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F - 북해 대륙붕 사건 판례 정리 by 영직쌤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 알아야 할 수 있다. en-us 2022-03-04 02:25:17 UTC 2022-03-21 22:55:09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30d.png 아래의 1~5번 질문에 대한 답을 역할을 나누어 모둠별로 정리하세요.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89 제목에는 질문의 번호와 내용을 적을 것.
내용에는 답변을 요약하여 적을 것.]]>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89 1. 대륙붕이란 무엇인가요?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0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0 2. 해안선 결정에 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입장은??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1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1 3. 해안선 결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은?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2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2 4. 재판의 결론은?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3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3 5. 이 판례가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는? 2022biseul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4 2022-03-04 02:25: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77094194 [시온] 결론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3634  재판부에서는 당시 대륙봉 협정에서 등거리선 원칙이 포함된 6조를 작성할 때 조차도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대륙봉 협정은 마주본 국가 사이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제 관습법으로써 대륙봉 협정의 6조를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륙봉 협정에 독일이 비준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독일•네덜란드•덴마크 세 국가의 대륙봉을 나눌 때 등거리선 원칙이 아닌 공평한 면적을 갖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결론내렸다.]]> 2022-03-08 00:45:19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3634 (1)최진혁 북해 대륙붕이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5419 대륙붕은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저면의 기복이 적은 비교적 평탄한 해저지형을 말하며, 해안선에서 대륙붕단까지의 해저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 대륙붕은 세계의 주요 어장은 이러한 대륙붕에서 나타난다. 또한 대륙붕은 대륙지각의 연장이기 때문에 각종 지하자원이 부존 되어 있다. 이미 석유 및 천연가스의 풍부한 매장이 확인되었으며 주석, 철, 금 등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대륙붕은 분쟁 장소가 되기도 한다]]> 2022-03-08 00:46:21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5419 (장성윤)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입장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9911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논거는 우선 1958년 대륙붕협약 제 6조의 등거리원칙은 구속력이 있는 법 규칙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제소에 의하면 여기서 ‘등거리’란 단순한 경계획정 방식은 아니며 법 규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첫째 당사자들 간에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둘째 다른 경계선을 정당화하는 특수사정도 없다. 예컨대 독일 북해연안이 지형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북해의 중앙부에서 거의 직각형태로 굴곡하게 되는 그 형상자체가 등거리선 원칙으로부터 이탈을 정당화하는 ‘특별사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은 등거리선 원칙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22-03-08 00:48:52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09911 (이준우) 3.해안선 결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2633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등거리 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보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거리 원칙이란 기선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영해경계 획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두 나라와 달리 해안선이 들어간 형태였던 독일은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등거리선 원칙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른 분배를 원했다.]]> 2022-03-08 00:50:19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2633 [시온] 의의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3624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의 국력이나 단일국가에 대한 다수국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국제법을 토대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성문화되어있는 것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데 의의가 있다.]]> 2022-03-08 00:50:46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3624 (이상헌) 2. 해안선 결정에 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입장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9972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선을 주장하여 B-E, D-E 선을 제시하였다. 1958년 4월 29일 체결된 대륙붕 협정 6조에 의거하여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 2022-03-08 00:54:12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19972 4. (최진영) 재판 결과는 ?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0131 국제적 논쟁을 세 개국은 ICJ에게 판결을 맡겼으나 결론적으로는 판결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ICJ에서조차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론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게 합의한 규칙이고 이를 준수해서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북해 경계선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거리선 원칙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이 경우를 독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 등거리선 원칙 또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국제법이라 보기에도 여렵고 만들어진지도 5년이라는 점에서 독일한테 이를 국제 관행으로 여겨 구속한다는 점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는 들어 위와 같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2022-03-08 00:54:1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0131 이재윤 3) 해안선 결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3938 네덜란드는 1958년에 체결한 대륙붕 협정에 의거하여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정당하고 공평한 분배 원칙에 의거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안선의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인해서 등거리선 원칙으로 인해서 대륙붕을 획정할 시 각 나라가 취득할 수 있는 대륙붕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 방법이며 독일 자신들의 해안선 형태에는 대륙붕 협존 6조의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므로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2022-03-08 00:56:25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3938 (박소민) 1. 