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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는 3주차 토론에 가져오기

*주제와 유사한 사례 조사

*조사한 사례 페이지 링크

*내 의견 짧게 정리해서 올리기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librarymail@naver.com

*예의 있게 인사하기

*단답 또는 자음으로만 대답하지 않기

*질문에 답을 듣고 인사하기

*카톡방 나가기 필수!!

학생이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선생님도 학생에게 예의를 갖춰 다정하게 대합니다^^

케이티가 매춘에 손을 댈 때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게 박탈된 것 아닐까?

국가는 인간을 관리하는가? 존재를 존중하는가?

1. 복지제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2. 영국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의 허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3.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의 의무를 가져야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왜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

복지제도의 피해자가 제도에 저항할 때, 경찰은 시민의 편에 설 수 있는가?

2.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이 복지 수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다니엘의 행동은 체제에 대한 불복종인가, 정당한 저항인가?

4. 복지는 시혜인가, 권리인가?

도서:민낯들(오찬호)

미디어 자료+사례: 1. 오마이 뉴스"사회복지 시스템, 신청주의가 가장 큰 문제"(청소년, 청년의 경우 서비스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음.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구청이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지 신청과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가기 힘듬) 2. 복지 타임스,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하다.(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시스템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즉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만약 신청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생각: 서류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형식상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절차적 어려움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맹자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처럼,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누구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 제도는 형식보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는 디지털 격차에 노인 소외가 가중되는 사회 현실을 다룬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속도에 비해 노년층의 적응도는 낮다. 70대 이상 나이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확인해본 결과, 디지털 활용도는 46.6%로 드러났다. 통계자료로 확인해보았을 때, sns, 유튜브 이용 경험은 높지만 교통 예약, 민원 처리, 상품 구매 등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유용할 기능들의 실생활 활용도가 눈에 띄게 낮다. 대부분 스마트폰은 소지하고 있지만 실생활 활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등의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기도한다. 키오스크 이용률은 55세 미만은 90%이지만, 이후 세대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요 이유로는 사용 방법 어려움이 70.6%, 뒷사람에 대한 눈치가 34.1%, 거부감이 29.7%로 드러났다.

*특히 자세한 사례로는 2024년 추석에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지 못한 노인ㄷㄹ이 현장 매표소 앞에서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음에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렸던 시기에는 야구장 앞에서 표를 구하지 못한채 서성이던 70대 야구팬들도 있었다.

디지털화는 노년층에게는 큰 위기이다. 현재 디지털화는 단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 접근 불균형이 고립감, 차별로도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며, 노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이 확대 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디지털재단 등 관련 기관도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 이 사회문제에 관해 제일 중시되어야할 것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향한 젊은 층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키오스크 등의 공공적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하고 불평하기 보단 그들을 도우고 함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젊은층의 눈치를 보기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또한 은행, 병원, 지하철역 등에 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봉사자를 상시 배치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중심의 실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순 기능이 아닌 예매, 민원처리 등 위주의 실질적 필요 기능을 교육할 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정보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는 정보 접근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얻지 못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격차>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복지, 정치 참여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2016년에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선언하면서, 정보 접근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교육의 권리 등 여러 기본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BC의 <Is Internet Access a Human Right?>라는 기사(2012년)에서도,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의료 정보나 교육 기회를 얻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다.

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진로를 고민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 접근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교육 받을 권리처럼 기본적인 인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정보 접근을 기술적인 혜택 정도로만 보지 말고, 누구나 평등하게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3229-right-access-internet

2. https://www.bbc.com/news/technology-18539522

3.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0/jul/01/finland-broadband

관련 미디어 자료 :이광석 , 함영진 (2013).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2), 1 - 30.

사례 :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복지급여도 받지 못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취약계층이 약 4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100만 명이 소득재산 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권에서 탈락하여 열악한 빈곤에 놓여 있다(여유진 외, 2009). 김은하･이희종(2012)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실증연구에 따르면 2011년 국민기초보장제도 신청 건수 251,005 건 중 약55%(138,583건)가 선정되고 약 45%인 112,422건이 신청 탈락하였는데 이 중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탈락한 비율이 약52%(58,966건)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약 15%(17,134)건이 신청 탈락하였다._____이광석 , 함영진 (2013).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2), 1 - 30.발췌(링크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78328)

사례 분석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자세하고 복잡한 탓에 그것을 받아야 살수있는 사람마저도 걸러내버리고 있음.

나의 의견 : 복지정책이 어느정도 복잡하고 자세한 것은 특정 필요 계층을 선별하는 도구로써 작용할 수 있지만, 과도해진다면 오히려 특정 필요 계층의 일부분마저 도려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간소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시민권을 가진 모두에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등의 지나친 정책은 경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 관련 미디어 자료

1. “노숙자 정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 홈리스 다큐 특집1”에서는

노숙인들이 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요인을 집중 다루고 단순히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불안, 일자리 부족,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이들의 생존 선택을 강제했다고 설명하며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자극적인 제목 이상으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https://youtu.be/7k9y0hAgP9U?si=NRNNsFHaXFuESQ-u

2. 이 자료에서는 최근 “배고파서” 생계형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리포트를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노인·취약계층이 생활비를 위해 마트나 가정집에서 음식을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즉결심판 선처 사례도 줄어들며 ‘생계형 절도’의 정의와 사회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503300410080960

• 주제와 유사한 사례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복지사각지대 지하주거, 해법은 없는가?”(2023년) 에 따르면,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주거 약자 4명은 기후 충격과 주거 불안,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생존을 위한 비정상적 선택(비위생적 환경 지속, 임시 거처 이동 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제도가 외면한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페이지 링크 기재 불가능해서 pdf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 내 생각

나는 사회적 약자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복지재단 보고서에 나온 반지하 거주자들도 제도의 부족과 구조적 빈곤 속에서 선택지를 강요받았다. 우리가 도덕을 논하려면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제도가 만든 한계 안에서 나온 선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한국에서도 복지 제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은 복지 신청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탑골미술관’ 내에는 삼성전자가 마련한 ‘디지털 체험 교육 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단순히 기능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보는 경험까지 연결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일부는 취업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이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접근성 인증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나 앱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 AI로 사회복지를?! 모두가 편리한 사회를 위한 AI 기술 ‘QLT’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영상은 복지의 디지털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포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복지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접근 방식도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흐름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와 상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화 속 다니엘처럼 기술로 인해 복지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디지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음식점, 은행, 영화관, 기차역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고령층에겐 큰 장벽이 된다.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실버 세대는 디지털 역량이 낮아 자동 기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