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 결의안 by 22s20526임재훈

모의UN 결의안 작성

2022-09-21 06:07:24 UTC

저희 미국은 모의유엔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공식회의를 통해서는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재원 조달방안으로 취약계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세금공제 제도를 호주와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다자녀가정, 의료보험 등 복지 정책 강화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복지정책을 미국에서도 실행할 수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저소득층과 최상위계층의 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의 UN 결의안 작성

2022-09-21 06:11:32 UTC

호주 결의안

+호주가 경제 호황을 누린 수십년간 호주의 소득 불평등 심화됨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현상을 전체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파생물로 받아들이면 안됨

1. 교육, 건강, 사회보장등 공적인 분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공공지출 확대
2. 미국처럼 법인과 부유한 개인에 높은 세금 부과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 줄임

모의UN 결의안 작성

22s20526 — 2022-09-21 06:11:37 UTC

<인도의 결의안>

인도가 추진하려는 정책
1. 소득 재분배 정책
2. 차별금지법 보완

1-1. 부자 징세를 통해 무상 교육 확대
1-2. 낙후된 지역 재개발 추진

2-1. 낮은 계급 거주 지역에 cctv 설치 및 경찰 배치

모의UN 결의안 작성

22s20526 — 2022-09-21 06:11:57 UTC

(대한민국)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직과 대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관련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의 제안으로 인해 여성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 내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휴가 정책의 미비를 지적 받았으며 이에 관해 한국은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여성 육아 휴직 정책의 입법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실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한 직접세 위주의 부유층 과세 방식에 대해 영국과 합의하였다. 경제 불평등에 있어 한국보다 선진국에 위치한 영국이 앞서 진행했던 낙수효과를 위한 누진세 시행의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부정적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한국의 부유층 과세 문제에서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율을 높일 것을 결의한다.
- 중국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 및 소득 재분배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결의함. 또한,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공익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려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을 진행해나가자고 결의함.

모의UN 결의안 작성

22s20526 — 2022-09-21 06:12:12 UTC

모의UN 결의안 작성

22s20526 — 2022-09-21 06:12:26 UTC

모의UN 결의안 작성

22s20526 — 2022-09-21 06:14:37 UTC

(영국)

- 고소득층과 다르게 저소득층의 교육 부족으로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질의 공교육 제공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움.
- 이전에 누진세를 절감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낙수효과를 목표로 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그러므로 누진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함.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내세운 조세 정책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했음.
- 또한, 위의 내용과 연관혀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증세를 요구할 것임.
- 저소득층이 거의 주를 이루는 노조의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근로자 대표에게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임.
- '누구나 출신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과 열망에 따라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이동에 제한이 없는 영국'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주택 급여와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급여를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