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장의개념형성

➜ 1925년 선봉(연해주 사회주의 신문)에 일본 노동총동맹대회가 건강보험법 실시 요구 한다는 기사

➜ 1939년 조선일보에 조선총독부가 노동자 건강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계획이라는 사실 보도

해방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 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

➜ 임시정부 수립대책협의회의 ‘임시정부 수립 대강(1947년 7월)’ 건강보험법의 실현화를 명시적으로 표현

• 정부수립이후‘국회보제25호(1959년)’,윤유선의‘사회보험의료제도에대하여’

➜ 사회보험의료제도가 원론적 논의에 있음을 확인 가능

1959년보건사회부의정국주관아래건강보험제도도입을위한연구회발족

➜ 1960년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외국 연구시찰

• 1960년이후 보건사회부가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전신)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실시 논의 진행

• 1962년3월 사회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 보장 심의위원회 설치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

➜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조해주기도 함

•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현상)

•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도 매우 낮음

• 동일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의 불안정

• 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

• 과다한 관리운영비

•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해 나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의료보험 적용 시작하여 확대해 나감

• 사업장의종류,근로자의수등에따라의료보험조합을독립적으로설립함으로써조합자율주의기초마련

• 1989년도시지역주민의료보험전면실시로전국민의료보험실현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부담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부담은 능력에 따라 부과되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1986년 정부가 수립한 국민복지증진대책에서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의의료보험실시 결정

•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