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5/9까지 의견을 수집합니다.  

⁉️ 질문들

1. 거대양당 후보들의 A.I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당신이 대선 후보라면, A.I를 주제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모Q 맥락 읽기: https://stib.ee/Ws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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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를 죄악시하기만 하는 건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슨니다. 결국 ai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파편화된 노동으로부터 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세금 부과 같은 이야기를 펼쳐야 합니다.

지브리 열풍 당시 회사가 수집한 실제 사진을 사람들 얼굴 분석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할 거라는 일종의 음모론이랄까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요. 그 진위 여부 관계없이 어쨌든 사람들은 ai를 환영하곤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 두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구와 노동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가려운 부분(두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성정당 중심의 언론 프레임이 공고하고 선거 정국의 의제 선정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지만, 그렇게 짜여진 의제라 하더라도 실제로 민중의 삶과 사회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제는 분명 있으니 기성정당에서 던진 의제라고 무작정 무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ct 관련 규제가 가장 심한 유럽의 경우,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흐름보다 사회공동체나 기본권에 관한 인식이 더 큰 곳이니 그런 규제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도 있지만 진보정치와 it현업자들이 만나 정말 실질적이고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들을 많이 만들어온 역사와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가 대표적인 배경이구요. 진보정당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선이든 앞으로든 현업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두기를 바랍니다. 뻔하고 추상적인 구호만, 기술흐름과 무관하게 법률적으로만 규제하려는 시도만으로는 ai 정책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효용이 없습니다. 현업자나 고관심층이 납득할만한 문제의식과 대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력으로 진보정치 지지하는 ict 현업자들이 늘어나면 그건 그거대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든 연령대든 뭐든지요.

-무조건 돈만 투자하면 장땡인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AI는 매우 중요, 더 준비해야.

아직 디지털 불평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에서 무슨 기본 무료 AI 논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잘 모르면서 뭐만하면 무료, 공공, 투자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죠.

얼마 전에 공공교통 관련 토론회에서 들은 철도종사자 한분의 "시설개선이라며 와이파이 설치할 돈은 있고 정작 본질적인 열차 설비나 운행에 투자해주는 돈은 없다"던 하소연이 생각나네요. 돈만 붓는다고, 무조건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장땡은 아니겠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다고 국가가 폰공장과 통신사를 차리고 전국민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해주진 않듯, AI 정책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런 쏟아지는 AI 정책홍수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는 별개로 AI에 대한 높은 관심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산기 무시하고 주판 두들기고, 컴퓨터를 오락기 취급하던 어른들이 바보가 된 것처럼,

AI도 채팅봇이나 그림그리개를 넘어 장차 모든 업무, 우리 생활 전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범죄와 보안 우려 등 불안점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규제부터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킹의 매개가 된다고 인터넷을 끊을 수 없고, 불법촬영의 도구가 된다고 카메라를 부술 순 없는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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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재미로 보는 제 GPT가 만든 공약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보다 잘 쓰는것 같아요. 여기도 썩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정책논의 흐름은 잘 짚은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진보정치나 대안정치세력이 AI 정책 열풍에 대응할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AI기술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조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적 관리와 규제'를 요구해야합니다.

2.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접근 강조

소외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AI기술 접근성 향상을 촉구하고,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3. 노동권 보호와 기본소득 담론

AI기술로 인한 자동화와 일자리 소멸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기본소득, 고용보험의 확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투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

AI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사회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5. 생태주의적 관점과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 촉구

AI기술 개발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