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이 10%오르면 고용규묘가 0.65~0.7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6만개의 직업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 첫번째 근거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를 가져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논문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10%오르면 고용규모가 0.65~0.79%감소 할 것이 예측 되듯이. 대부분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장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하였고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 효과 논문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번째 주장은 최저임금은 법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래 매년 일정 정도 인상 해왔다 하지만 2%마저 위협받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점점 불확실해지는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2%인상도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저희 찬성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말고 외적이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