현재 24개 지부 중 22개 지부가 개별 사단법인(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있었던 지부들의 경우처럼 목포여성의전화도 사업 계획, 후원금 모금,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왔습니다. 본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 또한 본회 명의(한국여성의전화 목포지부)의 통장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였고요.

그런데 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말 결산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즉 사단법인/공익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들은 본부가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법인일 때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부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관해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보고를 해온 것인데요.

이는 여성의전화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체 후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영리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회계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법인으로부터의 지부 분리는 각 지부의 실제 운영에 맞는 조직 형태를 통해 위험/위기 관리 및 운영 책임에 대한 조직 내 체계와 역량을 갖춰 나가며 여성의전화 전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포여성의전화는 민법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주무관청*은 정관, 회원명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예산 등 1)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2)이를 위한 조직의 능력이 충분한지, 3)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정관 변경, 사업실적 및 계획, 법인 사무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닙니다.

따라서 설립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설립 이후에도 각종 보고의 의무로 운영 상의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설정되므로, 법인의 재산이 구성원 개인의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기부금의 개인적 유용은 횡령/배임죄를 물을 수 있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 목록이 변경될 경우 총회 의결은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한 법인 재산을 그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단법인: 사람이 권리‧의무를 지닌 주체로서의 자격을 지니듯, 법률에 따라 ①사람의 결합 또는 ②특정한 재산에 그 자격(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法人)’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에 해당합니다.

* 주무관청: 여성가족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따라 목포여성의전화 주무관청은 전라남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므로 비영리법인에 비해 설립하기 쉬운 편이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자체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구성원수: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총회 구성원으로서 정회원을 의미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0명을 조직해야 하고, 50명 이상이 참석(위임 포함)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며, 현재 본회의 정회원수는 56명입니다.

2023년도까지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1)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2)회원 100명 이상, 3)회비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작년 초 기준, 사무실 보증금 3500만원(1500만원 부채), 회비와 후원금 매월 30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 본회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조건이었고 비영리단체의 현실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어 문제제기가 많았는데요.

2024년 1월, 전라남도가 1)기본재산 3000만원 이상, 2)회원수 50명 이상, 3)회비 월 500만원 기준 폐지로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본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김현선(현 대표), 김영란(현 이사, 전 대표), 안광미(현 이사, 전 사무국장), 임송미(현 이사), 최선애(전 대표) 5인

   
   

   -> 정관, 설립취지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및 검토

   
   

2. 회원(정회원/후원회원) 안내 및 사단법인 설립 동의 확인

   
   

3. 창립총회 개최

• 일시: 2024년 9월 7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회 사무실(상동로 40번길 3 2층)

• 안건

  설립 취지 채택

  정관 승인

  재산 목록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장소 결정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설립 허가]

1.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주무관청 검토 후 설립허가증 발급

[설립 등기]

1. 비영리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목포여성의전화는 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 공익단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불가능

이전까지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명칭을 가진 법인의 등기에 본회가 분사무소로 속해 있었으므로 은행 거래 및 계약 쳬결 시, 본부로부터 등기부등본과 인감 증명,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배송받아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설립 후에는 '목포여성의전화'라는 명칭의 법인 등기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위임 받지 않고도 거래 및 계약 당사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규 법인으로 명의 및 정보 변경

•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및 예금 양도 양수 신청

• 임직원(활동가)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 신규 법인으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임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한국여성의전화'가 아닌 '목포여성의전화' 명의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정회원에게만 해당]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인 총회의 구성원, 즉 정회원 분들께서는 그 권리에 따른 의무 또한 생기게 되는데요.

• 사단법인 설립 시 최초 한 번: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목포여성의전화'로 다시 '회원가입신청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창립총회 참석 가능한 분들은 총회 당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창립총회 참석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법인 등기 변경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 때마다: 창립총회를 포함, 법인 등기 사항(정관, 임원, 재산 등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그 회의록을 공증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는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정회원 분들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예시: 정회원(50명) 중 과반수 이상(25명) 참석 시 총회 개최, 총회 참석인원(25명) 중 과반수 이상 전원(13명) 공증 위임장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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