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발표하기 (모둠원 발표 )

찬성팀 의견자: 박현우, 김규하, 백지원

의견 내용 (주장과 타당한 까닭)

-연금제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노인 빈곤율 oecd 1등

반대팀 의견자: 장수혁, 조현후

의견 내용(주장과 타당한 까닭)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리스크에 더 이상 위험을 더 할 수 없음.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모둠원 최종 의견: 반대. 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을 법제화 하지 않아야한다. 노인 복지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지만, 연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반대팀 의견자:김영찬 김우영 김종배

의견 내용 (주장과 타당한 까닭)

김영찬 -

https://www.e-patentnews.com/12648?utm_source=chatgpt.com

https://www.mk.co.kr/news/it/11286732

김우영. 애초에 말이 안되는게 ai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그사람에 지식문제이고 직접 자기 사진을 ai한테 보내는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보내는게 아닌가요? 다른 이유로 비유를 해보자면 자기가 연못에다 폰을 던져놓고 폰 잃어버렸다고 신고한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비유한 얘기만 들어도 말이 안되죠?

찬성팀 의견자:김민기: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의 문제입니다. AI 모델이 지브리 작품을 학습하여 스타일을 모방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I를 훈련할 때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물은 저작권을 침해한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판례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무단 데이터 수집을 저작권 침해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박승남

의견 내용(주장과 타당한 까닭)

찬성팀 의견자:

의견 내용 (주장과 타당한 까닭)

정휘경 :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수식을 계산하는것만이 필요로 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이 문제상황을 잘 파악하고 수식을 제대로 적어냈지만 계산과정에서 잘못하여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표면상으로는 학생이 문제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틀렸는지 계산과정에서 실수로 틀렸는지 알 수 없어 완전히 평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계산조차 실수 해서는 안된다는 압박감에 문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는 수학 시험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사례로 찾아볼 수 있다.

정휘경 : https://m.naeil.com/news/read/455728

정휘경 : https://youtu.be/6tw2Srx8F3g?si=UyBAP68uAP2W3UIa

반대팀 의견자:

의견 내용(주장과 타당한 까닭)

찬성팀 의견자:

의견 내용 (주장과 타당한 까닭)

AI는 사람이 만든것이기 때문에때문에 AI가 저작권을 가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AI한테 저작권을 줘야지 만약 주지 않으면 AI가 만들었는데요?와 같은 무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반대팀 의견자:

의견 내용(주장과 타당한 까닭)

AI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AI가 저작권을 가지고 소송을 할 것도 아것도 아니기 때문에 AI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AI에 저작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한다.

찬성팀 의견자: 최재호 김민성

의견 내용 (주장과 타당한 까닭)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웃 간 주차 갈등이 흔해졌고, 폭행과 고소도 늘어나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10년 새 10배로 늘었다는 집계도 있다. 국내 차량은 가구당 1대를 넘어 1.16대에 달한다. 도시에서는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드는데 주차장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주차장에서 10만3795건, 하루평균 56건꼴로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빌라, 원룸, 단독주택 쪽으로 가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법 규정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빠짐없이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체육 시설이나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있으나 비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줄여 일반 주차 대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규정이 있다. 주차 대수의 2~4% 범위에서 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전용공간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주민이 적은 아파트나 장애인이 잘 이용하지 않는 스포츠 시설,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는 특히나 사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가변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팀 의견자: 이승원,김민범

의견 내용(주장과 타당한 까닭)

1.(이승원)주차장 전체를 장애인 전용으로 하자는게 아니다.일정 비율을 준비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최근 차량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차량도 일정부분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다.

2.(김민범)장애인이 주차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공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장애인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