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남북 통일 반대 자료 by 양내경

1.

naegyeongyang87 — 2024-12-12 02:31:36 UTC

1.문화차이

ypc35a — 2024-12-17 00:33:23 UTC

일부에서는 1990년 통일한 동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질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서독일 간의 적대감은 남북한 간의 적대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동서독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테러 사건은 없었다. 동독은 비록 자유진영의 침범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걸기는 했으나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서신 및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서독 주민이 동독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처럼 기본적인 왕래와 교류를 분단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했기에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의 부와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임계점을 맞아 자국 동독을 해체하여 '더 우월한 체제인 서독'에 합병하자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3년에 걸쳐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의 결과로 양국 사이에는 동서독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가 원천적으로 중단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각자 박정희와 김일성이라는 국가지도자의 명령 하에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상호 교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벌여 자국 외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남한은 다행히도 김영삼 대통령이 군정종식을 시킨 이후로 일반인들도 많은 해외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사고방식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이런 폐쇄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이 될 경우의 적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동독처럼 '남조선의 자유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국을 해체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욕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김씨왕조가 주장하는 적화통일론만이 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일 출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이 했던 것처럼 쉽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장미빛 전망과 훈수를 두고 이들의 가르침이 심심치 않게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다.

2.

ypc35a — 2024-12-17 00:35:01 UTC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 5백만으로 늘어나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한국인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민 대다수는 월 30~40달러의 소득으로 살아가며 , 북한인 90%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하모니카집에서 소달구지를 끌며 집단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하고, 20대 청년 대다수는 한창 공부하고 배워야 할 시기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해 10년간 농사와 건설에 동원되어 농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보여지는 평양 시민이 북한 인민의 평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1.인구수문제

ypc06a — 2024-12-17 00:36:54 UTC

우선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 5백만으로 늘어나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한국인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말리아 난민 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다를 게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과장이 아니라 북한 인구 2천 5백만명의 평균적인 경제력은 난민 수준이다. 북한 인민 대다수는 월 30~40달러의 소득으로 살아가며 , 북한인 90%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하모니카집에서 소달구지를 끌며 집단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하고, 20대 청년 대다수는 한창 공부하고 배워야 할 시기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해 10년간 농사와 건설에 동원되어 농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보여지는 평양 시민이 북한 인민의 평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3.세금 증가

ypc14a — 2024-12-17 00:39:29 UTC

세금 증가

-국가 재정의 증폭적인 지출은 필연적으로 세금증가를 불러 오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 할수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증가는 특히 중산층과 하위 계층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경제 문제

ypc31a — 2024-12-17 00:40:13 UTC

특히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 면에서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약 25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4.법적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ypc14a — 2024-12-17 00:45:02 UTC

-법적, 시스템 통합이 어렵다. 남한의 법률, 경제, 교육 시스템 통합은 막대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법적,시스템 통합의 어려움은 통일 후에도 지속적인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통합적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문제

ypc05a — 2024-12-17 00:45:12 UTC

통일을하면 한국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난민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사회는 복지를 챙겨주게 될 것

ypc30a — 2024-12-17 00:46:24 UTC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 5백만으로 늘어나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한국인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다는 북한 인구 2천 5백만명의 평균적인 경제력은 난민 수준이다. 북한 인민 대다수는 월 28000~43000의 소득으로 살아가며 청년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대부분 전기, 수도가 없는 집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적 문제

ypc34a — 2024-12-17 00:47:10 UTC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일은 이로인한 경제적부담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격차

ypc31a — 2024-12-17 00:49:48 UTC

2000년에 비해 2020년에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34배에서 56배로 확대되었다.

이런상황에서 통일을하면 나라가 흔들릴수도 있다

GDP 문제

ypc31a — 2024-12-17 00:54:19 UTC

GDP 36조 2천억 원 2020년, 한국의 1/60(1.7% 수준)

GDP(PPP) $685억 2017년, 세계 118위

GDP 성장률 약 -0.2%[2] 2023년

무역규모 약 28억 달러[3] 2022년

(출처: TE)

세금

ypc31a — 2024-12-17 01:19:07 UTC

북한보다 7.4배 많았는데, 2007년엔 17배로 격차가 커졌다. 보고서는 또 남한의 출산율 저하 경향이 지속되면, 남북한이 급격히 통합될 경우 북한 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 관련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통일 후 50~60년 이내에 북한지역의 생산성이 남한지역의 80~90% 수준까지 올라오고,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남한 수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후 북한 생산성이 예상보다 낮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수준의 최저생계비 보호 조치를 해줄 경우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보다 더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