대륙붕이란 무엇인가요?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6621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로 불러싸인 북해 해저는 노르웨이 해안을 제외한 전역 수심 200m 내외를 대륙붕이라고 한다. (해변으로부터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 대륙붕은 대륙주변부의 일부분으로 대륙에서 풀화과정을 거쳐 생선관 퇴적물이 침식과 이동과정을 거쳐 이곳 대륙붕에 퇴적된다. 빙하기 동안에는 해수면의 하강으로 대륙붕은 지표에 노출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륙붕의 천연자원) 대륙붕은 수심이 얕아 태양 및 해양의 퇴적작용 때문에 해수의 수직 혼합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 때문에 각종 영양 염류가 많고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이 된다. 세계의 주요어장은 이러한 대륙붕에서 나타난다. 대륙붕은 대륙지각의 연장이기 때문에 각종 지하자원이 부존되어있다. ]]> 2022-03-08 00:57:52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6621 (김가령) 1. 대륙붕이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8684 대륙붕은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저면의 기복이 적은 비교적 평탄한 해저지형을 말하며 북해 대륙붕에 대해서는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서독일과 네덜란드 서독일과 덴마크의 상호간에 육지국경이 일정의 근해까지의 부분적인 경계가 주로 등거리 원칙의 적용에 의해 확정되었다.]]> 2022-03-08 00:58:54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28684 (김연우) 2.해안선 결정에 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입장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33229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1958년 대륙붕에관한 제네바협약 제6조의 등거리선 원칙이 제1차 UN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단기간에 관습법화된 국제법의 일부이므로 서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해안선결정에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입장은 독일의 대륙붕의 경계든 A-B-E-D-C선으로 둘러쌓인 지대가 네덜란드,덴마크의 대륙붕이된다]]> 2022-03-08 01:01:15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33229 5. 이 판례가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는? (이성욱) 2022030821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39710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법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관습법의 성립조건에 대해 알 수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간의 대륙붕 분쟁에 있어 국가들간의 합의를 이끌고, 국가관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기관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법의 역할과 국제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022-03-08 01:04:4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39710 (박수민) 1.대륙붕이란 무엇인가요?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3075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해저 지형으로, 대륙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와 그 하층토를 가리킨다. 대륙붕의 끝은
대륙 사면이라고 불리는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를 통해 심해저로 이어진다.
대륙붕의 토양은 빙하기 수심이 낮았을 때의 퇴적층이 표토를 이루고 있으며, 유전과 같은 해양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2022-03-08 01:06:39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3075 서해담 (2)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4527 해안선 결정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입장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륙붕의 영역을 등거리선을 원칙으로 B-E-D선을 제시하였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라는 대륙붕협정 6(1)조를 들어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영해 기선으로부터의 등거리선을 적용해야 하는것이 국제법 원칙이며 이 사건경우 독일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2022-03-08 01:07:2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4527 (고태겸)5. 의의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6097 국제적 재판소같은 경우에도 강제적 관할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국제적 논쟁에 대해서는 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의 평화적인 해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2022-03-08 01:08:18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46097 4. 재판의 결론은? (정윤경)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1819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육지의 연장으로 해저 지형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해저 지형과 거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하여 대륙붕을 그 연안국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 2022-03-08 01:11:21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1819 (정연우) 3. 해안선 결정에 있어 서독의 입장은?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3806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륙붕에 관한 1958년 제네바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대륙붕의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게 된다면 독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된다고 생각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 확정되었던 선을 연장해 사진에 파란점선과 같이 대륙붕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22-03-08 01:12:2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3806 (여주언) 5. 이 판례가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는?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9249 등거리선 원칙 적용은 당사자 간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관습법상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관습법 형성 기간 단축을 허락했다.]]> 2022-03-08 01:14:51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59249 4.재판의 결론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65065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실제 경계 획정은 당사국들이 실행하겠다고 하였고 경계 획정의 구체적인 방식은 없었고 3가지 방침만 제시하였다.
 1.당사국은 공정성 적용을 의무하고 등거리선, 여타방식 등 자시의 방식 고수하지 않는다.
  2. 대륙붕은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이여야한다.
 3. 타국영토의 연장에 잠식하지 않는다.]]> 2022-03-08 01:17:37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65065 (오다혜) 4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65520 재판부는 대륙붕 협정 교섭 과정상으로도 볼 때에도 등거리선 원칙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상의원칙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등거리선 원칙이 이미 확립된 관습법상의 원칙이어서 대륙붕 협약 6 조에 포함된 것 X, UN 국제법 위원회가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를 천착하였던 1950 년~1956 년 당시 위원회는 등거리선을 의무적인 원칙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주저한 것은 당시 이 원칙이 보편적인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지 X]]> 2022-03-08 01:17:52 UTC https://padlet.com/2022biseul/4bucbn4oxsfmdtsk/wish/208286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