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를 묻는 항목에는 77.5%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줄인다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율은 2014년부터 6년간 편차가 있으나 증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4년 786건, 2015년 737.4건, 2016년 810.6건, 2017년 799.5건, 2018년 750.3건, 2019년 780.5건>

그리고 또 다른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범죄자는 2011년 10만 32명에서 10년 후 6만 4480명으로줄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에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 범죄의 건수가 늘진 않았더라도 그것이 점점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증명할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지적한 바가 있죠. 

 또한 해결방안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어린 전과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10대 때 전과가 누적되면 ‘될대로 돼라’는 식의 청소년 범죄자가 늘어나 사회의 교화나 선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소년들에게 반성과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먼저 시도돼야 한다고 본다.”며 “촉법 소년들을 선도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갖추고현행 제도하에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에 주장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부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청소년 선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만19세가 넘어도 필요한경우 소년원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이후인 2008~2010년과 2012년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됐을 때 소년 사건이 폭증했다. 하향을 하더라도 수용시설 확장 등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소년범죄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평균 2.5%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를 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55%가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90%대를 넘겼습니다. 이는 SNS나 tv 드라마 등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죄 수위가 강해진것처럼 보입니다. 

어느정도 머리가 자라서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없는 나이까지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촉법소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느정도 자신만의 생각을하고 예상치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든학교 저학년 즉, 만 11세 미만까지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한다면 확실히 줄어들거에요. 촉법소년 나이기 하향되었으니까요 하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된다면 기존 촉법소년이던 아이들도 강한 처벌때문에라도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법보다 강한 처벌로 반성이나 후회를 할 것이며 재범률도 줄어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법무부가 밝힌 최근 5년 (2017~2021년) 만 13세 강력범죄자는 2만 2202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의 62.7%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특히 촉법소년 살인의 경우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습니다. (2022년 6월 9일 중앙일보 기사)

 특히나 위의 자료처럼, 해가 지날수록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4년 새 범죄율이 약 3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조속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이 하향될 경우, 기존 촉법소년에 해당되던 중학교 1~2학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이 만 10~12세의 어린이와 같은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1953년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시작된 촉법소년 제도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연령이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이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년법의 개정 시 새로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연령은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이 된다면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처벌이 강화된 해당 연령은 앞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법의 악용을 할 수 없어 촉법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범죄율 모두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토요코키즈를 보았을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촉법소년들이 무리를 크게 확장시켜 한 구역을 점령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까지 하진 않는것으로 보아 다행히도 아직 심각성이 일본의 소년문제 만큼 이르지 않은것으로 보임으로 더 심각성이 높아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수 있습니다.]

2.[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학대, 부모님과의 불화 등으로 일반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불화가 청소년 범죄까지 이르는것을 막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설문조사 및 상담을 늘려 아이의 정신상태가 퇴폐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것이 관건이라생각하기에 촉법소년의 제한 나이를 13세 보다 낮추어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웃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토요코키즈를 비롯해 주요 도시의 유흥가에 청소년 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가정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매년 여러강연과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 범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매년 학교에서의 간단한 강연과 상담을 통해, 그리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를감소시켜 심각성을 인지 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행이 발생되었을때 부가적으로 드는 소년심판, 비행청소년 교육 및 여러 지원사항에 드는 자원을 아낄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고베 사카키바라 사건이라는 살인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낮추었는데요.  이당시 일본은 청소년의 비행종류의 수준이 성폭행~살인 까지 매우 심각한수준이였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육등을 비롯한 노력을 통해 지역당 청소년 법원, 소년원,소년재판 판사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범재률과 심각성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촉법소년 연령하향입니다.