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 자신의 학번에 해당되는 곳에 제목에는 학번+이름을, 글 내용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en-us 2021-10-12 00:08:12 UTC 2023-04-25 02:20:59 UTC hello@padlet.com 2023wolchon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09038560 [질문1] 우리 사회 또는 일상생활 속 경험할 수 있는 부패의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질문2]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패 방지 법(또는 제도, 정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개 이상 적어봅시다.
[질문3] 본인은 '김영란 법'이 부패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이유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2021-10-12 00:08:12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09038560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378889 질문1: 교사에게 촌지(뇌물)를 주고 성적 상승등을 요구하는 것
질문2: 미국의 FCPA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고용된 외국인과 외국 법인까지 폭넓게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손 꼽힐 정도로 부패에 엄격하며, 14년 징역형에 약 110억원을 몰수당하는 부패공직자나 횡령 혐의로 5년 징역형을 받은 기업총수, 뇌물수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제 관료들이 있을 정도로 법집행에 엄격하다.
질문3: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를 못하는 법이라는 것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생각이 든다. 부패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므로 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세세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 2021-10-13 23:52:22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378889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70805 질문 1. 엄마나 아빠가 학교 이사장이어서 실력이 없어도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질문 2. 독일에서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들은 10유로 (1만 3천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반 부정부패기관인 ANAC 를 창설했다. ANAC 에서는 합법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도청도 가능하며, 이탈리아를 많이 발전시켰다.
질문 3. 나는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에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흔하고 하기 쉬운 부패는 비리 (학교 부정 입학 등) 라고 생각하는데 김영란 법은 그러한 비리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는 엄청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작은 부패라도 막아주어야 큰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10-14 02:43:41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7080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78941 1. 인맥을 이용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것
2.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 (미국)
국가 공무원 윤리법 (일본)
3. 실효성을 갖는다. 김영란 법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부패가 더 적을 것이다. 억지로 받아야 했던 것들도 김영란 법을 핑계로 거절할 수 있고, 김영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명분도 생기기 때문이다.]]> 2021-10-14 02:47:06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78941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82216 1.
선거 등을 할 때 자신을 뽑으라고 돈, 선물 등을 줌
2.
독일
경찰, 소방관, 교사에게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할 수 없음
미국
로비스트들의 접대 비용이 25달러를 넘으면 안됨
3.
있는 것 같다 거액의 선물을 해서 특권을 가지려 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 2021-10-14 02:48:35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82216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88038 [질문1] 담당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다른학생들과 다르게 대해주는것
[질문2] (미국)해외부패방지법, (영국)영국뇌물수수법
[질문3] 실효성을 갖는 다고 생각한다 외냐하면 가난한 학생도 차별없이 생활할수있기때문이다]]> 2021-10-14 02:51:09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88038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0773 [질문1]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져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사례
[질문2] 미국은 로비스트들의 접대 비용이 25달러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막는다
[질문3] 실효성을 갖는다. 선물을 해서 어느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특권을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전보다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감소하기 때문이다

]]> 2021-10-14 02:52:24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0773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1581 질문1. 인맥사용 부정행위, 성적위조등
질문2.: 미국의 FCPA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고용된 외국인과 외국 법인까지 폭넓게 적용됨.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접대 비용이 2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질문3. 김영란법이 꽤 좋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한 법이 없었을때는 뇌물과 부패가 난무했지만 김영란법이 생겨서 사람들이 더욱 조심하는것 같다. 따라서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2021-10-14 02:52:45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1581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1677 1. 교사나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함
2. 독일에선 공무원 직업에게 10유로 이상의 물건을 줄수없다
미국에도 뇌물 방지법이있다
3. 김영란법에는 여러 예외 사항들도 있지만
잘 이용하면 뇌물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수 있다]]> 2021-10-14 02:52:48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1677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745 1.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직위상승
2.런던은 3만원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 승인 받아야함
미국은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음
3.김영란 법은 대상범위가 넓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다]]> 2021-10-14 02:54:10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74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815 [질문1]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는것
[질문2] 영국:뇌물을 주고받기만해도 위법
일본:공무원은 뇌물을 받을수 없다
[질문3] 그렇다.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것들도 방지를 해야 다른것들도 잘 지킬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1-10-14 02:54:12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81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898 1. 흔히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인맥을 이용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2.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미국), 일본의 국가 공무원 윤리법(일본)
3.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뇌물에 관련한 법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1-10-14 02:54:14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4898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5375 1. 인맥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는것
2. 영국- 뇌물 방지법
일본- 국가 공무원 윤리법
3. 실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실용성이 적더라도 작은 부패라도 막아줄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021-10-14 02:54:26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537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5440 1.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
2.한국의 김영란법,일본의 국가 공무원 윤리법
3.실효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보통 부정부패는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이 있더라도 비밀스러운 부정부패는 막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2021-10-14 02:54:28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5440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6581 1.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조작, 생기부조작, 시험지 빼돌리기 등을 위해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것.
2. 영국의 뇌물수수법 : 영국 기업 및 자회사,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영국 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모두를 포함하며, 부패 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프랑스 사팽2법 : 매출 규모 1억 유로 이상에 근로자 500명 이상의 프랑스 기업 및 기업 대표자/경영진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관계 회사들은 부패 및 로비 범죄를 예방 및 감지하는 준법 감시 기관/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김영란 법은 부패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이 있어서 전보다는 부패를 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부패가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인데 김영란법이 그것을 처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2021-10-14 02:55:02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6581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7280
1. 부모님 빽으로 실력 없이 좋은학교로 부정 입학 하는것
2.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 충돌 방지법 (미국)
경찰, 소방관, 교사 들은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독일)
3.김영란 법은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난 모든걸 가장 쉽게 얻을수 있는 방법이 돈이나 뇌물이라 생각하는데 김영란 법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비리를 김영란 법 핑계로라도 보다 쉽게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 2021-10-14 02:55:21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7280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8062 질문 1: 돈으로 교장을 매수해 좋은 학교를 보내는것
질문2: 미국 몬타주니아,10년 이하의 징역,5000불 이하의 러금
미국 메인주, 1년 이하의 징역,2000불 이하의 벌금
질문 3: 실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비리들을 경영란법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2021-10-14 02:55:43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8062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8976 1. 학연을 이용해 대기업에 들어가는것
2. 독일 경찰 소방관 교사에게 10유로 이상의 선물 금지 미국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
3. 실효성이 적다. 해당 대상의 범위가 넓어 오히려 불편해 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비밀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김영란 법을 피해갈 수도 있다.]]> 2021-10-14 02:56:09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8976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9804 질문 1. 교사에게 부당한 돈이나 물건을 주어 좋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질문2. 미국은 로비스트들의 접대 비용이 2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일본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못한다.
질문3.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작은부패를 막을수 있고 특정학생에게만 유리한 특권을 가지는것을 방지할수 있기 떄문이다.]]> 2021-10-14 02:56:30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799804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0069 [질문1]
교통경찰에게 돈을 주고 넘어가는 것

