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반6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21 01:01:13 UTC 2025-12-07 13:02:03 UTC hello@padlet.com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3435 일제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 1925년 선봉에 일본 노동총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 한다는 기사 
-> 1939년 조선일보에 조선총독부가 노동자 건강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계획이라는 사실 보도

해방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 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 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
-> 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 등 제정]]> 2022-03-21 02:45:2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3435 임의의료보험 시기 (1963-1977)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3895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1963년 12월 16일 )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 2022-03-21 02:45:47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3895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234 1976년 의료보험법 전명 개정 강제 적용 방식 실시
공무원 군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나감
직장을 대상으로하는보험과 지역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이 나뉨

확장기의 특징
1. 강제적용 방식으로 변경
2. 가입대상 피보험자의 구분
3. 조합 자율주의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
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의료보험을 개발함 
1차: 강원도 경북 전북
2차: 강화 목포 보은
                          ]]> 2022-03-21 02:46:03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234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8-1999)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664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

1986년 정부가 수립한 국민복지증진 대책에서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실시 결정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 2022-03-21 02:46:20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664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 이후)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938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3년 7월 재정통합]]> 2022-03-21 02:46:32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5b5vstadbkvx97wy/wish/210439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