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철폐: 양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교역을 확대합니다.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 분야의 자유로운 교류를 증진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 혁신을 지원합니다.

분쟁 해결: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료 링크: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909

https://yozm.wishket.com/magazine/questions/share/VGe0gpukPaJNj1xs/

한국과 독일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 에너지 분야,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국제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교류 분야:

무역:

한국과 독일은 상호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의 주요 무역 상대국입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 등에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독일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독일 시장에 진출하여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술 교류: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재생 에너지, 수소 기술 등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한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공유하며,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한국과 독일은 자동차 산업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기술 개발, 부품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독 경제 협력의 중요성:

경제 성장:

양국의 경제 협력은 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 유지:

양국은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 무역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일반 기계류, 가족 및 신발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품: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 플랜트,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제품, 원부자재, 원료, 완제품 생산 부품 등입니다. 

이 통계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증을 요청한 건으로 해당국 관세당국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협정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증 요청 사유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74%로 가장 많았고,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과 ‘랜덤 선별’이 7%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불일치(6%)’, ‘수출국-수입국 세번 상이(3%)’도 있었다.

올 상반기 FTA 특혜 검증 요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특히 튀르키예로부터의 검증 요청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상반기 무려 140건(전체 특혜 검증 요청의 66% 차지)의 특혜 검증을 요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를 69건으로 줄였다. 그래도 전체 FTA 특혜 검증 요청에서 튀르키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나 된다.

튀르키예로부터 온 검증 요청은 주로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다. A사는 튀르키예에 편물제품을 수출하면서 역내산 실(원사)을 사용해 편직돼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역외산 원사를 사용해 생산된 편물로 수출(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정하게 발행했다.

관세청은 올 6월 이후 튀르키예의 검증 요청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반드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최근 튀르키예 당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류 제품에 대해 원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통관을 보류하거나 부가가치세(VAT) 과세표준가의 약 45%를 예치금(Deposit)으로 요구한다며 이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검증 요청이 많은 FTA는 한-유럽연합(EU) FTA로 올 상반기 33건이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로부터 검증 요청이 많았고 품목별로는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류에서 주로 발생했다.

EU 세관당국은 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한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B사는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인증번호가 아닌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했다가 위반 사례로 적발됐고, C사는 각종 도소매 업체에서 조달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절하게 발행해 적발됐다.

한-인도 CEPA와 한-아세안 FTA는 올 상반기 각각 8건과 6건의 검증 요청이 있었다. 인도 세관당국은 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요청을 했다. D사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포장 작업만 수행했음에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했다가 발각됐다.

아세안의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검증 요청이 있었는데, 주로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 내용 불일치가 사유로 지목됐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물품가액을 FOB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인보이스상의 EWX 금액을 기재했다가 검증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한-영국 FTA,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에서는 검증 관련 위반 사례가 없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를 모두 끝내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2시간 전인 오후 6시에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발효날짜를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지금부터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우리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이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한·미 FTA 협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협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링크: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04/view.do?seq=95215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text=%ED%95%9C%C2%B7%EB%AF%B8%20%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B%85%84%2010%EA%B0%9C%EC%9B%94%EB%A7%8C%EC%9D%B4%EB%8B%A4.

주요 수출품: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의류, 신발 등.

주요 수입품:농산물(콩, 옥수수 등), 항공기,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원유, 천연가스, 서비스 (금융, IT 등).

보통은 물건 또는 서비스를 수출,수입

하나 하지만 그 나라돈을 수입,수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트남은 보통 과일을 수출하고 한국은 배트남에게 서비스와

의료기구 농기계와 기술을 추술합니다

한-베트남 FTA

https://www.fta.go.kr/ftamain/kfta/lov5/vn/1

- 협상개시 5년 만에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11.15일)됨에 따라 뉴질랜드와의 FTA로 상품 분야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농식품, IT, 인프라 등의 경제협력이 기대됨. 경제규모(1,816억 달러)가 크지 않고 관세 수준이 높지 않아 FTA로 인한 수출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간 서비스？투자 분야의 성공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경제협력 활성화가 전망됨.

