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11geot12/6 공공이익과 개인의 인권침해 중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작성하세요. 생기부 과세특 반영가능(5줄이상 작성) en-us 2020-09-09 05:10:46 UTC 2020-09-16 16:24:15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0583934 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이유는 이유가 있기에 신상이 공개가 되었으며 그들의 죄는 살인 강력범죄 성범죄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벌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무수히 낮은 형량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인데 고작 인권침해로 소송을 건다는건 아직 반성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든다. 그리하여 신상공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공공의 이익에서도 도움이 된다. 저런사람들의 인권침해 하나로 공공의 이익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2020-09-12 00:09:38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0583934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1594396 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국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편이여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처벌을 줄수있고 이에 따라 성범죄도 줄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사람에 대한 신상이 명확하게 공개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근처에 산다면 좀더 경각심을 가질수 있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때문이다.  이렇게 신상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상공개를 정부에서만 하거나 자경단, 디지털 교도소등 따로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9월 3일에 한 대학생이 디지털교도소에서 정확한 조사없이 그 대학생 신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온갖 악플과 협박 전화를 견디지 못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못하고 끝내 자살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약SNS계정을 해킹당하여 자신이 하지않았는데도 사설 사이트에서 무작정 신상공개를 할시 죄없는 피해자를 만들수있으므로 정부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공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신상공개를 좀더 신중하게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09-13 07:06:01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1594396 a77934930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1615700 기사를 읽고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될수 있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범죄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한 범죄자 A가 수원시 xx구에 거주중이고..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수원시 xx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것이며 이사를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자에게 가택연금을 내린다는 예외는 제외)
따라서 수원시 xx구는 범죄자가 사는 구 다 라며 안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또한 신상공개는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인 아픔을 준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안(범죄자 전자발찌, 범죄자 이동제한)을 추구해야 한다.]]> 2020-09-13 07:32:20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1615700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2685022 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범죄자의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으므로 신상공개를 해야하는 것처럼 신상정보를 하여 죄없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죄없는 시민들 뿐만아니라 범죄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국가에서 과감히 신상정보를 노출하는것을 보면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방의 효과를 미칠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20-09-14 03:06:25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2685022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3028909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고, 더는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더욱더 반성을 느끼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하는데 그 피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그럴만한 잘못을 하였고, 또 그런 일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공개를 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노출됐던 대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 5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는 고려대 19학번 재학생인 A 씨가 지인을 능욕하는 합성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그의 얼굴과 학적, 전화번호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 할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4 06:26:22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3028909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3316945 이 기사를 읽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이미 패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이나 성범죄등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국민들이 알고 범죄를 예방할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 신상을 공개하는것은 쉽지않으므로 연쇄살인이나 성범죄등 강력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심사를 하고 신상을 공개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도 전자발찌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제한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신상을 공애하게된다면 범죄의 예방도 될수있을뿐더러 신상이 공개되는것이 두려워 강력범죄 같은것이 줄어들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09-14 09:27:33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3316945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7064486  전에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유무죄 판결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가 되어 죄없는 사람의 인상이 망가졌다는 기사였다. 물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보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만약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 진다면, 한동안은 그사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다.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 범죄자의 신상 못지 않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 에겐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때문에 나는 신상을 공개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 한다. 범죄자의 신변이 보호 되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신변이 공개 되었을 때 앞서 말한 부작용 들을 생각 했을때 함부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다. 신상공개에 대한 하나 더 부작용이 있다. 만약 신상을 공개 했을때 우리 주변에서 범죄자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커질것이고, 더불어 그 지역에 대한 잘못된 있식이 있을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몇번 있었다. 그 장소에 사는 사람은 불안함에 떨수도 있지만,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과 주변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나는 공공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개인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9-15 08:29:20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7064486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7373766 이 기사를 읽고 많은것을 느꼈다. 이 기사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두고 공개를 하냐 안하냐를 다루고 있다. 나는 둘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본다. 공개를 하면 기사 말대로 죄가 없는 피의자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기 때문이고 또 범죄자가 같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면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차별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결론은 범죄자의 신원을 일부만 공개하는것이다.]]> 2020-09-15 12:07:08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47373766 wjdgus200477 https://padlet.com/11geot12/6/wish/751406331 이 기사를 보고  최근에 본 한 뉴스가 생각이 났다. 범죄자 조*순의 출소일이 100일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그 범죄자가 활보하였던  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또 언제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여 그 지역 사람들의 안전보호에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한 사람의 신상을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신상공개를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범죄자들은 정신적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언제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속수무책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사전의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스스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2020-09-16 13:15:25 UTC https://padlet.com/11geot12/6/wish/7514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