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대 주체로 규정한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소비를 통해 경제를 순환시키며,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추구하며 성장한다. 정부는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조절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며 경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세 주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거시적 경제 흐름을 형성한다.

현대 경제는 이 세 주체 사이의 관계가 점점 불균형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중심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양적완화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그 결과 자산 시장—특히 주식과 부동산—은 폭등했고, 이는 자산을 보유한 상위 계층의 부의 집중으로 이어졌다. 미국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증가분의 약 3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중하위 계층은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2030 세대는 ‘벼락거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다. 이처럼 경제정책의 수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경제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자산 불균형의 구조 속에서 기업,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은 정부조차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되어 가계와 기업, 심지어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하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며, 노동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고용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긱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노동 형태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효율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불안정 고용이라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처럼 기술기업이 경제 권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의 주체가 ‘정치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 ‘책임 없는 초국적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에서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금융·산업 자본의 유착이 강화되며 일반 시민은 정책의 수혜에서 멀어지고 있다. 재정 정책은 종종 표심을 고려한 단기 부양책에 그치고, 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통화정책은 복잡한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그 영향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처럼 정책 수립과 효과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시민은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면서도 ‘정책의 객체’로만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현대 경제에서 ‘정보’와 ‘데이터’도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는 이제 자본과 노동처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이를 통제하는 자가 곧 시장을 움직인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인은 경제 주체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무임 수집’하고 수익화한다. 이 역시 ‘경제 주체로서 개인의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기업의 경제 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민간 경제 주체를 넘어 정보, 여론, 소비, 심지어 정치까지 지배하는 ‘신자본 권력’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데이터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배당제’처럼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제도화하거나, 공공플랫폼을 육성해 민간 독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편향성을 감시하는 디지털 공정성 위원회 같은 중립기구를 설립할수 있다.

둘째, 시민의 경제 이해력과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 교육은 단순히 시장의 작동 원리나 금융 지식에 그치며, 경제 구조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윤리적 판단 능력은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경제를 단순한 숫자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사회 정의, 인간의 선택이 얽힌 복합적 시스템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교육에 정치,사회,철학적 접근을 접목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문제의식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는 성장과 효율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주요한 가치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GDP 증가율이 아닌 소득 5분위 배율, 자산 분배 지수, 에너지 소비 대비 복지 수준 등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시민이 단지 통계 수치의 배경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이자 책임 있는 참여자로 작동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청년세대의 경제적 박탈감과 자산형성 정책의 방향, 2022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양극화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및 미래 불안정성 심화
https://www.k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 경제와 사회적 규율 방안, 2021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노동 구조 변화, 데이터 편중 문제
https://www.kisdi.re.kr

비판적 경제교육 연구자: 박동훈 외

Federal Reserve (미국 연방준비제도),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2021~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

The Guardian, “US billionaires got 62% richer during pandemic”, 2021
https://www.theguardian.com

한국은행, 2020~2021 통화정책 보고서
QE와 유동성 확대가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