-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부 공산품의 FTA 효과가 기대됨. 특히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공작기계, 지게차, 냉장고 등은 5% 관세 철폐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미국 등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필요하며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뉴질랜드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 양국 모두가 win-win하는 성과가 기대됨.

주요 수입품:광물성 연료,광물,농림수산물

+29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완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FTA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여러국가와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방정책과 외교통상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추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 되었고 2007년 4월 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당시 동양인 최초·최연소로 WTO 법률국에서 법률자문관으로 일하던 김현종 변호사에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FTA의 필요성과 세계 통상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 변호사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에 파격 발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한 김현종 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의 필요성을 보고 하였고 참여정부의 핵심 외교통상 정책으로 추진 되었다.

그 이후에 한미 FTA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2번의 재협상을 거쳤다.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를 주도하고 타결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재인 정부때는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다시 한 번 협상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

한미 FTA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으며, 2019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가 FTA 협상에 나서고 협상을 체결한 1987~1988년에도 미·일 FTA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며 한·미 FTA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양한 조합과 조건 등을 다각도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5월 8일 주미대사관이 외무부 본부와 재무부, 상공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보고한 자료는 '미국 내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FTA 추진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그해 말에는 스미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경제관계, 대립이냐·협력이냐' 세미나에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를 한국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도 FT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관련부처 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주미대사관이 탐문한 결과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의 FTA 진행에도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 한국, 일본 등 어느 국가와도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했지만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이에 대해 무역마찰 해소책으로서 FTA의 효율성, 한미 FTA를 한미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혹은 신흥공업국(NICS)과 함께할 지를 논의했고, 1988년 8월 4일 한미 FTA에 대해 공동연구하자는 미 상원 벤슨 재무위원장의 서한을 접수받기도 했다.

당시 주일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국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국제적 틀에서의 교섭보다 상대국과 기존 형성된 관계에 입각해 최선의 교섭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우월적 입지를 이용할 것이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링크: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namu.wiki/w/%25ED%2595%259C%25EB%25AF%25B8%25EC%259E%2590%25EC%259C%25A0%25EB%25AC%25B4%25EC%2597%25AD%25ED%2598%2591%25EC%25A0%2595&ved=2ahUKEwjBt_TR8qmOAxXVavUHHRpmF1wQFnoECCEQAQ&usg=AOvVaw3Hn4a6iUAWProlUH4auiiK

또한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들에게 높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상호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한국은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미국 또한 한국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김자, 밀가루 등을 수입하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과일, 해산물 등을 수입합니다.

투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며,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이 활발하며,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출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 협력:

한미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기술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공통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가 찰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골 들어, 수소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정 에너지 개발, 탄소 배출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아지아 태평양 파트너십(APP)을 통해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력:

이 외에도 양국은 개발도상국 지원, 식량안보, 금융 럽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학대하고 있있습다.

입력 2024.04.17 16:01

안광호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바나나.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바나나. 연합뉴스

한·칠레 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늘었지만 농가 수는 급감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교역국과 수출입 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1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총 21건의 FTA를 59개국과 맺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85% 정도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2004년 174억900만달러에서 한·칠레 FTA 체결 20년째인 지난해 526억3400만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은 89억7200만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각각 6.2%, 6.0% 증가했다. FTA 체결국으로만 보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입액에서 각각 79.4%와 83.3%를 차지했다.

FTA 체결국 가운데 농업 분야 시장 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이어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칠레(71.2%),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67.4%), 중국(63.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69.0%) 등의 개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FTA 체결국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수출입 집중도는 낮아졌다.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로 본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낮아졌다.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여러 품목을 수출입할 경우 지수가 0에 가깝고, 반대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 경우 1에 가까워진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수출입이 집중되거나 크게 의존할 경우 해당 국가와 품목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 불안이 커지고 안정적인 수·공급이 어려워진다.

반면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농촌 경제는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00년 127만3000가구에서 2022년 102만2800가구로 19.7%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0년 403만1000명에서 2022년 216만5600명으로 46.3% 줄었다.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2004년 1205만원보다 21.2%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49.8%로, 농촌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남경수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금성 보조 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등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집적회로 반도체, LPG, 가축육류, 승용차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