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장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ex)출산율,자살율 등등)가 많은 상항에서 섣불리 난민을 수용했다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보다 복지가 더욱 잘 갖추어진 독일의 경우,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독일보다 더욱 복지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할 대한민국이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범죄와 국민의 안전성 등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354

   

2.정부의 예산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낸 종전국가가 아니다. 지난 2021년,탈북민에게 투입된 예산은 약 956억이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아직까지도 대한민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대한민국 내의 사회적 빈곤층도 많다.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민이 아닌 난민을 수용하여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12031150441087

   

3.현재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수가 높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유엔난민기구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물은 결과 반대 53%, 찬성 33%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중복 응답)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57%) 등을 꼽았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처 :
https://m.segye.com/view/2021083051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