[질문2]
독일에서는 경찰, 소방관, 선생님 등이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20.50법, 식사 선물 등 1회에 20달러를 넘기면 안되고 1년에 50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질문3]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법이지만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법이지만 이 법 이후 더 좋고 완벽한 법이 생겼스면 좋겠다.]]> 2021-10-14 02:56:37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0069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0085 1.인맥을 통해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
2.미국에서는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비법을 통해 공직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 공무원 윤리법
3.실효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뇌물로 인해 특권을 갖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1-10-14 02:56:38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008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1248 질문1 : 선생님께 뇌물을 주어서 학생의 시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
질문2 : 미국에는 20.50 Rule로 식사나 선물을 1회에 20달러, 1년에 총 5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이탈리아에는 반부정부패 기관 ANAC을 창설했다.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도청도 가능하며 적발시에는 최소 징역 10년을 받는다.
질문3 : 실효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김영란 법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뇌물을 받아서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패들부터 큰 부패까지 점점 부패가 사라질 것같다.]]> 2021-10-14 02:57:10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1248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2734 1.뇌물을 주고 교수자리나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 받는것
2.영국:뇌물 방지법 미국 로비스트들의 접대 비용 25달러를 넘으면 안됌
3.실효성을 갖는다 뇌물을 줘서 특정 학생들에게만 특권을 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전보다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감소하기 때문이다

]]> 2021-10-14 02:57:51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2734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2850 질문1: 인맥을 통해 능력이 없어도 좋은 직업을 갖는것
질문2: 영국 뇌물 방지법, 일본 국가 공무원 윤리법
질문3: 실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통해 1명이라도 부정부패를 안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 2021-10-14 02:57:54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2850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5531 1. 친한 사람,부모님 등 인맥을 통해서 실력과 관계 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것
2.뇌물방지법(영국)
국가공무원 윤리법(일본)
3.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법이 있어야 입시비리를 위하여 고액의 물건을 받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영란 법이 있어야 부패가 더 적기 때문이다.]]> 2021-10-14 02:59:04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5531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5965 1.  인맥을 통한 명문대학교 입학
2. 영국, 뇌물 방지법
     미국, 뇌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3. 실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리의 종류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적, 대학입학에 민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의심부터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2021-10-14 02:59:16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0596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1865 1.  주식이나 토지를 불법적으로 투자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것
2.  이탈리아:  로비스트 등록, 접대비용 25달러 초과 금지
     독일: 경찰, 소방관, 교사에게 10유로 이상 선물 금지
3.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힘을 갖게하는 것을 막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서 부정부패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떄문이다]]> 2021-10-14 03:01:57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1865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2804 질문1:학교의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성적을 올리거나 부정입학하는 경우
질문2. 미국에서 뇌물, 부정이익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공직자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금품 수수를 하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공무수행중 정부가 아닌 곳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돈을 받았다면 불법 사례 수수죄에 해당한다.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 방지법은 영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만 걸치고 있어도 대상이 된다.런던의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자 및 가격을 무조건 신고해야만 한다.
질문3.실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부패들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기 떄문이다.]]> 2021-10-14 03:02:22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2804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8923 질문1: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
질문2: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률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법이다
질문3:김영란 법이 부패 방지에 있어서 한국에서 실용성을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뇌물을 주고받는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고위 공직자들은 김영란 법이 있어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부패를 저지를 수 있기 떄문이다]]> 2021-10-14 03:05:10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18923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25204 질문 1: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사용하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것
질문 2: 독일에서는 선생님, 경찰 등에게 10유로(1만 3천원) 이상의 선물을 줄 수 없게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접대 비용이 2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는 법이 존재한다.
질문 3: 김영란 법에 해당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는 사례는 매우 치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 2021-10-14 03:07:58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25204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33044 1.  뇌물을 주고 점수를 속이고 성적을 올리는 것
2. 영국- 뇌물수수법 
프랑스- 사팽2법
3.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 선하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성 그 사람이 좋아보일 수 밖에 없기도 하고 받고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압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2021-10-14 03:11:17 UTC https://padlet.com/2023wolchon/55xx1j7npushqztk/wish/181583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