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11geot12/5 공공이익과 개인의 인권침해 중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하세요. 생기부 과세특 반영가능(5줄이상 작성) en-us 2020-09-08 04:32:58 UTC 2025-12-12 11:32:25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11geot12/5/wish/737339967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성범죄자들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또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2020-09-11 00:37:51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37339967 https://padlet.com/11geot12/5/wish/738085152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개인의 인권침해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몇명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취조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번져 다른사람의 피해로 이어질텐데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개인의 인권침해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아도  이동동선같은 본인에게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만 해도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위치를  피하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악용된 예로는 디지털교도소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법행위이고,  많은 신상정보공개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예 이기에  인권침해로 처벌해야하는 대상이다.  ]]> 2020-09-11 09:19:58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3808515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2646355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 등 강력 범죄 피의자를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게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것이 더 커져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한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지고 그 결과,  살인 같은 강력 범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것을 악용한 사례로는 디지털 교도소가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치주의를 이탈한 사적제제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처벌 해야 한다. ]]> 2020-09-14 02:42:30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2646355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3106555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침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신상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조심할 수 있다. 그럼 범죄의 위험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필요없는 인권이 너무 많은것 같다. 나는 범죄자는 인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를 너무 감싸주는 일들이 많다.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야 그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이 공개되는등의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침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9-14 07:12:02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3106555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016062 어떤 사람이던 간에 인권 보장을 해 주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침해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의 인권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상황,  피의자가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의무, 구속되어야 할 의무가 자유권을 일부 침해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공공이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또다른 범죄를 막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침해가 더 심화되면 심야조사, 욕설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나는 피의자도 '인권'이라는 것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국가 기관에 의해 크게 제한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 창출과 공평한 인권 보장 두가지를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인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2020-09-14 23:02:09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01606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515164 모든사람의 인권을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듯이 헌법에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2020-09-15 03:23:12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515164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664381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권을 보장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침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는 범죄를 막아주는 공공의 이익때문에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도 또한 공공의 이익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약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범죄율을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더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 더욱 더 안전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조금의 침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따른 찬,반이 많이 갈린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들의 신상은 공개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그들은 어디를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 것이고, 다시 범좌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신상이 밝혀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 2020-09-15 04:48:41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664381 ktx667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733729 어떠한 누군가이던 모든 인권을 지켜줌으로써 보장받아야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침해를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예로 들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어 신상정보,범죄내역등을 다른 시민들에게 공유하지않을 수 는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장해준다면 다른 시민들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없고 정보가 없어서 겁에 질려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만다. 그렇기에 범죄자의 범죄기록,신상정보등 일부만 다른 시민들에게 공개해준다면 모두가 안전해지는 생활을 할수가있다. 이처럼 모두의 인권을 보장의해주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그래도 극 예외의 상황에서는 일부의 인권침해도 나쁘진 않다고본다.

]]> 2020-09-15 05:27:15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733729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982627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아야한다. 고로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된다 .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해도 말이다. 가끔 동네에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동네에 그 범죄자의 신상정보및 거주지까지 모두 공개가된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범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매우 불쾌할 수도 있다. 내가 범죄자라는걸 그 누구도 당당히 말할 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나의 정보와 모든것을 다른사람에게 알린다면 그것은 그사람에게도 또는 그것을 받은 주민에게도 공포감을 심어줄 수있다. 다수의 국민의 안전권보장을위해 한사람의 권리를 침해및 배포하는것은 매우 마땅치 않은 국가의 대처라고 생각한다]]> 2020-09-15 07:38:56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6982627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01962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한다. 그 자유를 존중하기위해서는 규율이 있어야한다. 이 규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기도 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규율과 자유는 같은 것이다. 모순된 것 처럼 보이지만 규율이 있기에 우리는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만약 규율이 없다면 개인이 다른 개인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권이 억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의 확진자수가 급증한 것도 인권을 지킨다고 강력한 법안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공공이익의 추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 져야만 한다. 무리한 공공이익의 추구는 파시즘의 길로 가게 된다.

]]> 2020-09-15 07:50:33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0196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38047 저는 공익보단 인권침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이익이도라도 개인이 피해를보면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하는데 그걸 관람하는 관객들한테는 매우 좋은순간이겠지만 늦은 밤까지 앵콜곡이 연장되며 이어진다면 밤에는 소리가 잘 퍼지기 때문에 주변에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받기 때문에 인권이 먼저하고 생각합니다  .]]> 2020-09-15 08:12:37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38047 dragoner5439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98788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 받아야 마땅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어느정도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도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것땜에 제대로 된 신상을 알 수가 없어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만약 인권을 위해서 확진자의 이동동선도 밝혀지지않았더라면 자칫 큰 재앙으로 이어질수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될 권리가 있지만, 위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극단적이거나 생명과 관련된 막중한 일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도에 따른 인권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0-09-15 08:49:57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098788 seusi881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29233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권침해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댐건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형댐 안동댐 및 기타 많은 댐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담수를 담기 댐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등을 강제로 이주하게 시켰으며,보상비 역시 적게 측정하여지급하였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마을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는 아픔을 적은 보상비로 끝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것 보다는 인권침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1:19:01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292332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452019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cctv를 예로 들어보면 cctv설치로 인해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다. 하지만 cctv는 또 다른 인권침해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cctv의 설치로 인해 생기는 인권침해보다는 cctv설치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어떠한 조치로 공공의 이읻을 얻을 수 있는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 쪽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것이다. ]]> 2020-09-15 12:34:20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452019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698427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국가에 보여줌으로써 코로나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코로나 검진 대상을 보다 빠르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변에 어떤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범죄가 났을 때 해결하기 위한 목적등 정당한 목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인권침해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13:31:57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698427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721133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침해가 있어도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개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예외가있다 우리가 아무사람이나 불러서 너는 범죄자 이런것이아니다 태어날때부터 범죄자가 정해진것은 아니다 범죄자가 되는 조권은 없다 누구나 될 수 있는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어리다고? 돈이많다고? 돈이없다고? 범죄자가 안되는건 아니다 그럼 범죄자는 누가될까? 자신의 이성을 잃고 행동하고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하는것이 범죄자가 되는것이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범죄에 손을때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범죄자인것은 맞다 물론 범죄자입장에서는 인권침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인것을 숨기는것보단 당당하게 나 범죄자이지만 감옥에서 반성했고 앞으로 착하게 살꺼야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당당해지고 착하게 살고싶으면 이 정도의 대가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말로만 반성했다가 아닌 용서를 받기위해 이 정도 벌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권침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20-09-15 13:36:33 UTC https://padlet.com/11geot12/5/wish/74772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