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법률안 제정),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하는 일(법률 개정)을 합니다.

==> 1️⃣ 법률안을 제정한다. (새로 만든다.)

2️⃣ 법률안을 개정한다. (수정한다.)

자신이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최소 2가지 이상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구글링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법률을 찾아봐도 좋아요.

✔ 참고 자료를 참고해도 좋아요.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 직장인들의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인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

• 5일 중 휴일일자는 회사별로 통일 ! (수요일 혹은 금요일)

2️⃣ 촉법소년 폐지

•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이다.

• 촉법소년으로 인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

• 촉법소년 법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의 중요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

잡는 것부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2.뻉소니는 징역형으로 간다

2️⃣ 졸음운전 법 강화

3️⃣ 무면허 운전 법 강화

4️⃣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 인상

• 판매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면 약간의 벌금

2️⃣ 무고죄 처벌 강화👨‍⚖️

• 최소 15년이하의 징역/3000만원의 벌금

3️⃣ 에듀페이카드의 제한을 두지 말기💳

• 나의 지갑이 넉넉하게

1. 군대를갈때 자신이 뽑기로 결정한다

2. 사람을 치고 도주한 운전자는 2배 많은 형벌을 받는다

3.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기만해도 군면제를 받는다

   
   

2️⃣.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면 벌금 100만원을 낸다.

3️⃣.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잡히면 벌금 500만원을 낸다.

2. 방화죄 🔥: 고의로 한 방화는 징역 20년 이상,실수 일땐 10년 혹은 3000만원 이상 벌금

2. 청소년 밤 10시 부터 pc방,노래방 출임금지 폐기 [만17세부터]

2. 월요일까지 쉬는날로 지정

3. 난폭운전을 할시 징역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4. 남자군대 1년

5. 대통령임기 3년

• 휴일을 토,일요일 말고

토,일,월요일로 지정

• 단. 2주에 한번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휴일로 지정

2️⃣ 환경 보호 법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것

•위 법을 어길 시 1회 경고

2회 경고 시 10만원 이하에 벌금형

3️⃣ 반려동물 보호 법

•모든 반려동물에겐 칩을 이식한다

이식하지 않을 시 경고 1회

•반려동물 유기 시 20만원 이하에 벌금형

1.모병제 실시-원하는 사람만 지원하여 군대를 간다.(월급 인상)

2. 자유학기제 폐지

3.여호와의 증인 금지법(대체복무 악용)

2️⃣ 사이버상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악플)을 달았다가 걸렸을때 벌금 강화

2️⃣주취감형🤢(술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 폐지

3️⃣애완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등록하도록 변경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2️⃣. 최저 시급과 야근 수당을 10% 인상

3️⃣. 촉법소년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교체

2️⃣ 촉범소년 연령을 만 9세~ 11세로 하향

3️⃣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때릴 시 살인 미수

1️⃣촉법소년 폐지

2️⃣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한 감형❌

3️⃣음주운전 법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사망에 이를 경우 징역 15년 이상

4️⃣불법주정차 벌금 인상

•20만원 이하->35만원 이상

-신호등 위반 시 벌금 강화

-졸음 운전 벌금 강화

무면허 운전 벌금 강화

2.위생 용품 관리 법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벌금 강화

3.아동 학대 발생 시 무조건 교도소로 법 강화

-동물 학대 발생 시 벌금 강화

(기사를 작성할 때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으로 기사 작성 불가)

2️⃣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운전한 이력이 없을 시 재 시험 후 운전 가능

2.군대 뽑기로 가기

2️⃣ 산불을 고의적으로 발생 시켰을 시 8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에 징역

3️⃣ 악의적인 발언과 피해를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할 시 SNS (메시지, 전화처럼 기본적인 연락 망은 제외) 3개월 정지

2️⃣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인상

3️⃣공무원 월급 인상

4️⃣동물 유기 시 벌금 4천만원으로 인상

5️⃣미성년자가 술 구입 시 벌금 3백만원

2️⃣촉법소년 폐지

3️⃣주 4일제 근무 실시

2️⃣ 소년원 폐지, 10세 이상 모두 교도소 수감

3️⃣ 월드컵 4강 진출 시 군면제

2️⃣특정 공공 시설 화장실 설치 더 많이

2️⃣촉법소년 폐지

3️⃣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1️⃣ 식품 위생 유지법

- 식품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최종소비기한 기재

2️⃣ 최저임금 보장 제도

- 곳곳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 강화

3️⃣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법

- 청소년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그루밍, 딥페이크 등) 처벌 강화

4️⃣ 불법 사이비 선교 제한 제도

- 공식 종교를 제외한 이단의 선교 및 포교 벌금

• 담배 꽁초를 무단투기 할 시 과태료를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시킨다.

2️⃣ 촉법소년 폐지

• 아무리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재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3️⃣ 도로 교통법 처벌 강화

• 동승자 탑승 또는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스쿠터' 를 운전 시 범칙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시킨다.

• 안그래도 위험한 전동킥보드나 스쿠터를 면허 없이 또는 동승자 탑승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잡는 것부터 징역 1500년을 선고한다

2.뺑소니는 징역형으로 간다

3.자동차 안에 흉기나 총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징역 15년 또는 5000만원

이상에 벌금을 부과 한다

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는 징역 1900년을 선고한다

5. 차 사고를 내고 그 상황을 제공X 벌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

6.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칼 치기를 할 경우

벌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