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만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 달라고 했을 때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사람이 근처에서 죽어서 내가 벌받는건 너무하다.

구할수있어도 안구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 한다.

생명이 두개도 아니고 일단 도와주면 살아 날수도 있어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시행 이후 시민들이 교통사고나 응급 상황에서 더 자주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고로 침몰하게 된 배에서 선장이 승객 구조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와서 많은 승객이 죽었다. 선장은 구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인죄를 판결받았다.(2015년 세월호 판결)

왜냐하면

생명이 두개도 아니고 일단 도와주면

살아날수도있다

살릴려고 노랙 해야한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우리나라 사회에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만들어지면 점점 습관화가 되면서 서로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사회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겨 강제로 라도 하면 생면을 살릴수 있다.

그러니 살릴려고 노력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살렸는데 성추행 했다고 신고 하거나

뼈가 뿌러저서 병원비를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슬프고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 구경 꾼이 많을수록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생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도와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도와주다가 일이 잘못되어질까봐 일부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

2. 도와주다가 잘못 되어질 수 있다.

-응급 구조 훈련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도와주려 하다가 상처가 더 악화되거나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3.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환자인지 알 수 없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만약 환자가 아니라 술 먹고 취한 사람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도와주려고 했다가 내가 괜히 다칠 수도 있다.

4. 개인의 자유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 자유인데 그걸 법으로 정한다면 자유권이 침해 될 수도 있는 경우이다.

5. 처벌하기 애매할 수도 있다.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말해버리면 진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래도 처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6.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도와주려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성추행이라거나 그렇게 말해버리면 도와준 사람도 짜증나고 도와주다가 실수로 그런건데 억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먼저 충분히 살릴 수 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슬플 것이다.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을 거의 받는다. 그리고 성추행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 상황 들을 다 영상으로 찍을 것이고 대부분이 장소에는 시시티비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사람의 목숨에 달린 일이고 자신이 그 상황이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아라. 그리고 환자인지는 헷갈리겠지만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처벌하기 애매한 기준이 될수도 있고

법이 악용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때문에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환자인지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와줬는데 다쳤다고 돈을 달라하면 억울할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3가지가 있다.

1.생명의 소중함: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사람은 사실상 인류애가 존재하지않고 그사람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한가정에 가장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수있는데 이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잇다고 생각한다.

2.반대할 필요가 없는 이유: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등 유럽 14개국,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30여 개의 주에 착한 사마리아인 범과 유사한 법을 적용한다.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역시엄격한 법을 시행 중이다.선진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착한 사마리안법을 제정하여적용하고 있는 것은이 법의 타당성을 높여준다.프랑스는 응급구조 불이행 시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9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독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을,러시아와 북한은 일정 기간 징계 노동을 부과한다.또, 불가리아, 폴란드 같은 국가는징역 3년형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생명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며 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증명한다.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감을 증대할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이렇게 여러 이득을 볼수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왜 안 제정 하겠는가.

3.이기주의 마인드:이기주의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도가 극도로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2016년 8월 25일 대선 서구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당시 63세 택시기사가 갑자기 온 심장마비에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자 택시 승객인 남성이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꺼내 일행인 여성과 함께 다른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이 없기에

이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택시기사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 이전에 최소한의 사회적,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이런 이기주의 마인드를 가진사람은 1.생명의 소중함 에서 말했듯이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그에대한 근거에대해 말해 보았다. 반박 함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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