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의대 정원 확대 토의 by 김승완 / 학생 / 치의학과

정부 정책 개요

daniel819 — 2020-09-10 07:34:54 UTC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2. 지역의료제도 개편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10년 복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daniel819 — 2020-09-10 07:35:08 UTC

1. 의사수는 부족해도 의료 접근성은 높다.
2.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도 지역 의사는 10년 이후에 이탈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울권 의사의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원인이다.
3. 의사 수를 늘려도 기피과의 수가를 개선하지 않는 한 기피과의 지원자는 늘지 않을 것이다.
4. 공공의대 신설도 정원을 필수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할만한 정부의 보조가 없다면 환자 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자 않을 것이다.
잡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2020-09-10 07:50:34 UTC

1. 지방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여건
치료 가능 사망률(제대로 된 치료에 의해 살 수 있는데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ex) 강남 10만명 당 30명,
경북 영양 10만명 당 107.8명)
2. 일부 기피과 전문의 부족문제
의료 수가나 강한 업무 강도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기피과는 전공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가 꽤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근거

yb970516 — 2020-09-10 07:50:38 UTC

의대 정원 왜 늘려야할까요?
https://blog.naver.com/ok_hira/222053286925

-절대적 총 의사 수 부족
-의사 수의 지역편차

의대 정원 확대 찬성

whitesound0204 — 2020-09-10 08:02:02 UTC

<문제의 원인>
1. 의사 수 부족
2. 지역별, 분야별 의료공백 심각
<보건복지부의 의견>
단순히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보험수가 등 복합적 원인을 총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보임)하고 대책을 수립한 듯
<의대 정원 증원>
10년간 한시적 증원, 그 수만큼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의사, 의과학자로 배치
<특수전문분야의사, 의과학자>
대학에 추가정원배치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정
<지역가산제도>
의사부족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혜택
<공공의대 신설>
-> 기존 서남대의대 정원 활용,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 공공의료기간 배치->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

보건복지부의 10문10답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8857

의대 정원 확대 반대

rlawnghks7548 — 2020-09-10 08:04:51 UTC

의대 정원 확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도적인 해결책 존재:
기피과에 대한 의료 수가 조정, 지방의사들에게는 상대적 세금혜택을 통해 의사들로 하여금 기피과 전문의, 지방의사로 일하는 데에 메리트가 있도록 함.

5조 의대 정원 확대 토의 by ­김승완 / 학생 / 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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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근거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대 정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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