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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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에 속지 맙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판매 누리집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각각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108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장품의 경우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기준을 변경해 카드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카드사는 내년 2월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카드 이용금액의 0.2~0.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땡큐보너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다가 올 연초 대부분 중단하고, 전체 가맹점의 1.4%만 가입해 있는 보너스클럽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만 남겨뒀다.

LG카드도 지난 2001년 2월부터 카드 이용액의 0.2%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마이LG 포인트’를 시행하다가, 지난 2월부터 연 카드이용액 600만원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포인트 제도 경쟁을 벌이다가 회원 수가 많아지자 임의로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미 벌어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들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

환경부 규정상으론 과자의 포장 빈공간 비율은 20% 이하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차, 2차 포장 등 중복 포장으로 환경부 규정을 맞추고는 있지만 내용물만 놓고 보면 상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는 1차 포장과 최종 포장 간 빈 공간 비율이 20%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6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조사한 결과 국내 제과 4사의 제품 각 3개씩 총 9개를 분석한 결과 모두 내용물 부피를 제외한 빈 공간이 20%를 훌쩍 웃돌았다.

제과업계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며 "외부 전문 공인기관에 의뢰해 외부시험 성적을 받아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면 빈 공간 비율이 20%를 넘는 제품은 롯데웰푸드 '칙촉(20%)', '제로 초콜릿칩 쿠키(22.2%)', 크라운제과 ‘쿠크다스’(27.8%) 등 3종에 불과하다. 평균은 15.7%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종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직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87건 가운데 위법 사항 10건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홈페이지의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 학력, 동거 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인력공급업체도 있었다. 이 회사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다. B군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구직자가 요구하면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150만 원) 부과 대상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신발도소매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채용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출처는 동아일보-주애진기자님에게 복사?해서 왔사옵니다다ㅏ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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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에 따르면 ㈜#웰빙 (경북 김천시)이 제조한 ‘울금 환’ ‘강황 환’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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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인터내셔널 (경기 포천시)에서 소분된 ‘#블랙마카분말 ’과 ‘#강황가루 ’ 두 제품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블랙 마카 분말의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19일, 강황가루는 2026년 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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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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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부터 8월1일 까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 치아 교정장치'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었다.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 배제:경쟁자를 배제하기위해 상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매우 높은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거래강제(끼워팔기):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위치해있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출처: https://m.blog.naver.com/cocoxlouis/223457237468)

탈모인 1000만 시대. 늘어나는 탈모인 만큼 탈모 증상 완화를 돕는 기능성 제품 경쟁이 치열해 진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탈모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샴푸 관련 시장 규모만 8000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탈모 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었던 A 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실 대출인지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고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복수의 새마을금고에서 19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가짜 명의자 10여 명을 모집한 뒤 허위 부동산 개발 산업을 명목으로 대출 17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한 검찰은 그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실제라면에 포함되어있는 내용물은 면,스프,건더기••등이

있는데, 라면표지에는 해산물이나 버섯,계란,채소 등이 건더기에

들어있는 추가재료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표현 된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방문 온 외부인은 라면표지에 그려진 라면과

실제라면의 차이가 많이나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장 된 음식은 라면 뿐만 아니라, 다른음식표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소비자가 훨씬 더 늘어 득을 볼 수 있다,

과장 된 음식표지가 한 둘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 업체,기업에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올바른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평한 판매를 위해서라면 심한 과장은 안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