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by 유아학교연대

23.11.02. 구체안과 재정계획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서명

schoolyeondae — 2023-11-12 08:13:49 UTC

http://bit.ly/정부조직법개정반대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 추계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재정계획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목표는 '국정과제 달성'입니다. 그래서 보육,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든 법 개정부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정계획 없는 부처 일원화는 보육과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까지 모두 다 공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 서명에 동참합시다!

schoolyeondae — 2023-11-12 08:14:53 UTC

● 현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재정 계획, 기관 성격, 교원 자격, 양성 체제 등의 구체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부처부터 합치려 하고 있습니다.

● 교사자격 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도 다수입니다.

● 재정추계와 예산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유초중등교육은 모두 공멸합니다! 줄어드는 돈을 나눠써야 하니까요.

● 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추진, 함께 모여 중단을 외칩시다!

schoolyeondae — 2023-11-12 09:22:02 UTC

15일: 국민의 힘 중앙당사 오전6시(안 되면 제일 빠른 시간)
16일: 민주당 행안위 지역구 사무실 오전6시(상동)
민주당사 아닙니다! 민주당 자체에서는 유보통합tf를 꾸리고 충분한 계획없는 유보통합을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표를 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새로 낸 행안위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만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1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오전7시(상동)

schoolyeondae — 2023-11-12 09:29:06 UTC

schoolyeondae — 2023-11-13 03:58:48 UTC

1. 선 구체안, 후 법개정! 구체안도 협의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

2. 재정계획 없는 법 개정은 유초중등교육현장과 더불어 보육까지 공멸한다!

3. 졸속 국정과제 달성보다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확립을 먼저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